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회의 개요

  ㅇ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5월 14일(수) Thygesen의장 주재로 표제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유로지역의 경제동향 및 주요거시 경제정책, 회원국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 주검토국 : 스위스, 일본

       - Euro지역 대표단 : V. Rapanos 경제자문위원회 의장(그리스) 등  EC집행위 및 유럽중앙은행 관계자 11인

II. 회의결과 요약

  ㅇ 최근 유로지역의 경제동향 및 전망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2003년도의 경제성장률이 1.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라크 전쟁의 조기종결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됨에 따라 내년에는 성장률이 2.4%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계적 경기회복 추세속에서 자산 과대평가에 따른 버블우려, SARS의 파급효과, 이라크戰 이후 지정학적 긴장(geopolitical tension)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향후 유로지역 경제성장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의 재정수지 악화로 현행 '성장과 안정협약'상의 재정기준 준수에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신축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유로지역 대표는 지역통합 체제하에서 정책적 신뢰성(credibility)은 중요하며 특히 향후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협약의 준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ㅇ 최근 유로貨의 급격한 절상에 따라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결국 유로지역의 경기부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율절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부정적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유로지역 대표가 답변

  ㅇ EC에 중동구 국가들이 가입할 경우 농업보조금 등 구조기금 수요증가로 기존 회원국들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유로지역 대표는   이들 국가의 2004년 EU 가입은 유럽통화연합체제(EMU)인 Euro지역의 가입과는 별개이므로 지금 당장 이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견해을 제시

  ㅇ 현재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구조조정이 지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장의 경직성(rigidity)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 등 새로이 노동계와 합의(agreement)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유로지역 대표가 언급

III. 회의 상세내용

 1.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ㅇ OECD사무국은 유로지역의 2003년도 경제성장이 GDP의 1.0% 상승으로 예상되는 바, 동 수치는 2002년의 성장률(0.9%)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0년의 성장률(3.6%) 및 2001년의 성장률(1.5%)에 비해서는 낮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동 사무국은 이라크 전쟁의 조기종결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됨에 따라 내년에는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가 예상되므로 유로지역의 성장률을 2.4%수준까지 높게 전망하고, 물가도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금년의 2.0% 상승에서 내년도에는 상승률이 1.6%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단위 : %)

 * GDP 대비 %

  ㅇ 유로지역 대표도 당초 경제성장의 둔화(economic slowdown)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년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gradual recovery)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는 高유가와 연계된 지정학적 불확실성(geopolitical uncertainties)이 예상보다 빨리 해소된 결과라고 설명.

      - 다만, 아직 주식시장에서의 침체 등 일부 경제의 불안정한 측면이 경제확장(economic expansion) 기조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confidence and trust)이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피력

        * 세계적 경기회복 추세속에서 유로지역별 회복 시기 및 정도의 차이, 자산의 과대평가에 따른 향후 버블우려, SARS의 파급효과, 이라크戰 이후 지정학적 긴장(geopolitical tension)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향후 유로지역 경제성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ㅇ 미국대표도 세계경제의 전망에 있어서 사무국 및 유로지역 대표와 기본적으로 견해가 일치한다고 발언하면서, 향후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성(downside risk)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하반기부터 회복기조에 들어서고 내년부터는 회복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로경제도 이와 동일한 회복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가.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논의내용

  ㅇ 캐나다 대표는 최근 독일, 포르투갈 등 일부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수지  악화로 '재정건전성 기준(재정적자 : GDP의 3%이내, 정부부채비율 : GDP의 60%이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 '성장과 안정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 SGP)'상의 엄격한 상기 목표이행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

  ㅇ 아국대표도 동 협약(SGP)의 엄격한 준수는 회원국들이 경기침체 속에서도 긴축재정을 유지함으로써 유로지역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시장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 협약은 회원국들의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와 관련하여 유로지역 대표는 각 회원국별로 경기회복의 지연이나 선거 등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동 협약에 대한 준수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나, 유로와 같이 지역통합 체제하에서 동 협약에 대한 정책적 신뢰성(credibility)은 시장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

     - 특히 향후 고령화(aging) 사회 도래 등 인구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연금 등 복지수요 증가는 결국 추가적 재정부담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때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동 협약의 준수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다만, 일부 회원국들이 재정적자의 GDP 3%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동 협약의 절차적 이행에 있어서 다소 개선(improvement in the implementation)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밝힘

 나. 물가 및 환율과 관련한 논의내용

  ㅇ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유럽중앙은행(ECB) 관계자는 최근 2.5%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과거의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아주 낮은 수준이며, 이라크戰의 조기종결에 따른 최근 낮은 유가수준, 미국 달러貨에 대한 유로貨의 강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상승의 압력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물가와 관련하여 연간(a year-on-year) 기준으로 2%이내, 중기(medium term) 기준으로 2%대의 목표를 확인(confirm)함으로써 향후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고, 시장에 대해서도 방향(guidance)을 제시하여 임금 및 가격 산정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나타냄.   

  ㅇ 일본대표는 최근 유로貨 가치가 급격히 절상됨으로써 향후 경제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며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아국대표도 유로화 절상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경기부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율예상 및 추가절상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함.

     - 유로지역 대표는 최근 환율절상으로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경제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환율절상으로 가계의 소득이 향상되는 등 유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도 유가의 하락 등 코스트 면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 등, 현재까지는 경쟁력 감소 등 부정적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

3. EC 확대와 관련한 논의내용

  ㅇ 아국대표는 2004년 5월부터 중동구 10개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경우 이들   국가의 농업인구 비율(20%)이 기존 회원국 농업인구 비율(4%)과 비교할 때 5배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기금의 재배분 등 EC국가들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  

     - 이에 대해 유로지역 대표는 비록 중동구 10개 국가들이 2004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하더라도 유럽통화연합체제(EMU)인 Euor지역의 회원 가입은 그 이후에 결정될 사항이므로 동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냄

4.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논의내용

  ㅇ 미국 및 스위스 대표는 유로지역의 노동시장이 고용 및 해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타지역 보다 탄력적이지 못하다고 언급하면서 같은 유로지역에 속하는 스페인의 경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이 단편화(employment segmentation) 되고 있는 사실은 결국 비정규직의 비율확대가 경직된 유로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차선책(Second best)이었다고 주장.

  ㅇ 이에 대해 유로지역 대표는 현재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아직도 구조조정에 지체되어 있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rigidity)을 해소하여 과도한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이 노동계와 합의(agreement)를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   

     - 결국 안정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성장(potential growth) 기반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상품시장(product market)에서의 경쟁(competition) 확보를 위한 개혁추진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   

5. 1인당 GDP 격차와 관련한 논의

  ㅇ 미국대표는 최근 5년간(1998-2002) 유로지역과 미국의 1인당 국내생산(GDP)을 비교해 보면 동 1인당 GDP에 있어서 미국의 증가율(2.3%)이 유로지역의 증가율(1.9%)을 크게 앞서는 바, 이는 결국 노동력의 질(quality)과 관련된 노동생산성의 차이라고 주장

  ㅇ 이에 대해 유로지역 대표는 이러한 1인당 GDP성장률 차이는 노동 생산성(productivity) 보다는 노동의 참여비율(participation ratio)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로지역 근로자들이 더 많은 휴가일수 및 복지혜택을 누림에 따라 동 참여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의 차이라고 주장.

                            < 1인당 GDP 증가 추세 >                                      (단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