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개관

 1. 회의 개요

 □ OECD 지역개발위원회 고위급회의(High-Level Meeting) 및 제9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본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

  ㅇ 일시 및 장소 : '03. 6. 25∼27 스위스 Martigny

  ㅇ 대표단

     - 수석대표 : 이용희 주OECD대표부 공사

     - 대     표 : 이원식 서기관(OECD 대표부), 이종민 사무관(재경부), 박성진 서기관

                   (건교부), 김영태 사무관(건교부), 차미숙 연구원(국토연구원)

2. 회의 요약

  ㅇ 금번 고위급회의에서는 1)세계화 시대의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 거버넌스(good territorial governance)의 강화, 3) TCPC의 역할 및 위상 강화에 논하여 논의함.

 □ 지역경쟁력 강화

    ㅇ 회원국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2) 지역혁신전략으로 지방대학을 상호 연계시키는 전략, 3) 공공-민간의 partnership 강화 및 민간주도의 재원 동원, 4)농촌경제의  다원화와 농촌-도시간 연계강화의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함

    ㅇ 또한 지역개발정책은 단순한 부의 재분배보다는 새로운 창출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보조금방식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의 전환, 2) 전통적인 분야별(sectoral)정책으로 부터의 지역위주의 정책(place-based)으로 전환 및 민간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산등 내생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배구조 강화  

    ㅇ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적응성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다차원적인 지배구조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임을 인식함.

  ㅇ 효과적인 지배구조(governance)를 위해서는 1)분권화(decentralization), 2) 국가차원의 조정(co-ordination at national level), 3)다차원적인 지배구조(multi-level governance), 4)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민간분야(private sector)의 연계,  5)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림.

 □ TDPC의 역할강화

  ㅇ 일본대표등이 TDPC의 회원국의 지역개발정책에서의 TDPC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ㅇ 미국대표는 TDPC의 역할을 담은 소위 "역할 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제시하였는바, 동 역할 선언문에 대해서는 TDPC의 작업계획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차기 회의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함.

 □ 대표단 활동

  ㅇ 수석대표인 이용희 당대표부공사는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체계(RIS) 수립방향을 소개하고, 정부정책의 평가지표로서 효율성(가계 소득, 실업률)과 공평성(복지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측정지표)을 제시하고

        - 시간과 공간개념을 도입한 합리적인 지역경쟁력의 평가 지표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함.  

3. 관찰 및 평가

  ㅇ 금번 고위급회의는 회원국들의 지역개발정책의 사례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였음.

        - 세계적인 지역개발정책의 추세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배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역의 경쟁력강화에 있어서 전통적인 보조금 지급방식 및 획일적인 분배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등 내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됨.  

        -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해서는 분권화와 함께 시민사회 또는 민간분야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괘를 같이 한다고 봄.

    ㅇ TDPC는 OECD내에서 지역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위원회이고, 회원국의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의 사례가 논의되는 위원회이므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우리정부로서도 동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 및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

II. 회의내용 상세

 □ BIAC·TUAC 자문 및 지역개발지표 소개

  가.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자문

   ㅇ BIAC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소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지적

   ㅇ TUAC은 지역사회와의 유대(Social Cohesion)를 강조

  나. 지역개발지표(Territorial Indicator) 소개

   ㅇ 지역경쟁력의 지표로서 도시지역(urban sector), 농촌지역(rural sector), 복합지역(urban-rural sector)으로 분류된1인당 지역총생산액을 제시하고, 국가간 수치를 비교

        - 다만, 비계량적 요소를 반영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음을 지적

 2. OECD 지역개발위원회 고위급회의

  가. 세계화시대의 지역경쟁력 강화

   □ 논의 의제

    ㅇ 세계화추세에 맞추어 회원국의 지역개발정책도 과거의 보조금(subsidies)또는 정부지원 방식으로부터 지역이 자기 자신의 자산과 상대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체의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의 왜곡을 피하면서 지역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공공재의 공급등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함.

    ㅇ 이러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정책의 맥락에서 다음의제에 대하여 주로 논의함.   

      -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 이를 위한 정책수단 및 평가지표

      - 지역발전 정책의 장애

      -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정책과 community 형성을 위한 정책 대안

   □ 논의 내용

   ㅇ David Sampson(美 상무성 차관보)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학-연의 혁신 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s)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특히,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만 국한된 발전 전략 보다는 '지역허브'가 되는 도시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강조

   ㅇ 일본 수석대표(건설성 정무차관)은 도시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도시-농촌지역간의 연계 강화를 주제로 자국의 사례 소개

    - 15개 지역사업의 추진, 규제완화,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부흥정책(Urban Renaissance Policy)'을 소개

   ㅇ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용희 당대표부공사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체계(RIS)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 정부정책의 평가지표로서 효율성(가계 소득, 실업률)과 공평성(복지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측정지표)을 제시함

    - 또한, 중앙집권적 문화, 지역이기주의(NIMBY) 등의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조정자로서의 정부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 정부의 관심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지역경쟁력의 측정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을 OECD 사무국에 요청함.

   ㅇ 포르투갈 대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MEs의 혁신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혁신적인 SMEs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낮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ㅇ 영국대표는 지역에 기초한 개발정책(placed based development)이 필요한 바, 상이한 지역은 상이한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ㅇ 오지리대표는 지역개발 정책을 위해서는 내생적인 발전전략(endogenous development)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990년대 초반의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이 일정지역에서는 매우 성공적인데 반하여, 타 지역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성향, 욕구, 능력 등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함.

  □ 의장 결론(Concluding Remarks by the chair)

   ㅇ 의장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클러스터의 발전, 2) 지역혁신전략으로 지방대학을 연계시키는 전략,    3) 공공-민간간 partnership 및 민간주도의 재원 동원,  4) 다원화된 농촌경제와 긍정적인 농촌-도시간 연계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ㅇ 지역개발정책은 부의 단순한 재분배보다는 부의 새로운 창출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보조금방식에서 세계차원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의 전환, 2) 전통적인 분야별 정책(sectoral) 으로부터의 지역위주의 정책(place-based)으로 전환 및 민간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내생적인 자산등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나. 지역거버넌스의 강화

  □ 주요 의제

   ㅇ 상이한 차원의 정부(지방정부, 지역정부, 중앙정부, 초국가정부)간의 관계 및 각 개별부처간의 관계가 정책의 효율성에 극히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회원국들은 각 기구간에 새로운 형태의 조정 또는 협력방안을 시도하고 있음.

   ㅇ 동 세션에서는 조직차원에서의 지배구조문제에 관한 회원국들의 경험을 듣고, 정책적 교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제를 주로 논의함.  

     - 국가차원의 공·사 부문간 조정 방안

     - 다층적 지방정부간 조정의 장애

     - 지역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incentive와 지역 차원의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 논의 내용  

   ㅇ 리드 스피커인 헝가리 대표는 부문정책(sectoral)이 조정(coordination)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체제가 분권화 시대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을 설명

   ㅇ 이태리 대표는 분권화시대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설명

    - 중앙정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보조금지원시 지방의 로비로 인해 비효율성과 부패를 초래함을 지적

    - 지역기반적 접근(place-based polies) 추진과 지역지원시스템(협력, 경쟁, 역량강화) 개발의 필요성 강조

   ㅇ 뉴질랜드 대표는 뉴질랜드의 지역정책 목표와 지역파트너쉽 프로그램(RPP: regional partnership program)에 대해 설명

    - 지역정책 목표: 경제적 활동, 협력 및 특화제고를 위해 집적경제기반 구축, 지역기구(regional institution) 강화,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개발 등

    - 주요과제로서 지역정책목표와 상향식 접근(botton-up approach)간의 조화, 정부내 부서별 개별적 활동의 조정, 파트너쉽의 규모와 범위, 기술적인 지표개발 등을 제시

 □ 의장 결론

  ㅇ 의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하에서 조직의 유연성과 적응성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다차원적인 지배구조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임을 지적함.

  ㅇ 효과적인 지배구조(governance)를 위해서는 1)분권화(decentralization), 2) 국가차원의 조정(co-ordination at national level), 3)다차원에서의 지배구조(multi-level governance), 4)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민간분야(private sector)의 연계, 5)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림.

  다. TDPC의 역할 및 위상 강화

   ㅇ TDPC의 향후 연구과제

    - 일본 대표는 TDPC의 향후 역할에 대해 정보공유, 연구 및 정책제안 개발 등을 제안

     ·문제도시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 증진방안, 인프라 및 사회적 자본개발시 친환경적 개발, 중앙-지방정부간 파트너쉽 및 지원방식 등   

    - 네덜란드 대표는 연구의 범위다양화 강조. 경제적 측면 뿐만아니라 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지역개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 지적  

    - 영국 대표는 지역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evaluation) 강화

   ㅇ  성공적 정책사례의 커뮤니케이션전략

    - 지역경쟁력 강화와 거버넌스와 관련해 파트너쉽(partnership), 참여(participation), 생산성(productivity) 등 3P 제안

     ·관할구역(constituency)문제, 지역개발주체로서 공공부문 이외에 비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역할 중시

    - 캐나다, 영국, 프랑스 대표는 지역개발정책 수행에 있어서 중앙, 지방 및 지역내 NGO간의 커뮤니케이션전략 중요성 동의

2. 제9차 TDPC 본회의

  가. 본 회의에 앞서 개최된 고위급 회의에 대한 평가

   ㅇ 회원국들은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 스위스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금번 고위급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ㅇ 사무국측에서는 금번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OECD 홈페이지에 올림과 동시에 핵심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약본을 발간할 예정임을 설명

    - Mexico측에서는 이번 고위급보다 한 차원 낮은 실무급 workshop 개최를 제안

  나. TDPC의 역할 선언문(mission statement)

   ㅇ 미국측은 TDPC의 역할 선언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

    - TDPC는 적절한 통계 지수들의 제공과 분석, 국가별로 경제발전 이슈와 정책들에 대한 통일된 비교, 다차원적 거버넌스 기술에 대한 분석, 정확한 용어 번역, 사무국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지역 경쟁력 강화 및 효과적 거버넌스를 위해 최상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1의 국제 forum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ㅇ 회원국들은(Norway, 캐나다, 그리스) 미국측이 TDPC의 역할을 Mission statement에 잘 담았다고 치하하면서도, 본국과의 협의 필요성등을 이유로 차기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임.

   ㅇ 의장은 금번회의에서 미국측이 역할 선언문을 제시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리고 향후 작업계획 및 mandate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다음 회의에서 동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다. 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의 국가간 사례분석보고 및 인프라와 지역개발에 관한 향후 연구계획

   ㅇ 사무국에서는 벨파스트, 캔버라 등 5개 도시의 도심 재개발 사례 분석 보고

   ㅇ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서 인프라와 지역개발에 관한 향후 연구 계획을 회원국들에게 소개 (TDPC사무국 소속 건교부 박선호 서기관 발표)

     - 인프라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soft와 green인프라의 개념을 연구에 도입할 것을 제안(soft 인프라 : 지식, R&D, 경쟁력 등 / green 인프라 : 깨끗한 환경, 녹지 등)

   ㅇ 이에 대해, 일본과 이태리 측은 사무국이 인프라의 개념을 너무 넓게 잡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연구방향을 지지

    - 이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인프라도 대체로 hardware측면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비록 사무국의 연구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동 연구로 인해 인프라에 대해 보다 넓고 종합적인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무국의 연구계획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언급

    - 한편, 미국은 사무국의 연구계획을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 언급하며, 인프라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ㅇ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지지와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금년 8월까지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점수하겠다고 언급

  라.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차원적 거버넌스와 지역네트워크 구축사례보고

   ㅇ 사무국측에서는 비엔나와 브라티스라바 지역의 지역발전 사례를 회원국들에게 설명

  마. 모로코의 옵저버로서의 TDPC참여문제

   ㅇ TDPC에 모로코가 옵저버로서 참여하는데 대해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멕시코는 적극 찬성하는 등 대체로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