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25호) : 2003.6.5 발간

제목 : FTA로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한 보상사례: 멕시코

1.  개요

    ㅇ  멕시코는 1994년 NAFTA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제 형태의 PROCAMPO (Program of Direct Payments to the Countryside)를 1994년부터 도입(동 제도는 2008년 종료 예정).

        -   NAFTA 회원국은 관리가격에 의한 시장가격 지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08년까지 모든 농산품에 대한 무세화 (Zero Tariff)를 시행해야 함

2.  PROCAMPO의 주요 내용

  가. 특 징

    ㅇ 현재의 생산량이 아니라 과거의 경작면적(historical acreage)에 근거하여 관련 농가에 직불제 형태로 지급

        - 농가소득보전 및 비교우위가 있는 작목으로의 생산전환에 목적

  나. 지급요건: 농지 및 농민 요건

    ㅇ  1993년 8월을 기준으로 이전 3년이내 옥수수, 밀, 두류(beans), 수수, 쌀, 대두, 잇꽃(safflower), 목화, 보리가 재배된 농지

        - 대상농지는 1994년 이후 기타 작목재배, 축산, 승인된 환경프로그램 목적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농지를 방치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

    ㅇ  지급 대상은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민으로 하며, 소유농 또는 임차농 여부는 불문

  다. 시 행

    ㅇ  시행기관: ASERCA (Support Services for Agricultural Marketing Agency)

        - ASERCA는 16개 지역사무소를 통해 대상농지 확인, 자격농민 적격여부 심사와 투명한 지불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  

    ㅇ  지불방법: 매 작목 시즌별로 단위 면적당 기준으로 지불

    ㅇ  지원 추이

        -   농업정책지출(정부예산에 의한 지출)에서 PROCAMPO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산물시장 개방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 (21%('94)→27%('95)→50%('00-'02년 평균)

        -   수혜농가의 88%가 5 ha이하 경작농가로서 이들의 수혜  금액은 전체 PROCAMPO 지불액의 50%를 차지 (1995년 기준)

3. OECD의 평가

    ㅇ  PROCAMPO는 과거 일정시점의 기준면적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불방식으로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최소화되는바, OECD는 동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시장가격지지에 비해 직접지불제가 안고 있는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바, OECD는 회원국 사례연구를 2003년중 실시할 예정

4.  시사점

    ㅇ  우리는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피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멕시코의 직불제 형태의 지원사례는 향후 우리의 FTA 준비와 국내농업 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

5.  자 료

    ㅇ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Mexico(OECD, 1998)

    ㅇ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OECD, 20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