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23호) : 2003.5.7일 발간.

제목 : OECD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정책 논의

1.  개요

    ㅇ  OECD는 최근 보고서(Environmentally Sustainable buildings)에서 건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CO2 감축, 건물 폐기물 최소화, 실내공기 오염 예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

2.  주요 내용

  가. 건축이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5-40%에 달하며 난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일본의 경우 건물관련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CO2 발생량이 전체 CO2 발생량의 34%를 차지

    ㅇ  건축관련 상품유통량은 전체 상품유통량의 1/2∼1/3을 차지. 또한, 건물의 신축, 개축, 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이 상당량 발생

        -   일본의 경우 산업폐기물의 19%, 미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10-30%가 발생

    ㅇ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외의 2.5배 수준

  나. 건축관련 현재의 환경정책

    ㅇ  CO2 감축 :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 및 환경표시정책 등이 제한적으로 사용

    ㅇ  건축폐기물 최소화 : 매립세 부과, 건축폐기물 강제 분리정책 등

    ㅇ  실내공기 오염방지 : 대다수 OECD 국가가 공기오염 목표치를 규정, 일부 국가는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와 환경표시제도 등을 도입

  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물을 위한 정책 수단

    ㅇ  CO2 감축: 건물설계시 강제적 준수기준 설정, 재정지원 프로그램,  에너지 감사보고 프로그램, 에너지 표시제도 등

    ㅇ  건축폐기물 최소화: 경험적으로 매립세가 효과적이며, 매립의 금지 등의 규제강화정책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음. 강제적 보고 제도, 건축물 철거 허가제도 등을 통해 매립세의 부정적 효과(무단매립 등)를 완화

    ㅇ  실내공기 오염 방지: 건축 자재의 질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라. 정책 권고

    ㅇ  OECD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정책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 규제 감시체제(Framework) 구축, 정부와 산업체간 파트너쉽 발전 등의 정책을 권고

3.  시사점

    ㅇ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그린빌딩 환경표시제도, 자재의 재활용 등의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정책의   도입과 기존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

    ㅇ  또한,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신축, 이용,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폐기물의 최소화, 실내공기의 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전략 수립이 요구됨.

4.  참고자료

    ㅇ  Environmentally Sustainable Buildings(2003.4, OEC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