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1월 27일(월) Thygesen의장 주재로 표제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거시 경제정책, 의료서비스 개선, 구조개선정책을 논의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주검토국 :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o 체코 대표단 : Zdenek Hruby 재무부 차관보 등 15인

2. 사무국 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토의내용 개요

 가.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 거시경제정책

    o OECD사무국은 체코의 2002년도 경제성장률이 GDP의 2.5%로 예상되는 바, 이는 2001년의 실적(3.3%)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주요 교역상대국인 독일을 포함한 여타 EU 국가들에 비해서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시현중이며 내년도에는 3.3%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

        - 이러한 경제성장은 최근의 대규모 선거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 확대(fiscal stimulus)가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이전 소득증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임금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설명.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 GDP 대비 %

        - 특히, '97년의 통화위기 이후, 체코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노력(공기업의 민영화,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라 현대적인 산업시설의 도입을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을 크게 증대시켜 왔다고 평가.

    o 주검토국 및 회원국들은 향후 체코의 경제성장은 ①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열기(FDI boom)를 앞으로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 하는 측면 뿐만아니라, ② 노령화 및 의료수요 확대 등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가 어떻게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   

    o 이에 대해 체코 대표는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럽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제도를 정부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

        - 특히 재정건전화와 관련하여 현행 연금체제를 지속할 경우 향후 대규모의 정부적자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개혁(fiscal reform)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   

 나. 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o OECD 사무국은 현행 체코의 의료시스템은 공공 의료보험에 기반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므로, 향후 노령화 등 의료수요가 증가할 경우 정부재정에 부담을 줌으로써 재정건전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

        - 대다수의 회원국들도 주로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현행 체코의 의료체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병원, 의료진, 약국에 대한 정부의 지원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및 사적으로 부담하는 의료지원체계(privately sponsored healthcare)의 확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

        * 현재 사적의료에 따른 지출금액은 전체 의료지출의 8%에 불과

    o 이에 대해 체코 대표는 사무국 및 회원국들의 현행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의료서비스 개선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관련비용을 줄이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다. 구조조정 이슈관련

    o OECD사무국은 체코의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을 2.5%∼ 3%수준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지원 은행들의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

    o 회원국들도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 외부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 경영제도 도입으로 국내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변화시켜 대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

    o 이에 대해 체코 대표는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Know-how가 여타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파급될 수 있도록 여러조치를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

3. 관찰 및 평가

    o 이번 체코 경제검토회의에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기반 확보가 주요논의로 부상되었던 바, 특히 현재 체코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독일임에 따라 체코 경제는 향후 독일의 경제회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등 다각적이고 안정적인 교역상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o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성장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최근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수입 등 교역비중에 있어 중국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남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