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21호) : 2003.4.9 발간

제목 :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원천(I )

     - 1990년대 높은 경제 성장의 주요 원인 -

1.  개요

    ㅇ  OECD는 최근 보고서(Source of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는 '新경제(New Economy)'라고 불렸던 지난 1990년대 일부 OECD 국가들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을 3가지로 분석

2.  1990년대 높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

  가. 성장의 견인차로서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ㅇ  ICT 관련 산업 성장은 90년대 초반부터 일부 OECD 국가에서 '자본축적(capital deepening)'을 가져오면서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 특히, 미국, 핀란드, 호주, 캐나다에서 ICT 산업은 높은 성장 실현

      *    자본축적 : 단위노동에 대한 실물자본(physical capital)의 비중의 증가. 즉, 1인당 노동자에 대한 기계설비 등 장치류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

    ㅇ ICT 관련 산업은 향후에도 산업전반에 걸쳐 혁신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가경제 전체의 장기적 성장잠재력(growth potential)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

  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성장기반 확충

    ㅇ 노동생산성과 노동력 참여비율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질적인 면에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가 급선무

      -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미래 노동력에 대한 학교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노동생산성이 제고되어 산업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장을 견인

   다.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통한 성장촉진

    ㅇ 정부의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은 경기변동 싸이클을 완화하고 임의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ㅇ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화·재정에서 안정적인 거시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각종 제도를 개선할 필요

      - 특히 기업 R&D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효과를 고려하여 투자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세제혜택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

3.  시사점

    ㅇ 동 보고서는 국가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혹은 실물자본 등 결정적인 어느 한 경제요소에 의존하기 보다 산업구조, 노동생산성, 정부정책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ㅇ   지난 90년대 미국 등 일부 OECD 국가가 보여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은 결국 인적자본 투자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한 토대위  에서 ICT 관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내세워 성장을 견인하고, 정부가 시의적절한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

4.  자료 :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OECD 20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