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회의 개요

 ㅇ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6월 12일(목) Thygesen의장 주재로 표제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캐나다의 경제동향, 생활수준 제고방안, 이민의 경제적 영향 등을 논의하였는 바, 주요 회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검토국 : 일본, 벨기에

    - 캐나다 대표단 : J. Rudin 재무부 국장 외 7인

II. 회의결과 요약

 ㅇ 캐나다의 금년도 경제성장이 GDP의 2.7% 상승(작년도 : 3.4% 상승)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제거 및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 속에서 성장률이 3.4%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캐나다 국민의 생활수준 제고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과의 소득격차가 20%에 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제고 없이는 좁히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 수출 등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었음

 ㅇ 기술인력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산업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향후 노령화사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재정의 부담경감 및 적절한 인적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III. 회의 상세내용

 1.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 OECD사무국은 캐나다의 2003년도 경제성장이 GDP의 2.7% 상승으로 예상되는 바, 동 수치는 2002년의 성장률(3.4%)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01년의 성장률(1.5%)에 비해서는 높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동 사무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됨에 따라 2004년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각국의 경기회복 추세가 예상되므로 캐나다의 성장률을 3.4%수준까지 높게 전망하였으며, 또한 실업률은 금년의 7.3%에서 내년에는 7.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물가는 금년에 2.8% 상승에서 내년도에는 2.1% 상승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단위 : %)

     * 연간 증가율

  ㅇ 일본 등 주검토국은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캐나다의 거시적 성과는 여타 OECD회원국들에 비해 괄목할 만한 수준이며, 캐나다의 경기후퇴 기간이 보다 짧았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속도 역시 빠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향후 캐나다의 성장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

   - 다만, 최근의 SARS 파급으로 인한 교역 및 관광 등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 및 미국경제 회복의 지연이 향후 캐나다 경제성장에 하방위험성(downside risk)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회원국들의 지적도 있었음

 2.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제고관련 논의

 □ OECD사무국은 캐나다가 향후 잠재적 성장(potential growth)에 있어 3%대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건실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에 이르는 미국과의 1인당 소득(income per capita)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동 사무국은 이러한 소득격차가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labour productivity)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력(labour resources)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

                  < 1996-2002년간 잠재적 성장률(%) 비교 >

       캐나다 : GDP 성장 (3.3) = 생산성 제고 (1.5) + 노동력 증가 (1.8)

       미 국  : GDP 성장 (3.4) = 생산성 제고 (1.9) + 노동력 증가 (1.5)

  ㅇ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 대표들은 단순히 1인당 GDP라는 수치적 개념으로 두나라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들의 만족도를 감안한 삶의 질적 수준으로는 사실상 캐나다가 미국보다 우월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많은 대표들이 이에 대해 동의

 ㅇ 스페인 등 일부회원국들은 캐나다가 미국경제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큼에 따라 향후 캐나다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수출부문이 캐나다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수준에 달하며 이러한 수출의 88%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역임

 □ 이에 대해 캐나다 대표는 최근의 경기회복세 및 캐나다 달러의 평가절상으로 미국과의 소득격차가 많이 줄어 들었다(20%에서 15%수준으로)는 사실을 강조하고, 캐나다 경제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것이 캐나다 경제가 미국 경제에  근본적으로 연관(primarily link)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ㅇ 특히, 캐나다는 ICT부문에서의 생산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경우와 같이 크지 않음으로써 최근 버블붕괴에 따른 경기하강의 충격이 미국과 같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

 3. 이민(migration)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

 □ OECD사무국은 캐나다의 이민정책이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활용을 제고시키는 주효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하며 기술부족에 따른 산업의 불균형 성장의 교정 뿐만아니라 노령화(aging)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잠재적 성장의 기반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벨기에 대표는 캐나다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어느정도 이민자를 선별적(selective)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적(geographic) 잇점도 작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영어 및 불어를 공용어를 사용하는 여건도 이민자의 정착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저개발국가(under-developed countries)의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개방필요성에 대해 언급

 □ 캐나다 대표는 미국외 국경이 모두 바다로 둘러 있어 불법이민자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역적 특성이 선별적으로 이주를 허용하는 이민정책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며, 영어나 불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과 함께, 외국 노동자 및 학생에 대해 임시직(temporary job)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답변

 4. 기타 논의사항

 가. 최근 환율변동과 관련한 논의

 □ EC 대표 및 이태리 대표는 캐나다 달러의 미국 달러에 대한 강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특히, 체코 대표는 주요 무역 대상국인 미국의 통화에 대한 평가절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

 □ 캐나다 대표는 '환율은 중립적(neutral)이고 점진적(gradual)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 미국 달러의 강세기간에도 환율이 캐나다의 대외무역 등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였으며 현재 약세로 반전됨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

 나. 재정 건전성과 연관된 의료개혁 논의

 □ 미국대표는 노령화에 대비하여 수요측면 뿐만아니라 공급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베이비 붐 세대가 노령화됨으로써 의료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비 역시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 및 의료개혁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슬로바키아 대표는 의료개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중요한 바 이는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 캐나다 대표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의료개혁 논의는 결국 정부 및 민간의 부담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의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