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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OECD 정보통신위원회 회의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10-08
조회수: 866

2003. 10. 2∼3일간 개최된 제45차 OECD 정보통신위원회 주요 회의결과를 아래 소개합니다.

I. 주요 논의결과 및 평가

1. 주요 논의결과

o 정보통신위원회(ICCP)는 광대역망(Broadband)의 확충을 위한 정책방침(Broadband Driving Growth : Policy Responses)을 채택

o 디지털 컨텐트(content)와 관련하여 Broadband를 통한 보건서비스(health service)의 전자전달(digital delivery) 및 시청각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보고하고, 향후 작업분야로 디지털 컨텐트 발전의 장애요인(digital content vs non-digital content의 차별적 규제 등) 파악 및 해소하는 방안 등이 제기됨

o ICT 전망 및 연도별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인프라 확충, ICT 확산, ICT 공급측면, ICT 기업관련 사항, ICT 경제적 영향 등 5개 지표를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설정함

-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주요 비회원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관련 통계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o ICT 정책 Peer Review와 관련하여 1차로 한국, 핀란드, 이태리, 스위스 등 4개국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며 03. 12월 WPIE에서 논의하기로 함

- 2차 Peer Review는 덴마크, 프랑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을 대상으로 04년 중순에 진행될 예정임

o 스팸메일 억제와 관련하여 EU가 04.2.2∼3일에 1차 워크샵을 개최(브뤼셀) 하고, 한국이 04년 가을에 2차 워크샵을 개최(서울)키로 함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