외교부

*OECD 동향속보 : 2004.2.9

제목 : 2002년도 ODA 동향

1. 개  요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최근 2002년도 ODA 동향을 발표

2. 2002년도 ODA 동향

    ㅇ  DAC 회원국의 2002년도 ODA 규모추이: 2001년 520억불에서 580억불로 증가

        -   ODA/GNI 비율은 2001년도의 0.22%에서 0.23%로 증가

    ㅇ  2002년 ODA 규모 국별순위

        ①미국(133억불) ②일본(93억불) ③프랑스(55억불) ④독일(53억불) ⑤영국(49억불)

        -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01년 2.7억불, 2002년은 2.8억불

    ㅇ  ODA/GNI 비율 순위

        ① 덴마크(0.96%) ②노르웨이(0.89%) ③스웨덴(0.83%) ④네덜란드(0.81%) ⑤룩셈부르그(0.77%)

        -   우리나라의 비율은 0.06%로 DAC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

        -   미국은 0.13%, 일본은 0.23%이며 OECD DAC 평균은 0.23%

        -   UN이 권고한 0.7%를 달성한 국가는 상기 5개국

3. ODA 향후 전망

    ㅇ  2002.3 몬트레이 개발재원 국제회의 이후 미국, EU등 주요 선진국들이 ODA 증액을 약속함에 따라 ODA 규모가 2006년에는 750억불로 증가될 전망

        -   그러나 2006년의 예상 ODA/GNI 비율은 약 0.3%로 UN   권고치인 0.7%에는 훨씬 미달

4. 시사점

    ㅇ  G8 정상회의, IMF/WB 연차총회 등 국제회의의 주요 이슈의 하나가 개발 문제이나,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DAC) 미가입,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ODA 규모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의 적극적인 기여에는 한계

    ㅇ  세계화 시대의 최대 이슈인 개발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OECD DAC의 조기가입이 필요하며, 현재 ODA/GNI   비율 0.06%를 DAC가입의 최소한의 수준인 0.1%로 올리기 위해 ODA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

        -   2003.10 DAC 가입을 신청한 아이슬랜드는 2002년도에는 ODA 규모를 2001년 대비 30%나 확대하여 ODA/GNI 비율을 0.10%에서 0.13%로 확대

5. 참고 자료

    ㅇ  2003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