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38호) : 2003.10. 21발간

제목 : OECD 경제정책위원회의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 논의

1. 개 관

    ㅇ  10.16-17간 개최된 OECD 경제정책위원회 구조개선작업반은 중장기 경제정책의 주요과제로 ① 경제의 구조적 신축성 제고 필요성 ②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③ 공공지출 통제 ④ 의료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

2.  회의 주요 결론

  가. 경제의 구조적 신축성 제고 필요성 : 외부충격 신속 극복

    ㅇ  경제구조가 신축적일수록 외부충격에 대해 임금, 물가, 금리 등이 빠르게 반응하여 정상 성장경로로 조속히 회복

   ㅇ 신축성이 높을수록 회복에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고 경제전체의 손실도 축소

  나.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 고령화 문제 대처

   ㅇ 대부분 OECD국가들은 2010년 이후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축소 및 국가재정의 악화를 우려

   ㅇ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방안 : 부부별산 과세, 파트타임 근로 확대, 육아시설의 보급, 충분한 양육휴가의 제공 등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제고 방안 : 연금제도 개혁 등

  다. 공공지출 통제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관리

   ㅇ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계획 수립, 재정지출 및 적자폭의 상한선 설정 등

   ㅇ 성과위주의 예산관리체계 도입, 유능한 인재를 공공부문에 흡수하기 위한 유인 개발

   ㅇ 공공재화(Publicly-Funded Goods)에 시장경제메카니즘 도입

  라. 의료체계 개선 : 사회복지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ㅇ 형평성 : 취약계층 및 지역에 의료서비스 적정 배분, 의료비 부담의 누진성·역진성 문제 해결 노력

   ㅇ 효율성 : 사회적으로 적정한 공적 보건의료비 지출수준 설정노력, 예방서비스 강화, 보험자간 경쟁 제고

3. 시사점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경제구조의 탄력성을 증진하며, 결국 경제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 향후 우리의 노동정책 추진 필요

  ㅇ 고령화 대처, 의료체계 개선, 재정지출 통제 등 이슈는 서로 밀접히 연계된 문제인 바,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시 심층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