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36호) : 2003.10.9 발간

제목 : 주요 OECD 국가의 도시교통정책 동향

1.  개 관

    ㅇ  OECD의 협력기관인 유럽 교통장관회의(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ECMT) 사무국은 최근 주요국 도시교통정책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

        -   조사 대상국(10개국) :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포르투갈, 폴란드, 스위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미국

2.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 여건

    ㅇ  교통체증 구역이 도심에서 도시 진입지역 또는 위성도시간의 교통구간으로 이동

        -   이는 미국 및 중·동구의 경우 위성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도심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고 차량 소유비율이 감소되는 것과 연관

        -   중·동구국가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대중 교통체계의 정비가 불충분

    ㅇ  유럽과 미국의 교통여건 차이는 주로 연료비에 기인하는 바, 미국의 저렴한 연료비는 외곽도시 확장, 높은 차량사용률, 다량의 CO2 배출을 야기

  나. 도시교통정책 동향

    ㅇ  대부분 국가가 도심진입료, 위성도시간 도로세, 혼잡시간 특별 요금 부과 등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 도모

    ㅇ  자동차 사용억제를 위해 주로 주차장 정책을 시행

        -   동경은 자동차 구입전에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고, 독일은 도로인접 주거지역에 원칙적으로 주민주차장 설치를 불허하며, 런던은 민간에 주차관리 업무를 위임해 효율성 제고를 도모

    ㅇ  서구국가는 도심지역내 대중 교통수단의 사용을 장려키 위해 기존 인프라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유지·보완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

    ㅇ  도시교통정책에 대한 책임은 대체로 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있으나, 중·동구 국가는 미국 및 서구국가에 비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 불충분

    ㅇ  교통/환경정책의 조화문제는 미국, 스위스, 영국외에는 대체로 중앙정부의 몫이며, 자치단체는 주로 교통정책/토지활용정책의 조화에 초점을 맞춤

3.  시사점

    ㅇ  원활한 도시교통을 위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자치단체의 재정확보와 환경정책에 대한 역할 등

    ㅇ  교통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속가능한 교통실현에 기여

        -   중앙정부의 연료비, 도로요금 정책 등

    ㅇ  또한, 교통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 필요

        -   교통편 이용자, 도심 거주자, 도심내 사업자, 토지주인 등

4.  참고자료

    ㅇ  National Reviews ; Implementing Sustainable Urban Travel Policies (ECMT,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