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경제동향검토위원회는 10.13 일본경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 경제동향, 재정건전성, 경쟁정책 및 구조개혁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 바, 주요 결과를 아래 소개합니다.

1. 최근 경제동향 및 거시경제 정책

    ㅇ OECD 사무국은 1990년대초 버블 붕괴후 장기침체를 기록해온 일본경제가 최근 들어 그동안의 기업·금융 구조조정 성과와 대외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최근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 설비투자 : 기업구조조정과 대외여건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

      * 수출 : 세계경제 회복과 중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

      * 주식시장 : 기업수익 증대와 실물지표 개선으로 인해 호조세

  ㅇ 실업률이 5%대를 지속하고 있고 부실채권처리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나, 일본경제는 정상적인 회복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2003년도 GDP 성장률이 2%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단기 경제전망>

                                                      (단위: %)

          1」GDP deflator

    ㅇ 주요 회원국 대표단은 일본 경제에 대한 사무국 전망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미국, 영국, 벨기에 대표 등은 구조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부분의 구조개혁과 부실채권 정리를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이 급선무라고 지적

    ㅇ 이에 대해 일본대표단은 금융부실의 지속으로 경제회복에 아직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설비투자 증가, 대외여건 개선으로 인한 수출호조 등으로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

2. 디플레이션 대책

    ㅇ OECD 사무국은 일본은행의 저금리정책이 기업대출기피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 측면도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과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기가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회복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권고

        - 또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금융부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플레이션의 종식을 앞당겨 경기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관건이라고 평가

            * 금융부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05년 5월까지 부실채권 규모를 50%로 축소하여, 전체 대출의 4% 수준을 유지할 계획

    ㅇ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및 벨기에 대표도 부실채권 정리 등 금융부분의 개혁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이므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지적하였는 바, 일본대표는 주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이미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한 것은 자기자본비율 확보차원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고, 과거의 과도한 기업대출을 축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

3.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ㅇ 사무국은 일본경제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향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지출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 현재 일본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규모는 GDP의 8%와 150%에 달함

      ** 공적연금에 따른 지출은 지난 10년 동안 수입의 6%에서 12% 수준으로 2배 증가했으며, 향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2060년에 17%로 증가할 전망

        - 향후 공적연금으로 인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면서, 이들에게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을 권고

     * 사무국은 상기조치들이 연금생활자들의 개인저축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ㅇ 이에 대해 미국과 호주 대표 및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지역 회원국들은 모두 장·단기 재정건전성 회복의 긴급성을 강조하였는데, 일본 대표는 2003년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전년도대비 GDP 0.5% 감소하였으며, 세출 억제 예산편성 등 일본 정부도 재정건정성의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

4. 상품시장 경쟁정책

    ㅇ OECD 사무국은 일본의 구조개혁은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일본의 적지 않은 산업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서, 대내외 가격차(동일제품의 일본내 가격과 해외가격의 차이)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가격차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 증진과 자원분배 개선 효과를 도모할 것을 권고

      * 현재 일본기업간 강력한 계열화나 특유의 상거래관습 등은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경우 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 사회의 폭 넓은 분야에서 선출하여 독립성을 제고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과감한 벌칙을 부여하여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

    ㅇ 이에 대해 미국과 회원국 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경쟁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였으나, 일본 대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경쟁정책 체계(framework)를 고수할 의사를 피력

5.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

    ㅇ OECD 사무국은 일본경제가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아진 자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8년여에 걸친 디플레이션 탈피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

     ① 구조개혁특구의 추진은 일본의 규제개혁에 있어 획기적인 실험이며, 새로운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기득권층 반발로 인해 예상보다 소폭의 규제개혁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

            -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전시효과가 중요하며, 기득권층 반발 차단이 시급하다고 권고

        ② 농업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농산물보호정책이 자유무역협정 전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

        ③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재정과 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경쟁에 대처하는데 필수요건이라고 평가하고,

            - 경제정책 입안의 폭을 축소시키게 되는 연공서열제와 같은 관습이나, 기술개발 훈련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하는 정규노동자의 과잉보호와 같은 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

        ④ 금융부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조기 처리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적정수준의 자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

        ⑤ 회복세에 있는 일본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긴축 재정을 지양하고, 세입 증가는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특히, 급속한 고령화 증가에 대비하여 연금제도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재구성하고, 소비자의 복지 증진과 자원분배의 향상 등을 위해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구조조정을 전개할 것을 권고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