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18호) : 2003.3.18 발간

제목 : OECD, 장애인·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촉구

   - 장애인 고용촉진 종합프로그램 마련 및 이주자 차별철폐 -

1.  개 관

  ㅇ OECD는 최근 발표한 장애인 고용과 소득안정지원 및 국제이주동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장애인 비율 및 국제이주유입 증가에 대응하는 효과적 사회통합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안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가. 고용을 통한 장애인 통합정책의 내실화 도모

   ㅇ 기존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정책목표(사회통합)가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

      ( 문제점 )

        - 회원국의 대규모 장애인 복지예산 지출(실업급여액의 2배 이상,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10%)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수급자격 심사, 근로유인 부족에 따라 매년 취업을 통한 장애인 급여 이탈자(outflow)가 수급자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어 수급대상 장애인 전체 규모는 여전히 높은 상태

         ※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는 사회복지예산의 20%를 차지, 특히 노르웨이는 장애인 예산 지출이 GDP의 5.5%, 실업급여액의 12배 규모

      ( 정책대안 )

        - 장애인 프로그램내에 재활, 직업훈련 및 소개, 다양한 형태의 고용기회 제공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합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급요건에 구직활동 포함 등 새로운 의무 부과

        -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를 위해 장애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수급자의 직업능력 및 장애정도의 변동에 따라 급여액을 조절

 나. 이주민의 지속증가 현상에 주목, 사회통합정책의 구상이 필요

   ㅇ 경제성장 및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정책과제

      ( 문제점 )

    - 최근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로의 이주, 특히 불법이주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 왜곡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IT 분야 등 신지식인력의 유출도 주목할 현상으로 대두

        - 이주민의 입국과 관련한 문제(본국송환 또는 입국승인) 외에도,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인종차별, 주거·채용상 차별 등)이 문제로 부각

      ( 정책대안 )

    - 노동, 가족합류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주자에 대한 사면(이주 허용) 또는 송환에 대한 원칙을 확립·시행하고, 국가간 노동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합법화

    - 인종·고용 등 각 분야에서의 차별 폐지, 젊은 이민자와 이민 자녀들의 직업능력 향상 및 노동시장 편입의 핵심요소인 어학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3. 시 사 점

  ㅇ 노동력 부족과 국제이주 문제는 OECD의 우선순위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도 OECD의 정책권고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한 사회통합과 노동력의 국제이주 문제는 금년 9월 개최예정인 OECD 노동장관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인 바, 특히 외국인력의 입국 및 관리에 관한 OECD 논의에 대비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한편, 우리의 경우 장애인 취업률 제고 및 사회통합이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차별철폐의 차원을 넘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을 통합하려는 OECD의 논의동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참고자료

  ㅇ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2003. OECD)

  ㅇ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2003,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