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37호) : 2003.10.9 발간

제목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방안

1. 개 관

    ㅇ  OECD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부속서 1국가) 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공약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개도국의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최근 발간

2.  주요 내용

  가. 기후변화협약 이행 전망

    ㅇ  기후변화협약의 "대기중 온실가스의 안정화" 구체수준 및 시한에 대해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 곤란

        -   또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이상의 엄격한 정책은 채택 난망

    ㅇ  단기적으로 배출제한 목표를 너무 강하게 설정할 경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레짐의 등장을 저해 가능

        -   기술진보와 국가의 대응능력 제고 측면에도 관심 필요

    ㅇ  단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참여국 수 확대, 감축수준 제고 필요

  나. 온실가스 감축 방안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양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ㅇ  고정목표(Fixed targets) : 절대적인 감축량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교토의정서의 기준연도 대비 일정비율의 배출량 감축

        ㅇ  동적목표(Dynamic targets) : 배출량을 GDP, 인구, 수출, 에너지 소비 등의 변수에 연동시키는 상대적 방식

        ㅇ  가격상한제(Price cap)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에 따른 한계비용이 합의된 가격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합의된 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

        ㅇ  비구속적 목표(Non-binding targets) : 기후변화협약 1990년 배출 수준으로의 복귀 등과 같은 목표로,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없음

    2)  양적 목표에 대한 대안

        ㅇ  정책 및 조치(Policies and measures) : 일련의 정책 및 조치를 국제적으로 협의하고 선정하여 이행

        ㅇ  기술협정(Technology agreements) : 스탠더드 설정,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기술협정을 체결, 기존의 기술관련 프로그램과도 연계

        ㅇ  탄소세(Carbon taxes) : 국내 탄소세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

        ㅇ  부문별 목표(Sectoral targets) : 수송, 가정 등의 특정 부문에 목표 설정

3. 시사점

    ㅇ  금번 보고서는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이후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제1차 공약기간에 적용된 고정목표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ㅇ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어느 정도의 기여가 불가피한 상황인 바,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식을 참고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필요

4. 참고 자료

    ㅇ  Evolution of Mitigation Commitments: Some Key Issues

    (COM/EPOC/IEA/SLT(200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