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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ECD 포럼 (2) :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방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다자경제기구과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5236

320_Forum 2.pdf

(출저 :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2017 OECD 포럼 2>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방안
(Home Truth: Towards quality affordable housing)

◇ 빈곤 감소, 사회적 포용성과 이동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지에 대해 논의

ㅇ 빈곤층, 청년․노인층의 주거부담 완화가 중요하며 임대료 규제를 통한 임대주택시장 안정화, 주택공급 외 생활인프라, 공동체 의식을 포괄하는 커뮤니티 조성이 중요

ㅇ 신규 공급 뿐만 아니라 노후 주거지 등을 친환경적으로 재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며,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소셜믹스(Socail Mix: 계층간 통합), 참여적 절차(시민참여예산)를 통한 주택정책 의사결정 등에 대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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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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