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4. 2. 2∼3일간 벨지움 브뤼셀에서 개최된 표지의 주요 회의내용는 아래와 같음.

1. 주요논의 결과

  o 워크샵은 회원국 정부,  MS, AOL, NTT DOCOMO 등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2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

  o 스팸이 급속도로 증가(01 : 7% → 03년 : 50%이상)하고 있어 개인·기업의 피해는 물론 온라인 거래의 신뢰를 저하시켜 디지털경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만큼 국제사회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함

  o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제도 강화   스팸차단 및 추적 기술개발 등 기술적 규제   이용자에 대한 스팸 대응 교육   정부와 기업간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   국제간 협력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됨

    - 스팸규제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 신뢰 및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유럽방식(Opt-in)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의 적절한 균형을 강조한 미국방식(Opt-out)간 입장차이가 확인되었음

  o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스팸대응책 마련을 위해 조속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2차 워크샵을 금년 하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II. 관찰 및 평가

  o 스팸해결은 단일 묘책이 없으며(no silver bullet),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만큼 법, 기술, 자율규제, 소비자교육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적 공조체제를 확대 구축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요청됨

  o 아울러 제2차 워크샵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필요시 1차 워크샵 개최 관련 기관과 협조), 스팸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II 워크샵의 상세 내용

1. 워크샵의 배경과 목적

□ 배경

  o EU 지역 전체메일에서 스팸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7%에서 2003년 50%로 증대되는 등 스팸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

  o 스팸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스팸메일의 대부분이 자국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로부터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마련이 요구됨

    - EU 지역 스팸메일의 80%가 미국 등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되었음

□ 목적

  o 국제문제로 등장한 스팸문제의 해결을 위한 OECD 회원국의 협력방안 및 정부, 기업, 이용자의 역할을 논의

2. 세션별 논의 내용

□ 세션 1 : 스팸의 이해

  o 주요 논의 이슈로는 스팸의 정의 및 합법적인 이메일 마케팅과의 차이점,   스팸의 일반적인 유형, 스팸발송의 근원지, 스팸 측정 등

  o 미국 FTC의 J. Howard BEALES는 스팸규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송기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전화나 SMS 등을 통해 전송되는 스팸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

  o 미국 DMA의 Charles A. Prescot은 합법적인 광고성 이메일과 스팸의 차이점을 강조

    - 중소기업들의 정상적인 이메일 마케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을 강조

  o Brightmail의 Enrique Salem은 자사의 기술기반(Technical tool-based) 통계 방법론 및 결과 소개

  o 프랑스 DDM의 Jean-Marie Nivlet은 2003년도 CNIL의 '스팸박스' 운영을 통한 신고기반(Report-based) 통계결과를 소개하고 방법론의 국제적 표준 마련을 위한 Steering Group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

  o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주덕규 팀장은 한국의 스팸통계 측정방법을 소개

    - 조사기반(Research-based) 통계기법에 기술적 요소를 결합한 KISA의 스팸수신량 통계조사 및 스팸민원신고를 바탕으로 한 불법스팸통계의 조사방법론 및 결과를 소개

    - 조사항목,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의 마련을 제안

□ 세션 2 : 스팸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o 스팸이 개별 이용자, 사업자, 정부, 네트워크 및 디지털 경제의 성장 등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악영향 및 이에 대한 산정의 필요성 등이 주로 논의됨

  o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Marc ROTENBERG는 PEW, TACD 등의 조사내용을 소개하고 스팸으로 인한 피해규모 산정의 어려움을 설명

    - 스팸은 공해나 환경오염과 같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스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발송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o OECD의 Dimitri YPSILANTI는 스팸에 대한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피해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스팸에 대한 정의, 합법적인 Direct Marketer의 피해, 법적 노력이나 소비자 신뢰와 같은 무형적 비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

□ 세션 3 : 스팸의 기술적·산업적 측면

  o 스팸발송자 추적을 회피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스팸전송기법의 지능화·다양화 및 스팸전송에 이용되는 매체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논의됨

  o Anti-Phishing 워킹그룹의 David JEVANS는 신뢰도 높은 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스팸을 전송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성 스팸인 "Phishing"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소개

    - eBay, Citi Bank 등을 도용한 실제 사례 소개

    - Phishing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메일서버 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이용한 보다 강력한 발송자 인증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o 일본 NTT DoCoMo의 Kenichi MORI는 전체 스팸의 약 90%가 휴대폰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일본의 현황을 소개하고 점차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스팸문제에 대한 대응노력의 필요성을 언급

  o TRUSTe의 Fran MAIER는 Black list 기반의 스팸 필터링으로 인한 정상적인 메일의 차단율이 평균 15%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언급하고, 합법적인 발송자에 대한 White list 이용의 확대를 제안

□ 세션 4 : 기술적 해결방안

  o 필터링 등 스팸차단기술의 효과 및 부작용, 이용자와 사업자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이 주로 논의됨

  o MessageLabs의 Christian ROGAN은 메일 내용 필터링, Blacklist 이용 등 기존 스팸차단방법들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DNS기반의 Blacklist, Bayesian 통계분석기법, 인공지능기술 활용 등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인 스팸차단기술의 동향을 소개

  o 유럽ISP협회(EuroISPA)의 Stephen MARCOVITCH는 스팸문제의 해결을 위한 ISP의 역할을 강조

□ 세션 5 : 규제 및 자율규제

  o 주요 논의 이슈로는 스팸규제의 주요 방식인 opt-in/opt-out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회원국의 규제현황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스팸규제 방안 등

  o 호주 정보경제청의 Lindsay Barton은 지난해 도입된 호주의 opt-in 방식의  스팸규제법을 소개하고 한국과 2003년 체결한 MOU를 소개하며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o 미국 상무성의 Patrica M. Sefcik는 지난해 제정된 Opt-out 방식의 연방 스팸규제법을  설명하고 소비자 보호와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Opt-in 방식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음또한, 민간기업들의 스팸차단을 위한 자율규제를 소개하고 정보와 기업의 적절한 파트너 쉽 형성이 필요함을 주장

  o 유럽 위원회의 Phillippe Gerad 는 스팸규제 방안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소비자 사전동의 없는 스팸발송을 제한할 수 있는 Opt-in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고, 회원국들이 Opt-in 방식의 동일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민간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되어야 함

□ 세션 6 : 스팸규제 법제도 시행을 위한 국제협력

  o 주요 논의 이슈로는 국제적 문제인 스팸 규제를 위한 법집행 상의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 되었고, 법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각국가간 스팸 컨택 포인트 형성,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이 논의 되었음

  o 미국 FTC 의 Hugh Stvenson 은 스팸규제의 법 제도 시행을 위해서 국가별 단일 컨택포인트를 형성하여 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정보공유의필요성을 주장

  o 정보화 기획실의 김 남철 사무관은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방안이 필수적이며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은 스팸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스팸전문기관은 스팸문제에 대한 규제권을   행사하고,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스팸담당 전문기관간의 다자간 MOU 체겔을 통해 스팸문제에 대응할 것을 발표

□ 세션 7 : 이용자 교육 및 홍보 (인식제고)

  o 주요 논의 이슈로는 이용자들이 스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방안 및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음

  o 발표자로 나선 Christopher Kuner 는 스팸수신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용자 교육방안, 스팸 수신시 적절한 대응방법, 이용자 교육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세션 8 : 현재 까지의 스팸 대책 평가 및 전망

  o 주요 논의 이슈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들이 각각 또는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스팸 대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함

  o 미국 소비자 협회의 Jean Ann Fox 는 스팸차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스팸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한 정책들이 종합적,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함을 강조

  o 영국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ce의 Pill Jones 는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가간 협력방안 마련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

□ 세션 9 : 향후 논의방향

  o 각 세션별로 논의된 내용을 좌장들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

  o OECD 회원국 모두가 스팸문제의 심각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는 최초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는데 본 워크샵의 의미를 부여하고, 스팸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2차 워크샵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함

  o 한국의 민원기 서기관은 금번 워크샵에서 소개한 한국의 "스팸차단 Best Practice"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EDG를 통해 수렴하고 실제 적용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2차 워크샵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