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5.26(월) Thygesen의장 주재로 표제회의를 개최하고, 이태리의 최근 경제동향, 재정안정성, 시장경쟁력, 노동시장 등에 관해 논의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주 검토국: 독일, 노르웨이

 나. 이태리 대표단: Sadun 이태리 재경부 국장, Sestito 노동부장관 경제보좌관 및 주OECD대표부 직원 등

2. 관찰 및 정책적 함의

 가. 이태리는 그간의 구조개혁 노력으로 공공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전반적인 세계경기의 침체에 따라 올해에도 1%대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추진예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교육개혁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나. 이태리의 취약한 경쟁력의 구조적 원인으로 소규모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렵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작업에 소용될 인적·물적자원의 동원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것인 바, 우리의 경우도 중소규모기업의 연구개발 지원등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다. 또다른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우리의 수도권 집중문제 및 향후 남북간의 경제통합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는 바, 이태리의 지역간 불균형 극복노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이태리의 심각한 실업문제(9%)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에 따른 임금결정을 저해하는 중앙집중적임금결정시스템으로 인해 고용증대가 제약받고 있는 바, 우리의 최저임금 결정 및 노사간의 임금협상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사료됨.

3. 주요 토의내용

 가. 이태리 대표의 모두발언

    o 지난 10년간 의욕적인 구조개혁작업을 추진하여 GDP대비 부채비율을 1994년 124.3%에서 2002년 106.7%까지 낮추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9.3%에서 2.3%로 개선하였으나, 주로 유로가입을 위한 재정분야 개혁에 중점을 두어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여타 개혁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둔화와 맞물려 이태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

    o 지난 3년간의 성장률은 유럽평균 보다 낮았으나, 금년도 성장률은 유로지역 평균과 일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낮은 생산성 증가는 고용의 증대(주로 남부지역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증대)에 기인함.

    o 향후 수년간 추진할 조세감축은 재정사정의 개선정도를 보아가며 시행할 것이며, 연금개혁의 시행과 의료보험 관련 지출의 개선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근의 조세사면(tax amnesty) 조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입증대와 세원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임.

    o 재정개혁 추진으로 지연되어 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내 전담조직(Infrastructure SpA)을 설치하였으며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구(Patrimonio SpA)도 운영 중임.

    o 생산성의 증대와 경쟁력 강화가 이태리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작업의 주요 목표이며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이루었으며, 향후 실업급여 증대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를 위한 조치를 취해갈 예정임.

    o 국내시장 자유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경쟁이 저해되고 있으며,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함.

    o 이태리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연구개발(R & D) 및 혁신작업 촉진을 위해 전담기구(Agenc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를 설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나, 이태리 경제가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로 기본적인 연구개발 수행에 한계가 있음.

    o 잠재적 성장률 달성을 위한 주요 요인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작업이 상급학교 진학률 증진, 자퇴율 축소 및 교육체계의 지방분권화 등을 목표로 추진 중임.

 나. 토의내용

   【거시경제 동향】

        o 지난 10년간의 구조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0.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약 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태리 대표는 작년의 경우 유로지역 평균 보다 낮았으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독일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GDP성장률로 현재 진행중인 각종 구조개혁 작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를 통한 고용개선을 달성하였음을 강조함.

            - 이에 대해 독일 대표는 잠재적 성장률 및 외부충격에 대한 적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진행 중인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o 2002년도에 유로화로의 전환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 등에 기인해 인플레율이 3%에 달하였으나, 최근 유로화의 강세, 의료비용 지출에 대한 억제 등으로 2.6-2.4% 정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이태리대표가 소개한데 대해, 사무국은 이태리와 여타 유로 지역간의 인플레 차이가 좁혀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가 이태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o EU확대가 이태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의에 대해 이태리 대표는 새로운 EU회원국이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태리가 이들 국가들의 제2의 교역상대국인 점을 강조하며 EU의 중심이 남동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재정안정화】

        o 이태리 정부가 추진중인 조세개혁 및 인프라 확충 등 경제성장 증진정책과 안정화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상의 정부부채비율 3% 상한유지를 동시에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태리대표는 이러한 중장기 정책을 갖고 있으며, 매년 갱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함.

        o 이에 대해 사무국은 이태리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00년 1.8%에서 2001년 2.7%로 증가한 후, 2002년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2.5%로 감소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출에 대한 통제, 새로운 세수원의 발굴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료비 지출에 관한 통제강화 등의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함.

            - 이에 대해, 이태리 대표는 재정운영의 감시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를 청설하는 등 매우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장기적 재정안정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향후 2년간 GDP의 5%에 상당하는 민영화 조치를 시행하여 이를 정부 부채감소를 위해 사용할 것임을 설명함.

            ※ 이와 관련 이태리대표는 몇 일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4분기에는 재정이 다소 적자를 보였으나 2/4분기에는 다소 개선될 전망임을 소개

        o 벨기에 대표는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조세사면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메시지의 전달이 긴요하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이태리대표는 동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 아니지만,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 중의 하나이며, 이전의 조세사면과는 달리 미납세금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함.

            - 이와 관련 사무국은 이러한 정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로 근본적인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주로 과거행위에 대한 사면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규채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공공대부 및 불법 이민의 양성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o 이태리대표는 재정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의 지방분권화의 추진 결과가 예상과 달리 긍정적이지 않으며,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검토중임을 소개함.

   【경쟁력 강화】

      o 사무국은 이태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 시장 개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소매유통업 및 서비스분야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특히, 이러한 경쟁저해 요인으로 말미암아, 해외직접투자(FDI)도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더해, 네덜란드 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태리에 경쟁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함

         - 민영화 추진과 관련, 통신회사의 민영화를 성공리에 실시하였으나, 아직 전기분야 등의 지분을 상당부문 보유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o 또한 이태리 산업의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소규모 기업(small firms)이 많은 이태리 산업구조에도 기인한다는 사무국의 평가에 대해, 노르웨이 대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기업의 역동성 및 유연성이 이태리 경제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소규모 기업과 경쟁력 약화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이에 대해, 사무국은 소규모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R & D 수행에 있어서도 불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많은 소규모 기업의 존재와 경쟁력 약화 사이의 필연적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답변함.

        o 이태리대표는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노동력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OECD 평균을 밑도는 중등교육 이상 이수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학교교육과 직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진행 중이나,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함.

   【지역격차 해소】

        o 지난 5년간 낙후된 남부지방의 개발을 위해 추진되어온 신 계획(new planning)의 결과로 1인당 소득이 이태리 전체 평균의 66%에서 68%로 개선되었으며 실업률도 개선되었으나, 소득격차가 아직도 상당한 규모이며 실업률이 20%에 이르는 등 북부지방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해, 이태리 대표는 남부의 개발을 위해서는 남부지방의 취약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지방행정의 근대화에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o 지난 1996-2001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1%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비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결과라고 소개함.

            - 하지만, 2001년도의 실업률이 9%에 달해 EU(7.6%) 및 OECD국가평균(6.9%)보다 높고, 특히 젊은층의 실업률이 높아 보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o 특히, 중앙집중적 임금결정시스템(centralised wage setting system)이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가져와 노동생산성에 따른 임금결정을 방해하여 생산성이 낮은 남부지방의 실업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