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표제회의가 2003년 4월7-8일 양일간 OECD본부에서 Ushijima 부위원장 (일본 내각부 차관보)주재로 개최되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전망, 현상황에서의 단·중기 정책적 이슈, 성장관련 의제 등을 논의하였는 바, 주요 논의내용을 아래 보고함.

   ㅇ 아국대표단

    - 당대표부 이용희 공사(수석대표), 우상현 일등 서기관, 재경부 경제분석과 박민우 사무관, 김종만 수석연구위원(국제금융센터), 신운 과장(한국은행), 허석균 부연구위원(KDI)

2. 회의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OECD 사무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유가 상승, 기업 및 소비자 신뢰 저하, 주가 하락 등이 초래되어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ㅇ 향후 세계경제 전망은 이라크전의 전개양상과 유가의 향방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급격한 경기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

  □ 미국대표는 이라크전이 조기에 종결되어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 금년 하반기 부터 경기회복세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

  □ 아국대표는 이라크전이 조기에 종결된다면 세계경제의 회복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ㅇ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 종전후 보복테러 위험, 미-유럽 국가간의 무역마찰 가능성, 나이지리아 분쟁 등에 따른 유가 불안 가능성 등의 down-side risk가 상존하고 있으며 1991년 걸프전 당시와는 달리 미국이 대부분의 전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도 세계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

  □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다수 회원국들도 이라크전의 조기종결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닌 만큼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상당한 down-side risks가 존재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

   ㅇ 일본대표 등은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SARS가 경기회복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

   ㅇ 대다수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OECD 국가간 정책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조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상이한 견해를 보임

 (2) 재정전망

  □ 대부분 국가들은 최근의 재정수지 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장기 재정균형유지와 세대간 부담의 평등, 그리고 구조개혁을 통한 장기적 경제성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ㅇ 안정성장협약(SGP)에 따른 제약을 준수하기 위해 대부분 EU국가들은 재정의 경기자동조절기능에 의존하거나, 구조적 재정적자요인을 줄여나감으로써  중기재정균형목표를 달성할 계획임을 밝힘

  □ 한편 미국대표는 자국 정부가 추진중인 감세안이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ㅇ 독일은 자국의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균형재정으로의 복귀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

   ㅇ 일본은 기존의 재정확대정책이 비효율적인 부문에 집중되어 경기부양효과가 일시적이거나 크지 않았음을 언급

    - 사무국이 2008년경에야 건전재정이 달성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일본측은 2005년경에 가능할 수 있다는 낙관론 피력

  □ 아국대표는 우리의 재정상황이 타 회원국에 비해 건전한 편이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재정 건전화 필요성 등 중·장기적 현안에 대비하여 현재의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고 경기부양적 재정확대정책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

 (3) 단·중기적 정책 이슈

  □ 미국경제

   ㅇ 사무국은 세계경제 회복에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경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정학적 위험, 주가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 등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

    -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진행된 과잉투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경상수지 적자누적으로 달러 약세가 초래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

    ㅇ 이에대해 미국대표는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여건이  건전하기 때문에 회복 전망이 밝다고 주장

    - 빠른 생산성 증가로 기업투자 유도,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 현재 정책금리가 1.25%이므로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정책 수단에도 여지가 있으며

    -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할 절박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평가함

  □ 유로경제

   ㅇ 사무국은 낮은 생산성, 노동시장 구조조정 지연, 재정정책 수단에 한계, 대출조건 강화, 유로화 강세 등이 유로지역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2003년과 2004년에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이 잠재성장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ㅇ 일본 등 일부 회원국들은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의 정부는 임시적으로 안정성장협약의 적용을 보류하고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이에대해 ECB 대표는 안정성장 협약의 준수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 안정성장 협약의 적용을 보류할 경우 차후에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일본 경제

    ㅇ 사무국은 전반적인 수요 위축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평가

    - 특히, 제로금리와 재정적자 누적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의 수단이 한계에 부딪쳐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지적

    ㅇ 이에대해 일본 대표는 사무국의 전망처럼 일본 경제가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 부실채권 정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적정한 유동성 공급 등 디플레이션을 타파하고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일본정부와 은행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

      - 특히, 일본정부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양적 팽창 등 총량정책은 그 효과를 상실했음을 인정하고 중앙은행이 회사채 등 위험을 내포한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등 非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현 상황의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    

<  각국 성장률 전망 >

                                                                                                                                (%)

 (4) 성장관련 의제(Agenda for growth)

  □ 장기적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차기   각료이사회의 주제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는데 전 회원국들이 동의

  □ 각국은 90년대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간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는데 대체로 동의

   ㅇ 그러나, 일부 유럽국가 대표들은 유럽지역의 낮은 성장률은 노동생산성의 차이보다는 근로시간, 실업률 등 경제활동참가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경제참가율의 저하는 유럽지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복지제도에 그 원인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고유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

      - 프랑스·벨기에 대표는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국민 후생과 형평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성장의 개념에는 재분배의 문제도 포함시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

 (5) 구조개혁과 성장: 국가간 비교

  □ OECD 국가간 구조개혁의 성과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국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비교지표의   설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ㅇ 독일 대표는 한두개의 지표를 가지고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ㅇ 미국 대표 등은 "교역수준과 개방화의 정도(trade and openness)"를 중요한 비교지표의 하나로 설정해야 하며, 비교대상은 '절대수준'이 아니라 '변동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일본 대표 등은 구조개혁의 성과에 대해 국가간 순위를 매기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

    ㅇ 벨기에 대표는 GDP 성장률이 중요한 지표중 하나이지만,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대부분의 회원국 대표들은 각국의 특성에 따라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지표의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으며

    ㅇ 이에대해 사무국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채택하겠다고 설명

  □ 구조개혁의 추진시기와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빠른 개혁추진은 경제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개혁정책 추진은 오히려 경기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개혁정책 추진실익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ㅇ 이에 대해 벨기에 대표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지지와 동의의 획득이 용이하므로 즉각적인 구조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6) 기타

□ 지난 3월 ECSS회의에서 아국이 제의한 전세계적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EPC에서의 연구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금번회의에서 상기 주제와 관련된 보고서(ECO/CPE(2003)9)를 제출

   ㅇ 동 보고서는 미국의 향후 디플레이션 가능성 및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여타 국가에 파급될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분석 결과 이러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아국대표는 동 보고서가 디플레이션에 관한 예비적(preliminary) 보고서이지만, 연구내용이 제한적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EPC에서 디플레이션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지속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ㅇ 이에대해 사무국은 상기 주제에 대한 추가적 연구에 대다수 회원국들의 지지가 있을 경우, 차기 EPC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 금번회의에서 미국 등 대다수의 회원국대표들은 세계적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본 및 독일측도 동 주제가 연구될 경우 자국의 사례가 인용될 것이 분명함에 따라 불편한 입장을 나타냄

   ㅇ 사무국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본 결과, 대다수 회원국들이 동 주제에 대한 추가적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사무국이 처한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할 때 한국측의 자발적 기여금에 의한  방안 외에는 동 연구의 계속적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피력

   ㅇ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동 연구의 계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OECD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출연 등 연구추진을 위한 자금마련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에서는 사무국 및 대다수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OECD 회원 국가간 정책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

   ㅇ 특히, 세계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기업 및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OECD 각료이사회에서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ㅇ 차기 각료이사회에서 "세계경제의 조기회복" 및 "장기적 성장잠재력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공조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첨 부 : OECD 보고서 요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