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목 : OECD 관광위원회

        2003.7.10-11간 표제 회의가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국제 테러, SARS 등 국제적인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등에 관하여 논의함.

1. 주요 논의 결과 및 평가

 가. 주요 논의 결과

    o 국제항공사, 여행사(operators), 호텔 등 주요 관광산업이 9.11 테러, 이라크 전쟁, SARS 등 관광산업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바, 정부· 민간 파트너쉽의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 금번 특별 위원회(7.10)시 Accor(국제 호텔체인), WTTC(World Travel&Tourism Council), IH&RA(International Hotel & Restaurant Association) 등 다수의 업계 대표들로부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2003.9.18-19간 스위스   로가노에서 개최되는 'Conference on Growth and Innovation in Tourism' 회의 하루전(9.17일) 비공식 위원회를 병행 개최하여 상기 부정적인 영향,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음.

    o 최근 OECD 조직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관광위를 Working Group으로 축소 하여 철강·운송위에 포함시키자는 니콜슨 보고서에 대하여 호주, 프랑스 등 다수국가가 관광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상태의 소규모(연1회 위원회 개최) 위원회로 존속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o OECD 사무국은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국제 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산업에의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다만, 최근 미국의 실업 증대, 소비심리의 위축(confidence 감소), 유로화 강세 등을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예측

 나. 관찰 및 평가

    o 금번 특별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는 SARS 등 최근 일련의 외부적 충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동 위기가 현재 국제 관광산업계 진행중인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 및  관광 산업계 역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E-Tourism의 개발 등 관광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호주 등은 SARS 등 외부적 충격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금(contingency fund)' 등을 설립할 예정인바 우리정부 역시 민간 관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 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o 상기 관광산업의 성장과 혁신에 관한 Lugano 회의시 국제 테러, SARS 등  외부적 충격이 관광산업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바, 관련 부처 직원 및 전문가를 파견하여 OECD 회원국과 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상세 논의 동향

 가. 특별위원회

  1) 개요

  o 7.10 OECD 본부에서 개최된 특별위원회에는 관광 산업계 및 국제 기구  대표들이 다수 참석하여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및 SARS 등 최근의 외부적 충격이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 및 관광산업의 장기적 구조 변화 동향을 논의하였음.

   o 대부분의 업계 대표들은 최근 일련의 국제적 사건이 국제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민·관 파트너쉽의 강화 등을 통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함.

        - 특히 AEA(유럽항공협회)는 9.11 테러이후 업계에 '보안 강화'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미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안 비용을 부담한 반면 유럽의 경우 전적으로 민간 업계에 비용이 전가되었음을 지적하고 지역적으로 비용   부담이 상이해서는 안됨을 주장

  2) 상세 논의 동향

    o 호주관광협회(TTF Australia)는 아시아 금융위기, 9.11 테러, 발리 테러, SARS 등으로 미국, 일본 등으로 부터의 관광객이 감소하였는바, 민·관   파트너쉽의 증대를 통하여 'See Australia' 캠페인 등 내수 관광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호주 국민의 국내관광이 전체 호주 관광산업의 80%를 차지

    o 프랑스는 최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의 관광산업이 위축 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환율 변화가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time-leg이 있음을 지적하고 유로 강세가 지속될 경우 유럽지역의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o IFTO(International Federation of Tourism Operators)는 최근의 위기와 관련하여 수송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던 대규모 여객 수송회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

  o 반면 UFTAA(United Federation of Travel Agent's Association)는 SARS 등 지역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다변화 능력이 없는 중소 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동남아 지역에 많은 손실이 있었던 반면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의 경우 상대적인 관광객의 증대가 있었음을 설명

        - 캐나다는 SARS의 영향으로 520백만 미불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o 사무국은 관광산업이 특히 외부적 충격에 약한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고 9.11테러 등 외부적 충격이 보험 비용 증가, 산업계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최근 일련의 외부적 위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광업계의 구조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

        - 상기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능력(capacity) 대비 산출(yield) 관리, 유연한 고용관리, 시장의 진작(recovery), 시장정보의 전달 강화(tourism intelligence), 위기관리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기

        - 특히 관광분야에서 IT 기술을 이용한 E-Tourism이 증대하고 있는바, 정부의 관심과 리더쉽이 필요함을 지적

 나. 관광위원회

  1) 개요

        o 7.11 OECD 사무국에서 개최된 관광위에서는 호주 및 영국의 관광 정책을  평가하고 OECD 비회원국의 관광위 참여 문제 등을 논의하였는바, 논의 결과 아래 보고함

  2) 상세 논의 동향

   가) 의장단 선출

        o Peter Keller(스위스)의장은 부의장인 우리나라 김찬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장이 직위 변동으로 인하여 부의장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포르투갈 대표를 대신 선정하였음을 설명하고 의장단에 대한 신임을 확인하였음.

            - 의장단 구성국 : 스위스(의장), 호주,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덴마크,   포르투갈(이상 부의장국)

     나) 국가 관광정책 평가

        【호 주】

        o 호주 관광산업은 호주 국민소득(GDP)의 4.5%를 기여하고 있으며 1980년부터    매 10년 마다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수가 두배씩 증가하고 있음.

        o 호주 관광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으로 최근의 외부적인 충격 외에도 단기 여행(short break travel)을 선호하는 소비수요의 변화, 주요 항공사의 약화로 인한 비용증가, 소비자 자신감(confidence)의 약화 등을 거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호주 관광 정책의 목표를 소비자에게 "Lifetime Experience"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  

            - 호주 관광상품의 다변화(diversification)

            - 관광산업의 산출(yield)에 초점을 맞추고 틈새 시장(niche market) 개발

            - 범지구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계 이익(profit) 산출의 향상

        o 한편 일련의 외부적 충격과 관련하여 위기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바, 이미 SARS 등 외부적 충격의 원인, 동향, 영향 등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 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도산 위기를 겪고있는 기업을 지원 하기위한 지원기금(Contingency Funds)의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소개

        【호주 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질문】

        o 프랑스는 호주 관광산업을 규율하는 규제 틀(framework)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호주의 긴 해변을 보호하기위한 대책 등을 질문

        o 헝가리는 중국 시장 개발에 대한 호주의 정책을 질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호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기금의 상세한 내용을 문의.

        o 덴마크는 호주정부가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를 문의

        【호주 답변】

        o 호주는 우선 관광산업의 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관광산업은 서비스 산업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개발분야는 건설 분야의 일부로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가 없음을 설명

        o 긴 해안선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호주는 해안선에 대한 사적인 소유 제도가 없음을 소개하고 해안선 개발문제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고  있음을 설명

        o 긴급 재원의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재원의 규모나 지원 대상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업계와 정부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임.

        o 중국시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호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20% 씩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

            - 현재 중국 전역에 4개의 관광 연락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6개의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 계획임

            - 다만 최근 SARS의 영향으로 당분간 일본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있음   

            - 민·관 협력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계에 정보전달을 위한 Daily Bulletin을 설치하였으며, 1000만 호주달러의 예산으로 호주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광고를 국제적으로 펼치고 있음.

        【영  국】

        o 영국의 관광산업은 GDP의 4.9%를 기여하고있으며 영국의 산업 분류상 6번째 규모의 중요한 산업 부문임. 18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총 노동 인력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2002년 23.9백만명이 영국을 방문하여 117억 파운드를 소비한 것으로 집계

        o 영국 관관위원회는 영국 문화성으로부터 44백만 파운드, 민간으로부터 15백만 파운드의 기금을 받아 민·관 파트너쉽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구제역(FMD)과 9.11테러로인한 관광산업의 위축을 지원하기위해 20백만 파운드의 재원을 마련한바 있으며, 30개 민간 파트너 그룹으로부터 26백만 파운드를 조성하여 토니 블레어 수상이 출연하는 영국 관광 진흥 광고를 국제적으로 시행한바 있음

            - 동 광고에 따라 광고 기간 동안 총 13%의 관광 상품 판매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2001년 1.64백만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820백만 파운드의 소비 증가가 있었음

        【회원국 질문】

        o 포르투갈은 상기 광고의 구체적인 대상국과 광고 방식을 질문

        o 그리스는 환경 보호 등 관광산업의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병행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관광정책에 고려하고 있는지를 문의

        o 일본은 "Visit Japan Campaign"을 소개하고 2002년 16백만의 일본인이 해외 여행을 한 반면 5백만의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하였음을 설명하고 일본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비자 발급의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

        【영국 답변】

        o 광고의 대상국과 관련하여 2002년 캠페인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등이 포함되어있음을 설명하고 텔레비전 광고 외에 500만 명에게 e-mail 및 휴대폰 광고를 하였음을 소개

        o 관광정책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을 찾는 85%의 관광객이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도시 지역을 관광하고 있으며 해안지역이나 농촌 지역의 경우 관광을 제한하기보다는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다) 관광산업의 인적자원 개발

        o 2002.11월 터키 Cappadocia에서 개최 되었던 'Challenges and Policies Regarding Human Resources in Tourism' 회의의 결과에 기초하여 사무국이 수정 작업한 문서를 9월 말까지 회원국에 송부하기로 함.

     라) 비회원국의 관광위 참석 문제

        o 사무국은 현재 14개국의 비회원국이 관광위에 옵저버로 참석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역적 안배 및 세계 관광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 남아공,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모로코 등을 추천함.

        o 의장은 OECD 회원국의 논의에 개도국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는바 사무국은 OECD 회원국이 세계 관광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화에 따라 OECD 국가의 관광정책 변화가 개도국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설명

        o 스페인은 의제에 따라 개도국의 선별적인 참석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다만 일반적인 옵저버쉽의 부여 문제는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을 주장.

        o 우리나라는 스페인의 입장을 지지하고 동 의제 관련 다수의 회원국이 불참하고 있는바, 다음 회의에서 좀더 논의 할 것을 제안하였음.

        o 동 의제 관련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바, 다음 회의시 옵저버 선정의 평가 기준 및 허용범위 등에 관하여 재논의 하기로 하였음.

     마) 기타

        o 2004년 관광위는 2004년 7월 초순에 개최키로 하였으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통보키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