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16호) : 2003.2.17 발간

 제목 : "물 관리" 개선을 위한 OECD 연구 결과

1.  개  관

    ㅇ  OECD는 세계 물의 해(The UN International Year of Freshwater)를 맞이하여 2003. 3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세계 물 포럼(The Third World Water Forum)에서 OECD회원국의 물 관리 경험에 바탕을 둔 실증적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지난 50년간 세계 인구는 2배 증가한 반면 물의 소비량은 4배 증가하였으며 향후 수십년간 지속 발전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물의 효율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지난 수년간의 OECD 회원국들의 물 관리 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의 수를 현재의 반으로 축소하는 유엔 천년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가. 세계적 물 부족 현상과 물 오염 추세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ㅇ  전 세계  47개국이상(세계 인구의 1/3에 해당)이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11억 인구가 안전한 음용수를 마시지 못하고 24억 인구가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갖지 못하고 있음.

    ㅇ  농업 및 산업 폐수, 도시화에 따른 생활 폐수의 부적절한 처리는 지표수 및 지하수계의 오염 확대를 초래하고 있음.

  나. 1980년이후 OECD 회원국들의 경우 적극적 물 관리 정책으로   1인당 물 소비량이 감소(11%)하고 오염원에 대한 규제 및 폐수 처리시설 확충으로 수질의 개선이 이루어 짐.

  다. OECD 회원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물 관리 수단

    ㅇ  시장 경제 수단의 활용 : 물 가격체제 개편 및 물 분야 보조금 개혁 등

    ㅇ  정책 결정의 일관성 개선: 수계 중심의 물관리, 민간분야의 참여 등

    ㅇ  과학 기술의 활용: 정수 기술 개선, 물 이용의 효율성 개선 등

  라. 물 분야 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

    ㅇ  개도국의 물 분야 기본적 인프라 지원을 위해 연간 75억불이 소요되나 현재 OECD 회원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물 분야 연간 ODA(3억불) 및 비양허성 자본(10-15억불) 지원규모는 부족함.

    ㅇ  MDG 달성을 위해 물 분야에 대한 OECD의 다양한 경험(물의 가격화, 재원조달, 보조금 개혁 등)을 개도국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3.  정책 시사점

    ㅇ  OECD 보고서의 지역별 물 사용 추세에 따르면 1980-2020년간  한국과 일본의 1인당 물 사용량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북미, 서유럽지역보다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잠재적 물 부족 국가그룹에 속하는 우리로서는 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과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OECD는 지난 9월 세계지속발전정상회의(WSSD)에 합의된 2005년까지 수자원관리 및 효율화 방안개발을 향후 주요 작업 계획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동 작업에 우리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4.  참고 자료

    ㅇ  2003년 3월 발간 예정 “Improving Water Management: Recent OECD Experience”(OLIS 문서: ENV/EPOC/GSP(2002)13/RE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