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4월 14일(월) P. Tilley 부의장 주재로 표제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거시 경제정책 등을 논의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주검토국 : 독일, 터키

  ㅇ 아일랜드 대표단 : Charles O'Loghlin 재무부 차관보 등 7인

2. 사무국 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토의내용 개요

 (1)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 거시경제정책

   ㅇ OECD사무국은 아일랜드의 2002년도 경제성장이 GDP의 6.0% 상승으로 예상되는 바, 동 수치는 2001년의 성장률(6.0%)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과거 90년대 중반이후 아일랜드가 보여준 괄목할 만한 성장('95-'00년간 GDP성장률 : 연평균 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시현하였으며, 이는 주거비 상승 등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ICT 거품(bubble)에 따른 경기둔화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

     * 아일랜드의 성장률은 여타 유로지역 국가들의 평균성장률(1.3%)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규모가 소규모(인구 : 384만명)일 뿐아니라  ICT산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국가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으므로 외부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 동 사무국은 향후 아일랜드의 GDP성장률을 4-5%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일랜드 경제가 FDI 등 해외경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GNP 성장률은 GDP 성장률을 다소 하회할 것으로 전망.

      - 2002년의 경우 6%대의 GDP성장에도 불구하고 동 수치를 GNP개념으로 환산할 경우 성장률은 2%대 이하로 낮아짐으로써 GDP 및 GNP 성장률의 격차가 4%이상 확대에 됨에 따라 경제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GDP와 GNP성장률 차이의 해소가 앞으로 아일랜드가 해결해야할 주안점임을 지적

       * 국민총생산(GNP : gross national products) : 한 나라의 국민이 일년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최종합계이며, 중간재 발생에 따른 2중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생산물의 가격이 공제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의 합계금액과 일치  

       *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 : 재화와 용역의 최종합계 및 부가가치의 합계라는 점에서는 국민총생산과 유사한 의미를 지님. 다만, GNP가 국민(국내 및 해외에서 해당국가의 국민이 생산)에 착안한 통계인 데 반하여 GDP는 영토내(내국인 및 외국인이 해당국가의 영토내에서 생산)에 착안한 통계임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 GDP 및 GNP 성장률 격차에 대한 논의

  ㅇ 스페인 등 일부회원국 대표들은 아일랜드의 성장률과 관련된 이중구조를 언급하면서 금년도 GNP 증가율이 1.5%수준에 불과하지만, GDP 증가율은 6.0%에 달한다는 것은 결국 아일랜드 GDP(아일랜드 영토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합계) 증가중 3/4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아일랜드에 FDI 형태 등으로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감을 의미한다고 지적

    - 특히, 아일랜드의 FDI가 아일랜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볼 때 세계최고 수준이며 ITC 등 FDI관련 산업이 질적인 면에서 아일랜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성장률의 격차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아일랜드 경제에 있어서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의한 부가가치(value added)의 대부분은 모두 다국적기업 등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아일랜드 국민들은 결국 노동차액(labor rents)만을 얻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할 것이라고 FDI에 대한 비관론을 제기

  ㅇ 이에 대해 덴마크 등 대부분의 회원국 대표들은 FDI가 해당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가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의 주인과 관련된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의 관점에서 보다는 동 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최종적인 역할 및 효과 측면에서 판단해 할 것이라고 발언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FDI의 유치로 선진경영체제 도입, 관련산업의 현대화, 고용확대 등 해당 국가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습득 등으로 FDI관련 산업에서의 잇점이 여타 국내산업으로 전이되는 등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감안할 때, FDI는 경제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

  ㅇ 사무국 담당자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해외에서 투자한 이익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의 투자에 따른 수익이 거의 비슷하여 상쇄(roughly cancel out)됨으로써 GDP와 GNP 성장률의 격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없었다고 설명

   - 또한,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아일랜드와 같이 규모면에서 작은 경제가 어느정도로 FDI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지는 선험적으로(apriori)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

   - 결국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아일랜드가 현재 FDI 등 대외적인 요소(external factors)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 실적이 결정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 만큼 이러한 외부요인이 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향후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느냐가 아일랜드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추진이 필요함을 지적

  ㅇ 아국대표는 현재 아일랜드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 ICT등 특정산업에 경제가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세계적 ICT불황으로 아일랜드 경제전체가 경기침체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아일랜드 정부의 전략적 산업정책의 초점을 BT(bio-technology) 등 새로운 첨단산업의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이에 대해 아일랜드 대표는 현재 아일랜드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중 특히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약회사(biomedical and pharmaceutical sector)들이 ITC 거품 붕괴이후의 아일랜드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산업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해외의 첨단산업의 유치에 적극 노력중이라고 답변  

 (3)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ㅇ 아국대표는 지난 5년간 나타난 아일랜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ICT산업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현재 우리나라도 이러한 FDI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 아일랜드 정부가 취한 정책중 어떤 요소가 FDI 유치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 질의

   - 이에 대해 아일랜드 대표는 FDI 유치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낮은 세제 환경(low tax environment)'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외 규제와 관련된 제도의 단순화 및 투명성(simple and open), 그리고 잘 훈련된 노동력(well-educated worker) 등이 많은 다국적 기업의 관심을 끌었고 이에 따라 투자했을 것이라고 답변 (사무국 담당자는 이러한 요인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잇점도 포함시킴)

  ㅇ 아국대표 및 캐나다 대표는 현재 임금인상, 주거비 상승 등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는 기존 다국적 기업들이 여타의 유리한 조건을 가진 국가로 기업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이 아일랜드 경제에 공헌하는 바를 감안하여 계속 유지토록 할 정부차원에서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질의

   - 이에 대해 아일랜드 대표는 인플레이션 등 비용상승 요인 이외에 최근 동구10개 국가들의 EU에 신규가입으로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는 기업중 일부가 낮은 임금 등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유리한 이들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첨단 제약회사 등 고부가가치를 지닌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아일랜드 경제의 활성화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답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