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30호) : 2003.8.8 발간

제목 : OECD 회원국 중앙정부의 채무현황

1. 주요 내용

    ㅇ 회원국별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비율을 보면, 일본이 121.6%로 가장 높고, 룩셈부르크가 3.2%로 가장 낮음.

        - 이태리(3위, 102.6%), 프랑스(11위, 49.4%), 영국(18위, 38.6%), 독일(20위, 35.3%), 미국(21위, 33.1%), 한국(26위, 20.8%)

    ㅇ 2001년말 기준 OECD국가의 중앙정부채무는 12조 9,500억 달러를 기록, 92년 대비 43.5%, 96년 대비 3.8% 증가

         - 90년대말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재정흑자로 감소세를 보였던 중앙정부채무는 2000년을 저점으로 최근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반전을 반영, 다시 증가세로 전환

    ㅇ 우리나라는 총 113조 1,160억원(GDP대비 20.8%)으로 30개 회원국중 26번째로 낮은 채무수준을 기록

    ㅇ 일본이 35%로 가장 많고, EU 15개국이 32%, 미국이 26%를 차지

       -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포함한 22개 회원국이 96년 대비 채무규모가 감소된 반면,

     - 일본, 독일, 한국(외환위기 여파), 멕시코, 폴란드, 체크, 슬로바키아, 터어키 등 8개국은 증가

    ※ 국별 채무수준(US$) : 일본(4조 6천억), 미국(3조 3천억), 이태리(1조 1천억), 독일(6,500억), 프랑스(6,400억), 영국(5,600억불)순

    ㅇ 채무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 시장성 채무가 86%(국채 72%, 단기증권 14%)로 압도적인 비중(나머지 14%는 공공차관, 차입금 등 비시장성 채무)

       - 96년 대비 국채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66% → 72%)

2. 시사점

   ㅇ 금번 통계는 OECD 회원국 중앙정부의 채무추세를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보여주는데 의미

       - 다만, 지방정부 채무가 제외되고 2001년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유용성에는 한계

   ㅇ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절대·상대기준으로 낮은 채무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나,

       - 향후 일부 보증채무의 국채전환으로 채무규모가 다소 증가될 예정이고,

       -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남북경협비용 등 재정지출 압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인 바,

       - 건전재정 및 적정 국가채무규모 유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자료 : Central Government Debt Statistical Yearbook 1992-2001 (OECD,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