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15호) : 2003.1.21발간

제목 : OECD 회원국 현행 농업지지정책의 문제점

               - 농가소득 문제 해결에 한계 -

1.  주요 동향

    ㅇ  OECD 회원국은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생산량을 기본으로 한 직접지불제 등 생산정도에 따른 지원정책을 주로 실행해 왔음

    ㅇ  그 결과 대부분의 보조가 수확량이 높은 농민들에게 집중되어 저소득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소농가 사이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킴

        -   경영규모 기준 상위 25% 농가가 전체 농가수입의 60-90%를 차지

    ㅇ  오히려 생산과 격리된 지급(decoupled payments)이 시장가격지지보다 농가소득 보조에 훨씬 효율적이나, 이 경우에도 농가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보조대비 절반수준에 불과

        -   시장가격지지의 경우 지원액의 25%, 경작면적기준 직접지불의 경우 지원액의 50%만 농가수입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농지소유자·농자재 공급자 등에게 귀착되거나 경제적 손실로 낭비됨

    ㅇ  OECD는 농가저소득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지지정책 보다는 농가 저소득 원인에 대응하는 목표지향적 정책조치 (targeted policy measures)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고 있음

        -   농산물 시장기능 개선,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훈련·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및 농촌개발 정책

        -   사회정책적 수단(social policy measure) 활용과 가격변동 등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정책

        -   농업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 소득지원(direct income payment)을 통해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지원

2.  시사점

    ㅇ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가가 3ha미만의 영세농이고 도·농간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농·소농사이에 불균형이 심하고 농가소득이 높은 다른 OECD 회원국들과 정책환경이 크게 다름

    ㅇ  그러나, 농가 저소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농가대상별 맞춤형 소득정책, 농외소득증가 및 농촌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시행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직접지불로의 전환 등 추가적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3.  참고자료

    ㅇ  2003년 1월 발간예정『Farmhousehold Income Issues in OECD Countries: a Synthesis Report』(OLIS 번호: AGR/CA/APM (2002)11/F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