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31호) : 2003.8.13 발간

제목 : 해운상의 테러위험과 보안조치의 경제적 영향

1.  개 관

    ㅇ  최근 OECD 보고서는 국제교역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운송의 테러위험을 평가하고, 동 위험에 대한 보안조치로 IMO(국제 해사기구)의 해사보안협정(International Ship and Port Safety Code: ISPS Code)과 미국 정부의 해운안전 조치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분석

2.  주요 내용

    가. 해상운송은 성격상 테러공격에 취약하며,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는 막대

        ㅇ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여 사후적으로 항만폐쇄 또는 까다로운 화물 검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해규모는 수백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일례로 미국의 해상운송 체제에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580억불까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나. 해운의 보안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경비는 동 보안 조치 1차년도에는 20억불, 2차년도부터는 연 10억불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동 경비는 상기 피해 예상액에 비하면 훨씬 미미

        ㅇ  동 소요경비 중 ISPS code에 따른 선박의 보안장비 설치/운용 및 보안인력 강화에 소요되는 경비는 1차년도에 12억7천9백만불, 2차년도부터는 연 7억3천만불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이 도입한 '선적화물 정보의 24시간전 통보'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는 연간 2억8천1백70만불로 추정

    다. 보안조치는 테러예방에 따른 경비절감 외에 해상운송제도 및 운영의 발전을 촉진

        ㅇ  선박 및 화물의 보다 신속한 도착, 빠른 행정절차, 선박 및 항만의 효율적 관리, IT 도입에 따른 비용 감소 등

            -   미국의 경우 수입업자는 20년 동안 222억불, 정부는 44억불의 비용 절감 가능

3.  시사점

    가. 9.11 사태이후 미국은 항공기 및 공항의 보안조치에 집중하여 대응해 왔으며, 곧이어 IMO는 국제교역의 주요 수송수단인 해운의 취약점을 재인식하면서 해운 보안 조치를 강구

        ㅇ  해운종사자의 대부분은 IMO의 보안조치를 긍정 평가

    나. IMO 차원의 보안조치 외에도 컨테이너 화물의 사전 검색을 위한 협력 등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해운국가들간의 자발적인 보안조치 노력도 강화되고 있는바, 이는 통관절차에 관한 국제적 협력에 기여할 전망

    다. 향후 해운 보안조치 강화에 이어 항공기 및 공항, 철도·도로운송상의 보안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대될 전망

4.  자료: Security in Maritime Transport - Risk Assessment and Economic Impact (DSTI/DOT/MTC(2003)47(Fina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