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34호) : 2003.9.30발간

제목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고서

1.  개요

    ㅇ  OECD 농업위원회는 2003.9.2, "Multifunctionality : The Policy Implications" 제하의 보고서 발간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석틀 마련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단 및 정책적 함의 연구

        -   농업의 다원적기능은 농산물 수출국의 대폭적인 농업지원감축 및 무역자유화 주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 EU 등 농산물 수입국이 내세운 논리로 '95 FAO 창설 50주년 농업각료회의, 96년 로마선언 등에서 동 개념이 공식적으로 인정

2.  주요 내용

    ㅇ  농업은 식량 생산외에 식량안보, 자연 경관유지,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활성화 등 다원적 기능을 공급

        -   다원적 기능의 공급은 농업 생산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농산물 수입국)과 농업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도 공급할 수 있다(농산물 수출국)는 주장이 상호 대립

    ㅇ  다원적 기능 달성을 위한 정부의 농업지원 여부는 농업생산과 다원적 기능 공급의 직접적 관계정도, 시장의 다원적 기능 공급 실패, 동 기능의 공공재적 성격에 따라 결정될 필요

        -   다원적 기능의 공급이 농업생산과 직접 연관이 있고, 시장에 의한 공급이 불가하며, 민간에 의한 공급이 비효율적일 때만 정부의 농업지원이 필요

    ㅇ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생산과 연계된 가격지지나 생산보조 보다는 다원적 기능을 공급하는 특정지역 또는 투입요소에 목표 지향적으로 지원(Targeted payments)하는 것이 효율적

        -   시장가격지지는 자원배분 왜곡의 비효율성 초래    

        -   다만, 목표지향적 정책 수행에 따른 거래비용(정책기획, 시행,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클 경우 다른 정책수단(생산 연계지원 등) 사용 가능

    ㅇ  농업의 다원적 기능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향후 각 정책의 거래비용에 대한 추가분석 및 실증연구 필요

3.  시사점

    ㅇ  OECD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엄격한 조건 하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으며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권고

        -   구체적인 최적의 농업지원 방식은 추가 연구추진 예정

    ㅇ  OECD 논의결과가 WTO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진행중인 농업 협상 등에서 우리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OECD 차원의 추가적인 작업에 적극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