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회의 개요

 ㅇ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2003년 11월 5일(수) 스위스 경제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높은 생활수준 지속을 위한 구조개혁과제 등을 논의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아래 소개함.

      - 주 검토국 : 프랑스, 체크

      - 스 위 스  대표단 : Brunetti 연방경제부 경제정책위원회 위원(교수), Jordan 중앙  은행 국장, Jaggi 주OECD 대사 등 16명

II. 회의결과 요약 및 평가

1. 회의 결과 요약

ㅇ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 최상위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추세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

   - 특히 2002년에는 리세션에 진입하는 등 지난 2년간 스위스 경제는 여타 OECD 회원국보다 저조하였는데 이는 주로 세계적인 금융, 자본재산업의 침체 등에 원인이 있지만 구조조정 추진속도가 느린 데도 기인

   - 독일경제의 부진 및 스위스프랑화 강세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투자감소 및 소비부진에 따라 내수도 저조함에 따라 금년중 실업률이 최근 5년래 최고수준으로 상승(금년중 3.9% 예상)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지난 9월중 0.5%(내년중 0.3% 예상)로 하락함으로써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큰 상황

  - 통화당국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증대, 환율 강세에 따른 긴축효과 완화 등을 위해 금리를 2001년초 3.25%에서 0.25%까지 인하하는 등 경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으나 경기는 2004년에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 자료 : OECD 보고서  

o 이에 따라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은 디플레이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스위스의 당면과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가 긴요하다고 권고

   - 사무국은 그간의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매우 적절하였으며 2004년 들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확장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특히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스위스연방정부가 단기적인 재정균형 달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중기적인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두고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 공감 표명

   - 최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현행 연금제도를 재검토할 필요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통신 등 필수설비산업 및 의료, 농업, 서비스, 정부조달분야 등의 경쟁제고 및 규제제도 개선이 핵심과제이며 이외에도 노인 및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확대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육제도 정비 등도 중요하다고 권고

2. 관찰 및 평가

o 회원국들은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중의 하나이며, 소규모 개방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양호한 거시경제여건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

  - 그러나 생산성 둔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인 하락,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수준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완만한 구조개혁 추진 속도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사무국의 주장에 적극 동조

o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지속하는   한편 구조조정 등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든 회원국이 공감하였음

Ⅲ. 회의 상세 내용

1.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과제

(사무국 보고서 주요 내용)

ㅇ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 최상위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추세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

   - 특히 2002년에는 리세션에 진입하는 등 지난 2년간 스위스 경제는 여타 OECD 회원국보다 저조하였는데 이는 주로 세계적인 금융, 자본재산업의 침체 등에 원인이 있지만 구조조정 추진속도가 느린 데도 기인

   - 독일경제의 부진 및 프랑화 강세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투자감소 및 소비부진에 따라 내수도 저조함에 따라 실업률이 최근 5년래 최고수준인 3.8%(03년 중반)으로 상승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지난 9월중 0.5%로 하락함으로써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 자료 : OECD 보고서

o 통화당국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증대, 환율 강세에 따른 긴축효과 완화 등을 위해 금리를 2001년초 3.25%에서 0.25%까지 인하하는 등 경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으나 경기는 2004년에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o 90년대에 재정건전화를 달성한 이후 최근 들어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 (2000년 GDP 대비 2.5% → 2003년 -2%예상)되었는데 이는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금융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연방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

   - 수년에 걸친 논의 결과 금년중 도입된 정부채무제한제도(debt containment rule)에 의하면 스위연방정부는 내년중 예상되는 구조적 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함.

   - 그러나 스위스정부는 현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당분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 제도적용을 유예하고 재정균형달성을 2005∼7년중으로 연기함으로써 중기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하였는 바 이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  또한 동 조치는 세수증대보다는 지출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중기적으로 재정지출 증대를 억제를 위한 개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최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재정수지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년연장(65→67), 부가세 인상 등 연금제도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지나치게 급속한 연금재정 건전화로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

(각 회원국 토론 내용)

o 주검토국인 프랑스 및 체크를 비롯, 일부 회원국들은 ① 최근 리세션과 관련하여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였으며 대안으로서 통화정책운용을 위한 물가안정목표를 현재의 2%이하(사실상 0-2%)에서 2%내외로 변경하는 방안, ②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에 육박(0.25%)한 가운데 일본경제와의 차이점 및 유동성 함정 진입가능성, ③금리정책수단의 한계로 외환정책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문의

   - 스위스대표는 현재 통화정책운용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일본과 달리 스위스는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최근 총통화 증가율이 20%를 넘는 가운데 내년에는 플러스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현 금리수준 유지시 3년후의 물가상승률이 3%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문제되지 않으며 유동성함정 상태에 있지도 않다고 답변. 다만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스위스중앙은행이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지속할 계획임을 천명

     ·또한 물가안정 개념 변경과 관련하여 스위스 대표는 현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채택한 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으며 스위스의 높은 물가수준 및 국제경쟁력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의 개념을 바꾸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

     ·환율수준 안정화 정책은 통화정책의 목표가 아니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율고정시 금리 급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리스크가 큼. 단 심각한 디플레이션 충격이 있을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음

2. 시장경쟁 제고 및 경제성과

(사무국 보고서 주요 내용)

ㅇ 시장기능 정상화 및 경쟁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는 스위스의 잠재성장  능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임

o 스위스는 경쟁정책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경쟁위원회는 카르텔법 개정(2004초 발효 - 예: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소명기간을 주지 않고 즉각 벌금을 부과)에 따라 종전과 달리 동 법의 강력한 시행을 천명

   - 전기, 가스, 통신 등 필수설비산업의 규제완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가격인하를 도모할 필요

   - 지나치게 단절·분화되어 있는 지방(canton) 서비스시장의 개방, 국제  경쟁으로 보호받고 있는 의료산업의 경쟁 제고를 통해 가격 인하 유도

   - 정부조달시장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하여 국제입찰을 통한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있는 중인바 소규모시장의 경쟁도입도 필요

   - 농업보조금이 환경친화적인 생산자에 대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환경보전 등의 정책목표는 보다 가격이 저렴한 다른 정책수단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전기, 가스, 통신 등 필수설비산업 및 의료, 농업, 서비스, 정부조달분야의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10년간 GDP가 약 8%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o 금융산업은 2000년이래 침체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제경쟁 심화, 리스크 평가기법 개발 및 EU와의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협정 등으로 인한 관리비용 증대 등 90년대와 같은 고성장을 구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

o 스위스 노동시장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유연성이 매우 높지만 최근 노인 및 여성노동력의 시장참가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o 취학연령 인하를 통한 교육성과 개선 및 여성취업 증대 동시 도모, 학교  자율성 증대, 부진학생 집중지도 등 교육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 등록금의 개인부담분 인상 등으로 예산을 보전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

(주요 토의내용)

o 프랑스 등 주검토국 및 회원국들은 스위스의 물가수준이 지나치게 높은데 따른 국제경쟁력 문제,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이민유입 현황,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호주의 경제성과가 양호한   이유를 질의하였으며, 사무국에 대하여는 구조개혁의 결과 GDP 8% 증가 예상의 현실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o 스위스는 일부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정산업에서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경쟁력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경쟁법 개정, 경쟁위 위상 강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  

   - 또한 경쟁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고 제반 연금 관련 개혁이 완료되면 연금재정이 건실하게 됨에 따라 부가세 인상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

   - 현재 개혁 속도가 완만하기는 하나 여타국에 비해 크게 늦지는 않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음. 다만  조기퇴직 유인 축소, 장애연금의 조기퇴직 수단 활용 억제 등으로 노령노동력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탁아시설 확대, 맞벌이 부부의 한계 근로소득세율 인하 등을 통해 여성노동 확대도 추진하고 있음

   - 2002.6월 EU와의 합의하에 이민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이민유입이  다소 늘었으나 동 합의의 성과인지는 불확실함

   -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호주의 경제성과가 양호한 이유에 대해, 호주는 중국 등 고성장지역에 대한 수출이 완충 역할을 하였다고 언급  

o 사무국은 구조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은 질적, 제도적 요인 변화에 대한 계량화가 어렵다는 문제는 있으나 동 평가작업이 다른 여건이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개략적인 기준은 될 수 있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