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35호) : 2003.10.6 발간

제목 : 환경친화적 정부조달정책에 대한 보고서

1.  개요

    ㅇ  OECD는 1996년부터 환경친화적 정부조달정책(Greener Government Procurement, GGP)에 관한 연구를 실시, 최근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

        -   환경친화적 정부조달정책은 경제전체의 환경개선에 기여

2.  주요 내용

  가. 정부조달의 환경에 대한 영향

    ㅇ  환경친화적 정부조달은 도로건설, 국방 등 정부가 주요수요처인 분야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편,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유인, 전시효과 등을 통해 간접적 효과를 거양

        -   특히 잠재적 시장수요가 있으면서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상품을 대상으로 할 때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유도 효과 다대

        예) 미정부의 재생 토우너카트리지(프린터용 잉크) 조달은 민간기업의 이 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

  나. 환경친화적 정부조달정책의 성공조건

    ①  환경친화적 정부조달에 대한 고위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지원

        ㅇ  또 환경담당부처와 관련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②  GGP가 강제성을 지닐 때 효과적이며, 온실가스 저감대책, 지방의제 21 등 관련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상승효과를 거양가능

    ③  조달담당자와 최종 구매처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조달의 인식제고, 다양한 제품간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를 위한 교육·훈련

    ④  인센티브 제공

        ㅇ  조달 담당자가 환경친화적 제품 구매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 보상

        ㅇ  제3자 재정지원방안(Third-party financing) : 환경친화적 정부조달 정책이행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경우, 민간기업이 동 재정을 우선 부담하고 추후 동정책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민간기업에 환급

    ⑤  목표달성을 위한 보고 및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ㅇ  계량적인 목표 설정,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Life Cycle Assessment 등) 개발

3.  시사점

    ㅇ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등에 의거 환경친화적 정부조달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폐기물 재활용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정책수단의 다양성도 미흡

    ㅇ  우리의 환경친화적 정부조달정책 발전을 위해 본 보고서 적극 활용 필요

        -   특히 제3자 재정지원방안, 사후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제안 심층 검토 바람직

4.  참고자료

    ㅇ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Public Procurement(OECD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