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29호) : 2003.7.12 발간

제목 : OECD 회원국 보건·의료비 지출 동향

1. 개 관

    OECD는 2003년 OECD 건강통계(Health Data)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회원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2001년에는 사상 최대에 이르러 GDP의 8.4%를 기록했다고 발표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가.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비 지출 급증  

    인구의 고령화, 약값 인상 및 의료기술 현대화 등으로 인해 2001년 OECD 회원국의 의료비 지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

     - 2001년 의료비 지출은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8.4%를 기록

        ※ 미국(13.9%), 스위스(10.7%), 독일(10.6%) 순서이며, 한국은 5.9%(2000년)

     -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3.4%)은 경제성장률(2.1%) 보다 1%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음.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재원중 공공자금 지출비율이 72%에 달하며, 이는 공공재정의 부담으로 전가(최근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요인)

     - 미국의 공공부담율이 44%로 최저, 북구가 80%로 최고(한국은 '98년 현재 46%수준으로서, OECD는 치료비의 상당부분 및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 한편, OECD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수혜율은 90%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은 25% 수준(나머지는 私보험 가입)에 불과

    2001년 한 해 OECD회원국 평균 1인당 의료비는 2,100달러이나, 미국은 4,900달러로서 최고액을 기록(한국은 893달러)

 나. 치솟는 약품 비용 지출

    신약 및 고가약품 출현으로 전체 의료비 지출 또한 급증

     - 미국, 호주 등의 경우 '90∼'01간 약값 지출이 70% 증가

     - 약품비용 지출은 전체 의료비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태리의 경우는 20%를 초과

 다. 입원기간은 단축

    평균 입원기간은 '90년 8.8일에서 2000년 7일로 감소하였고, 특히 스웨덴, 덴마크 등 북구국가는 5일미만으로 감소

     - 출산을 위한 입원은 평균 4일을 기록   

        ※ 한국은 평균 입원기간 11일로 OECD 회원국중 최다일수를 기록했으나, 출산입원은 2.2일로 최단기간을 나타냄.

 라. 건강 저해요소의 변화추이

    흡연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 그리스가 35%로 1위, 한국은 30.4%(9위)를 기록

    반면,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비만률은 음식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과거 20년간 지속 증가세를 보임.

     - 향후 건강악화 및 각종 의료비지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 우려

     - 미국이 30.9%로 최고이며, 한국은 3.2%로 최저 수준

3. 시 사 점

    우리의 경우 과거 10년간 GDP 성장률이 5.2%였던 반면,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7.4%를 나타내었으며, 앞으로도 급속도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은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한편, 우리 나라는 특히 약품소비(병원, 약국) 통계분야가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서(이번 Health Data에도 한국의 약품소비 통계는 제외),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성 확보 및 저비용의 신뢰성 있는 약품통계 생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OECD 권고)

4. 참고자료: OECD Health Data CD-ROM(2003, OEC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