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회의 개요

 ㅇ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6월 12일(목) Thygesen의장 주재로 표제회의를 개최하고 룩셈부르그의 중기경제전망 및 재정정책과제, 고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대응방안, 이민의 경제적 영향 등을 논의하였는 바 그 주요 회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 검토국: 포르투갈

      - 룩셈부르크 대표단 : G. Schmit경제차관, Hoscheit 주OECD 대사 등 11명

II. 회의결과 요약

ㅇ 90년대말 7∼8 %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룩셈부르그는 미국경기 둔화 및 자산버블 붕괴 등의 여파로 경제의 견인역할을 하던 금융산업(GDP의 약 1/3)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률이 급락

  - 사무국은 금년중 성장률이 0.3%까지 하락한 후 내년 들어서야 3% 정도의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

 o 향후 금융산업 활력의 회복 전망 불확실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둔화되겠지만 주변국 이민노동력의 지속적인 순유입이 필요할 정도의 높은 수준(연평균 3-4%)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

 o 한편 경기둔화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도 2000년 GDP대비 6%에서 2002년에는 2.5%로 낮아지고 금년에는 재정수지 흑자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대책과 함께 고성장 지속 방안에 대해 논의

   - 재정수지흑자 축소는 그동안 여건 변화에도 불구, 당초 정부계획에 따라 공공연금 및 투자 등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계속 늘려온 데 기인

  - 룩셈부르그 정부는 최근 중기전망 악화를 감안하여 2004∼5년중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축소할 계획이나 OECD사무국은 보다 강력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평가

o 또한 룩셈부르그가 과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국의   이민노동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완충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대내외 수요변동시 생산요소 공급에 큰 차질이 없었던 데 기인한 바 크지만,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임에 비추어 구조적 실업률이 증가할 리스크가 큰 상황

o 이에 따라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장기 성장 둔화예상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지출 억제 및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시장참가율 및 생산성 제고, 이민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육, 교통 및 주택정책 정비 등을 정책당국의 핵심과제로 지적

   - 사무국은 구체적으로 재정지출 증가 억제정책의 강화, 연금급여의 소득보상률 인하, 장애연금 신청 요건 강화 등을 통한 조기퇴직유인 억제, 실업보험의 소득보상률 인하 및 고용보호제도 완화 등을 권고

   - 또한 이민자들의 구성이 포르투갈, 이태리 등으로 다양한 가운데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교육지출(GDP 대비 5.8%)에 비해 교육성과는 하위 2위에 그치고 있는 등 교육제도가 비효율적이므로 교육(특히 언어)의 효과성을 높여 자국민-이민자간 교육격차 축소 및 이민자의 사회융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

   - 한편 주변국 노동자들의 국경 이동 출퇴근시 교통혼잡문제 해소 방안 강구,

     택지공급 제한을 철폐하여 이민자의 주택수요에 부응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III. 회의 상세내용

 1.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 OECD사무국은 2000년중 8.9%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룩셈부르그 경제가   미국경기 둔화 및 자산버블 붕괴 등의 여파로 경제의 견인역할을 하던 금융산업(GDP의 약 1/3)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률이 2001∼2년에는 평균 1.2%로 둔화되었으며 금년에는 0.3%까지 급락한 후 내년 들어서야 2.7%   정도의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실업률은 금년중 4%에 이어 내년에도 3.9%의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나, 물가(GDP디플레이터)는 금년 2.2% 상승에서 내년도에는 1.4% 상승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단위 : %)

     * 연간 증가율

□ 주검토국인 포르투갈 등 회원국들은 과거 룩셈부르그가 고성장과 재정수지 흑자 유지 등 여타 OECD회원국들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나 향후 금융산업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중기경제전망이 밝지 않음에 비추어 재정수지 흑자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

   o 특히 2000년 이후 금융산업 위축이 장기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

   o 이에 따라 재정지출 축소, 공공서비스 아웃소싱, 지나치게 관대한 연금제도 개선, 조기퇴직 억제 방안 및 장년층의 노동시장참가 확대 방안, 기존의 인프라투자계획의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

□ 룩셈부르그 대표는 사무국 보고서 및 회원국들의 지적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 다만 장기적인 추세성장률 저하의 주요인이 주식버블 붕괴에 있다고만 보지는 않으며, 현재 금융산업이 은행 뿐만 아니라 MMF, 사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등 시장성숙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생산성 제고 및 구조조정 추진으로 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

  o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의 확보와 연금제도 관련 개혁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

 2. 이자소득의 정보교환에 관한 EU지침 관련 논의

□ 현재 EU의회는 EU국가간 조세협력의 일환으로 EU회원국 주민의 이자소득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지침(EU Savings directive) 입안을 추진중인 바

   o 정보교환제도에 당분간 불참할 예정인 룩셈부르그, 오스트리아 및 벨기에  3개국은 정보교환 의무면제의 대가로 과도기적으로 원천소득세를 (2006년까지 15%, 2007∼9년 20%, 이후 35%)징수하고 동 세금의 75%는 여타 예금정보 제공국에 배분하도록 하며 향후 여건이 갖추어 질 것으로 보이는 2011년에 3개국도 동 정보제공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o 동 법안의 효과에 대하여 사무국은 과도기중 유예조치 허용,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단기적으로 룩셈부르그 금융부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

□ 룩셈부르그 대표는 동 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룩셈부르그 정부도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사무국의 법안 효과 평가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한 추측(speculation)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네델란드, 스페인 등 여타 회원국들은 동 법안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므로 적극적인 금융구조 조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사무국의 동 법안 효과 평가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

3. 성장촉진정책 및 이민의 효과에 관한 논의

   □ 룩셈부르그는 그동안 이민노동력을 생산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세수증대를 통해 여타국보다 관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마련 및 고소득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

    o 특히 국경이동(cross-border) 노동력은 여타 유로국가와 유사한 노동시장 제도에도 불구, 룩셈부르그의 구조적 실업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외충격의 완충 역할을 담당

   □ 그러나 사무국을 비롯한 대부분 회원국들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은 금융 부문의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국인 노동력의 세수기여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 등으로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

     o 조기퇴직 추세를 반영하여 60-64세인구의 취업률은 8.9% 에 불과하며, 55-59세 인구의 취업률도 주로 장애연금제도를 남용하는 조기퇴직에 따라 39.3% 수준인 바, 현재 40년 근무 노동자가 57세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소득보상률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특히 노령층) 유인을 확대하고 특히 장애연금 수혜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조기퇴직 대안으로서의 통로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 룩셈부르그 대표는 이미 2002년중 장애연금 수혜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

4.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

 □ 덴마크 등은 OECD회원국중 가장 높은 교육지출(GDP 대비 5.8%)에 비해 교육성과는 하위 2위(PISA2000 결과)에 그치고 있는 등 교육제도가 비효율적이므로 교육(특히 언어)의 효과성을 높여 자국민-이민자간 교육격차 축소 및 이민자의 사회융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

    o 사무국은 예를 들어 독·불어 등 모든 주요 언어구사에 있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개선(예: 독어, 불어중 택일 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4. 기타 논의사항

 가. 최근 임금-물가연동제의 부작용 관련 논의

 □ 미국, 호주 및 덴마크대표가 임금-물가연동제가 룩셈부르그의 경쟁력 수준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하여, 룩셈부르그 대표는 경제활동이 부진한데다 유로화 강세 등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실업률이 높아 임금상승압력이 크지 않으므로 경쟁력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

 나. 이민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논의

 □ 사무국은 주변국 노동자들의 국경 이동 출퇴근시 교통혼잡문제 해소 방안 강구, 택지공급 제한을 철폐하여 이민자의 주택수요에 부응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룩셈부르그 대표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톨게이트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주변국에 둘러싸여 사통팔달한 도로망으로 인해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답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