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회의 개요

 ㅇ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12월 16일 표제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영국의 경제동향 및 거시경제정책,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 주택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경제의 위험 가능성 제거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였는 바, 주요 회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II. 회의결과 요약

 ㅇ 최근 영국의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OECD사무국은 영국의 2003년도 경제성장이 GDP의 1.9% 상승으로 예상되는 바, 동 수치는 여타 유럽권 OECD회원국(유로지역 평균성장률: '03년 0.5%)들에 비해서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 이는 영국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반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이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최근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추세에 힘입어 2004년도 및 2005년도 영국의 성장률을 2.7% 및 2.9%수준까지 높게 전망

 ㅇ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들은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칙에 충실해야 하는 바, i) 정부차입이 투자비용에 한정되어야 하고 경상지출 비용에 충당되어서는 안 되며(Golden rule) ii) GDP에 대한 공공부문의 순부채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수준(40%이하)을 유지해야 한다(Sustainable investment rule)고 권고   

 ㅇ 영국 통화당국이 최근 물가목표를 유럽국가들의 표준목표인 소비자물가지수(HICP)로 변경하였는 데, 동 지표는 주택관련 비용 및 주택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통화당국은 정책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운영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최근 5년간 영국의 주택가격이 50%가량 상승되었는데, 향후 주택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경우 가계의 부담증가 및 이로 인한 소비감소는 경제전체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ㅇ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영국경제의 주요 현안(main challenge)은 i)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줄이면서 경기회복세를 지속시키는 데 있고 ii)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iii) 장기적으로는 선두 OECD 국가와의 생산성 차이를 축소하면서 연금소득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III. 회의 상세내용

 1.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ㅇ OECD사무국은 영국의 2003년도 경제성장이 GDP의 1.9% 상승으로 예상되는 바, 동 수치는 2000년도 및 2001년의 성장률 3.8% 및 2.1%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02년도의 1.7%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여타 유럽권 OECD회원국(유로지역 평균성장률: '03년 0.5%)들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 동 사무국은  영국경제가 과거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과거 성장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기에 유연한 대응능력을 보였던 바, 이는 영국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반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이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최근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추세에 힘입어 2004년도 및 2005년도 영국의 성장률을 2.7% 및 2.9%수준까지 높게 전망

   - 또한, 영국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도 목표치에 근접하는 등 괄목할 만한 경제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실업률은 금년의 5.0%에서 '04년 및 '05년에는 각각 4.9% 및 4.8%수준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는 금년에 1.3% 상승에서 '04년 및 '05년에는 각각 1.7% 및 2.3%수준으로 다소 오르겠지만 안성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단위 : %)

      * GDP 대비 %

 ㅇ 주 검토국인 스페인 대표는 영국경제가 90년대 중반이후 높은 성장률, 낮은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 등 거시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건전한 거시경제구조 및 구조개혁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민간소비 둔화를 투자 및 수출 회복으로 보완할 경우 경제성장은 사무국 전망치보다 다소 상향할 수 있다고 평가

 ㅇ 이에 대해 영국 대표는 향후 세계경제에 있어서 불안정성(uncertainties)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내년부터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국의 경제는 건전한 거시경제적 기초(fundamental)하에 사무국 전망치보다 다소 더 낙관적인 전망이 예상된다고 설명  

   - GDP성장률 전망에 있어서 영국정부는 '04년도 및 '05년도 모두 3-3.5% 예상함으로서 사무국(2.7% 및 2.9%)에 비해 다소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였으며, 실업률도 현재 G7국가들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향후에도 OECD사무국 전망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은 '04년도 및 '05년도 각각 1.75% 및 2%로 예상하여 사무국(1.7%, 및 2.3%)에 비해 내년에는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겠지만 '05년에는 2%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2. 재정건전성(fiscal consolidation)과 관련된 논의

 ㅇ OECD사무국은 영국의 재정정책이 전향적(forward-looking)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재정규칙(fiscal rules)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는 바, 동 규칙은 다음과 같음

   - Golden rule : 정부차입은 투자(investment) 비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경상지출(current spending) 비용에 충당되어서는 안됨

   - Sustainable investment rule : GDP에 대한 공공부문의 순부채(net debt)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수준(40%이하)을 유지해야 함  

 ㅇ 아일랜드 대표는 재정정책에 있어서 Golden rule 등 상기 두가지 규칙의 준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lility)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EU국가들에게 부여된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의 준수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

 ㅇ 이에 대해 영국 대표는 재정의 건전성과 더불어 정부가 경기순환 주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에 있어 Golden rule보다는 정부의 순차입(net borrowing) 개념이 더 유용하다고 언급하면서 재정규칙에 더불어 신뢰성(credibility)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 영국의 경우 Golden rule은 2005-2006년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투자규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은 1998년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부채는 GDP의 40%이내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향후 경제에 대한 정확한 전망(prospect), 재정규칙 고수 및 효율성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나,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공재의 투입 및 산출에 대한 가격 및 양(price & volume)의 예측은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

   - 이에 더불어 재정지출 분석에 있어 수익성(profitability) 개념을 포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정부는 공공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cost) 측면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

 3. 통화정책의 운용과 관련된 논의

 ㅇ OECD사무국은 영국 통화당국이 최근 물가목표(inflation target)를 종래 RPIX(Retail Price Index excluding mortgage interest payment)에서 유럽국가들의 표준목표인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로 변경하였는 바, 새로운 물가목표인 HICP는 우수한 지표이자만 주택관련 비용 및 주택가격(housing cost)이 동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화정책상 운영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현재 HICP는 목표치 2.0%보다 낮은 수준인 1.4%인 반면, 종래 지표인 RPIX는 현재 2.7%로서 목표치 2.5%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함으로써 통화당국의 물가목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 캐나다 대표 및 프랑스 대표는 두 지표 HICP와 RPIX는 자산가격의 평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괴리로 인하여 통화당국은 운영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므로 양 지표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이에 대해 영국 대표는 새로운 물가목표인 HICP는 통화당국의 충분한 고려 끝에 확정(carefully set)된 보다 나은(better) 지표라고 생각되며, 금년 12월에 도입하였는 바, 앞으로 운영상의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12개월기준으로 동 지표의 2% 상승수준을 목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

4.  주택(house)문제 등 가계부문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논의

 ㅇ OECD사무국은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영국의 주택가격이 50% 상승되었는데, 영국의 가계가 지고 있는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주택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경우 가계의 부담증가 및 이로 인한 소비감소는 경제전체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주택공급(housing supply) 확대 및 주택에 부가하는 세율조정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소득(income)대비 금융부채 비율 : 영국(129%), 미국(109%), 프랑스(76%)

 ㅇ 미국 대표는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은 OECD 국가들이 당면한 공통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향후 경제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동의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르웨이 대표는 사무국 권고대로 주택공급을 늘이는 방안이 나은 정책방안이라고 주장

 ㅇ 일본 대표 및 호주대표는 주택시장에 적당한 공급(sizable supply)이 이루어져야 주택가격이 안정되며 세금인상 조치는 비록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오히려 공급가격을 상승시켜 주택시장의 불안을 배가시킬 우려가 있어 정치적 저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경우에도 동 인상분은 주택건설에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설명

 ㅇ 스페인 대표는 영국가계의 부채수준이 가처분소득의 129%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낮은 저축률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가계부문의 불안정이 민간소비 격감으로 나타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ㅇ 이에 대해 영국 대표는 '83년기준 영국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주택가격 비율(house price-earnings ratio)을 100으로 볼 때, '96년에 동 비율이 80대까지 하락하다가 최근 150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상당한 폭의 변동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가계부채 수준이 높더라도 이자율 등 여타 요건이 안정적이므로 정부의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변

 5. 기타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

 ㅇ 독일 대표는 영국의 제조업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스웨덴 대표는 영국이 성장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 등 노동시장 참여비율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덴마크 대표는 영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

ㅇ 이에 대해 영국 대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과 고용 모두 다 중요하며 결국 높은 생산성이 확보되어야 높은 수준의 고용이 달성된다고 확신하며 최근 영국정부가 시행중인 'New Deal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 영국정부는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New Deal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는바 주요 세부계획으로 청년층을 위한 NDYP(New Deal for Young People), 장기실업자를 위한 New Deal for long-term unemployed, 연금수혜 이전 50세이상 근로자를 위한 New Deal 50 plus, 편부모 가정지원을 위한 NDLP(New Deal for lone parents), 장애자를 위한 NDDP(New Deal for disabled people)가 있음

ㅇ Tygesen의장은 영국경제의 주요 현안(main challenge)은 i)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줄이면서 경기회복세를 지속시키는 데 있고 ii)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iii) 장기적으로는 선두 OECD 국가와의 생산성 차이를 축소하면서 연금소득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