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철강 공급과잉 해소 관련 글로벌 포럼 출범 논의

* OECD에서 G20 국가 및 관심 있는 OECD 국가가 참여하여 철강 분야 글로벌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출범에 관한 회의가 개최(2016.9.9)된 바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함

1. 철강 분야 글로벌 포럼 설립 관련 논의 경과

□ 고위급 철강회의(2016.4.18)

ㅇ 미국, EU 등의 제안(’15.11월)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고위급 철강회의 개최(’16.4.18, 벨기에 브리쉘)

ㅇ 미국 주도로 ‘공동성명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어 중국을 제외한 OECD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별도 성명서 채택
* 중국은 공급과잉 설비폐쇄 관련 문구 표현에 반대함

ㅇ 중국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서 채택에는 실패했으나, 중국을 국제적 논의의 장에 참여시켜 철강 공급과잉을 이슈화시키는 성과를 거둠

ㅇ 특히, 각 국 대표들은 철강분야 구조조정 촉진 및 과잉설비 논의를 위한 국제대화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

□ G20 통상 및 재무장관 회의(2016.7.9, 2016.7.23)

ㅇ 지난 7월 G20 통상 및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글로벌포럼” 출범의 타당성 논의를 위해 OECD 철강위에 참석키로 합의
* 주 : G20 통상장관회의(7.9～10/中 상해), G20 재무장관회의(7.23～24/中 청도)

 □ G20 정상회의(’16.9.4～5)

ㅇ 공급과잉이 협력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이며 정부 보조금은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공유

ㅇ G20과 관심있는 OECD 회원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 출범을 통해 공급과잉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

ㅇ 2017년 G20 관계 장관회의 계기에 글로벌 포럼 진행 상황 보고

2. 철강분야 글로벌 포럼 출범 관련 논의 동향

□ 글로벌 포럼 관련 회의 개최(2016.9.9, 프랑스 파리)

ㅇ G20 정상회의(16.9.4-5)에서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글로벌 포럼 출범(formation)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철강 과잉공급 관련 글로벌 포럼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됨
* 당초 G20 통상장관회의(16.7.9-10) 후속조치로 OECD 철강위원회(16.9.8-9)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었던 '글로벌 포럼 출범 타당성 논의' 안건은 취소되었고, G20 정상회의 결과를 반영한 글로벌 포럼 출범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로 변경됨

□ 주요 논의 내용

ㅇ 글로벌 포럼 출범 관련 참여 국가 범위(Membership), 거버넌스(governance), 활동 분야(Activities), 개최 주기(Frequency), 운영재원(Resource) 등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함
- (Membership) G20 정상회의에 따라 G20과 관심있는(Interesting) OECD 회원국가가 글로벌 포럼 참여 대상
- (Governance) 글로벌 포럼은 OECD 철강위원회와(준회원, 참가국, 초청국 등 非회원국도 참여 중) 독립적으로 운영
- (Activities and orientation)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철강정책과 산업발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화 등 활동 내용과 지향점 논의
- (frequency and nature of meetings Session) 개최 주기 등은 일년에 2회 정도 수준으로 논의됨

ㅇ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공급과잉 문제를 논의할 글로벌 포럼 출범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글로벌 포럼 출범을 위한 참여국가의 범위, 개최 주기, 재원 조달 등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함

3. 철강위원회(Steel Committee) 논의 내용

※ 공급과잉해소를 위한 글로벌 포럼은 철강위원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나, 논의를 위한 기초적 자료, 분석 방법론 등은 OECD 철강위원회의 협조하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강위원회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철강위원회 회의 개요(2016.9.8, OECD 본부, 파리)

□ 공급과잉 등에 대한 중국 입장 발표

ㅇ 철강분야 공급과잉은 글로벌 이슈로서 근본원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요 침체이므로 과잉설비 감축과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함

ㅇ 공급과잉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ㅇ 중국 철강생산은 전적으로 내수용이며, 현재 중국 철강생산의 85~95%가 내수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2006~2010년 중국 수출은 중국 철강생산의 단지 10%이며 이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낮은 수준이고 중국은 정책적으로 수출을 장려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철강교역이 경제발전을 촉진한다고 생각하며 철강산업 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중국은 많은 양의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음
* 중국은 1980-2005년(25년) 동안 2.9억톤 규모의 철광석을 수입함
- 중국 정부는 2011~2015년 동안 9천만톤 이상의 설비를 감축하였으며, 금년부터 5년 동안 1~1.5억톤 규모의 설비를 감축할 예정이며, 신규 설비는 법, 규제, 산업정책(환경보호, 에너지소비, 품질, 안전 등)으로 엄격히 제한될 것임
- 중국은 철강교역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무역구제조치 또는 수입산을 제한하는 다른 수단은 수출국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공급과잉의 근본원인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철강교역 및 통상정책 동향 논의

ㅇ OECD 사무국은 글로벌 과잉설비는 수입 급증과 가격하락을 일으키며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등 수입규제 조치의 급증을 유발하며, 글로벌 과잉설비에 대한 해답이 도출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수입규제가 개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

ㅇ 한국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 과도한 무역구제조치가 철강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

ㅇ 미국은 무역구제 조치의 증가가 세계 각국의 우려라는 것은 이해하나, 무역구제조치의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불공정 무역(보조금 등)을 먼저 없애야 하며, 불공정 수출이 심각한 산업피해를 초래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과잉설비의 원인이라고 주장

ㅇ EU측은 무역구제(trade remedy)는 WTO에 의거하여 피해를 받는 경우에 구제(remedy)하는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OECD 철강위원회 예산 및 프로그램(2017-18)

ㅇ (철강시장 모니터링) 철강시장 동향, 특히 수요, 생산, 투자, 설비(Capacity), 투입원가(input cost), 에너지 효율, 생산성, 혁신 등 시장의 생존 및 경쟁력과 관련된 측면을 모니터링

ㅇ (철강 부문의 정부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정부 기관의 보조금 및 기타 지원 수단이 시장 왜곡을 일으켜 글로벌 과잉설비 문제를 야기하며, 정부지원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강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직접예산 이전(direct budgetary transfer), 조세지출 등의 정책을 파악하여 지원정책 목록(Inventory) 작성

ㅇ (국영철강기업의 시장왜곡에 대한 해답 모색) ① 철강부문에서 국영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검토, ②국제시장 내 경쟁에 대한 국가 영향력 설문조사 실시와 이에 근거한 국영기업 관련 주요 문제를 검토, ③국영기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

ㅇ (설비 정보 공유 체계와 과잉설비 문제에 대한 정책) 지난 4월 개최된 고위급 회담의 논의를 반영한 항목으로 설비능력 변화를 감시하는 정보 공유 체계와 과잉설비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설립될 글로벌 철강 포럼의 맥락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

작성 : 박상희 1등서기관(원소속:산업통상자원부), parksanghee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