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22호) : 2003.4.10 발간

제목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 원천(Ⅱ)

       - OECD 국가간 성장률 격차 요인 -

1.  개요

    ㅇ  OECD 최근보고서는 1971-98기간 중 OECD 회원국간 성장률 격차가 실물 및 인적자본 투자의 차이와 R&D투자, 거시경제정책,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분석

2.  안정적 정책운영 및 제도개선의 중요성

  가. 실물 및 인적자본 투자와 경제성장

    ㅇ  경제성장(1인당 GDP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실물 및 인적자본 (교육)투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음.

        -   이는 투자를 통한 생산 효율성 및 노동생산성 상승에 기인

  나. 안정적 정책과 경제성장

    ㅇ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수준 하락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완화하여 성장을 촉진

    ㅇ  정부부문 규모의 비대화는 조세부담 상승을 통해 성장을 저해

        -   민간의 지출(투자) 결정에 왜곡효과가 큰 직접세의 부담이 간접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또 정부소비나 정부투자보다 이전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성장 잠재력이 낮아짐.

  다. 여타 경제여건과 경제성장

    ㅇ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국가간 기술이전을 촉진시켜 성장에 기여

    ㅇ  기업 R&D투자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나 공공부문의 R&D투자는 단기적으로 성장과 뚜렷한 관계가 없음

        -   다만, 공공 R&D 투자와 기업 R&D 투자간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

    ㅇ  한편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의 경우에는 고수익 경제활동으로의 자원배분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

3.  시사점

    ㅇ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재정 면에서의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영과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

        -   인플레이션의 수준 및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 성장에 긴요

        -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민의 장기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중요하나 재원을 증세 또는 재정적자 확대에 의존하여 조달하게 되면 민간의 자원을 구축하여 성장 잠재력 저해 가능

    ㅇ  기업 R&D투자의 경우 성장 기여효과가 크지만 정책지원이 없이는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직접 지원 또는 조세혜택 및 지적 재산권 보장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필요

4.  자료 :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OECD 20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