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12월 2일(월) Thygesen의장 주재로 표제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거시 경제정책, 재정정책, 구조개선정책을 논의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주검토국 : 슬로박, 폴란드

  ㅇ 포르투갈 대표단 : Fernando CHAU 재무부 국장 등 10인

2. 사무국 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토의내용 개요

 (1)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 거시경제정책

  ㅇ OECD사무국은 포르투갈 및 여타 EU지역 국가들이 2001년도에 경기부진 등으로 실질성장(real growth)에 있어 모두 저조한 실적(포르투갈: 1.6%증가, EU지역: 1.5%증가)을 보였지만, 물가관련 실적은 이들 두 지역이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

    - 여타 EU지역 국가들은 낮은 물가상승 수준(2.4%)을 시현한 반면, 포르투갈의 경우 물가상승 수준(4.2%)이 이들 지역과 비교해 볼 때, 2%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물가수준의 격차가 금년 및 내년에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 GDP 대비%

  ㅇ 주검토국 및 회원국들은 포르투갈의 성장기반이 내수보다는 주로 해외수요(foreign demand)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 교역 상대가 유럽지역임을 감안할 때 포르투갈의 경기회복은 향후   유럽지역의 경제회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OECD는 자체분석(2003년 기준)에 의해 포르투갈의 순수출(net export)이 1%p 증가시 전체 GDP성장률을 0.75%p 상승시키는 것으로 평가

  ㅇ 이에대해 포르투갈 대표는 가계 및 기업의 경제회복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여타 수출지역의 경기회복이 지연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향후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피력.

    - 다만, 가계소비 심리가 상승되어 내수시장이 어느 정도 활황국면이 되더라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해외시장으로 부터의 수출수요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국내기업이 투자계획을 연기하는 등 내수시장이 다시 침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2) 재정개혁 관련

  ㅇ OECD사무국은 포르투갈 경제가 지난 5년간의 경기활황(Economic boom)으로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여타 EU지역 국가와의 차이를 상당부분 축소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민간부문은 부채수준을 계속 증가시켜 왔으며, 또한 정부 역시 지출규모를 확대하여 현재의 재정 적자문제를 야기시켰음을 지적.  

       * 1995-2000년간 실질 GDP성장률 (연평균) : 포르투갈 4.0%, EU지역 국가평균 2.5%

       * 1995-2000년간 재정적자규모 (GDP대비) : 포르투갈 -3.2%, EU지역 국가평균 -2.6%

  ㅇ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주검토국 및 회원국들은 2001년도 포르투갈의 재정적자 규모(GDP대비 -3.2%)가 EC국가들이 준수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상의 한도인 3%를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공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이들 연령대에 대한 연금지급 규모가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향후 재정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음.

  ㅇ 이에대해 포르투갈 대표는 회원국들의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중 하나가 재정건전화임을 강조하고 현재  '예산안정화법 (Budget Stabilizing Law)' 추진 등을 통해 재정건정화를 위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중임을 설명.

    - 연금지출 증가 등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Aging Problem)는  정부가 충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여타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줄 것을 부탁.   

 (3) 구조조정 이슈관련

  ㅇ OECD사무국은 포르투갈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학생 및 산업인력의 평균적인 능력(average competence)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포르투갈의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일부 회원국은 포르투갈의 학생당 교육관련 지출규모(연간, 중·고등교육 기준)는 OECD국가 평균수준(6,000 US달러)에 달하는 반면, 해당연령(15세 기준)의 읽기능력(reading proficiency)은 OECD 27개국중 25위(한국은 6위), 수학의 경우 24위(한국은 2위)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피력.

    - 이에 대해 포르투갈 대표는 현재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Education is investment for the future)'라는 기치하에서 정부와 사회단체가 협조하여 의무교육 및 직업교육의 개선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와 복지부(Social Security Ministry)가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

  ㅇ 기타 사항으로 회원국들은 90년대이후 포르투갈에 대한 대규모 FDI(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성장률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 이유와 향후 포르투갈 정부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질의.

    - 포르투갈 대표는 FDI의 증가는 포르투갈 산업구조를 종래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계·설비위주의 현대적 산업구조로 개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

    - 환경과 관련하여 포르투갈 정부는 여타 EU지역 수준의 환경규칙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에 대해 그 준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사전적 및 예방적 방지를 위해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당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   

3. 관찰 및 평가

  ㅇ 이번 포르투갈 경제검토회의는 포르투갈 경제가 유럽 및 OECD 회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재정적자 및 구조조정 이슈에서 별다른 문제가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심각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음

  ㅇ 다만,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 및 복지부 등  정부와 사회단체들의 협조하에서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는  포르투갈 설명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관련하여 교육, 복지, 노동정책이 연관되어 연구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