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14호) : 2002.12.2발간

제목 :  IEA 기후변화 정책 연감 발표

           -IEA 회원국의 정책과 조치-

1. 배경 및 현황

    ※  2000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이 연감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조치사항을 종합분석

        -   우리나라는 2001년에 IEA에 가입하였으나, 본 보고서에 우리나라 관련 정책과 조치사항은 불포함

    ㅇ  2001년은 기후변화 정책에서 일대 전환점을 제공함.

        -   미국행정부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2002.9월 현재 94개국(Annex I 국가 25개 포함)이 교토의정서 비준)

        -   7월 Bonn COP6와 연말 마라케쉬 COP7에서 교토의정서의 융통성있는 메카니즘(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해석과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기술이전의 이행방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달

    ㅇ  미국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나, 미국의 기후변화 협약 탈퇴로 배출권거래와 청정개발체제(CDM) 발전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협약의 효과가 없어질 것으로도 전망

2.  정책선택과 추세

  가. 기후변화 정책

    ㅇ  재정지원 및 규제 : 조세면제, 신용, 보조금, 인센티브 부여 등의 재정지원과 명령, 기준, 규정 등의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단

    ㅇ  자발적 합의 : 정부와 에너지 집약산업의 기업가간 협조를 도모하는 정책. 아직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태평양, 북미지역에서 증가 추세

    ㅇ  배출권 거래(Trading Emission) : 향후 국내/국제적인 시장수단으로 중심적 역할 기대. 2001년 이 정책을 채택, 계획하고 있는 나라는 13개국으로서 2000년의 2배로 증가. 현재 EU가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실제거래가 이루어질 전망

  나. 교통부문 정책

    ㅇ  지난 지표를 보면 연료가격을 10% 올리면 1-3%만이 교통수요가 감소하며, 유럽과 일본은 이미 연료에 대한 조세부담이 무거워 재정수단을 사용하기가 곤란

        -   특히 도로, 철도 건설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 부문에서 택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전무

    ㅇ  IEA는 ① 운송수단의 기술변화를 통한 연료절약, ② 주행중 연료 효율성 향상, ③ 운송수단의 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

  다. 재생에너지 활용정책

    ㅇ  기술 개발지원, 시장 개발을 위한 자본 보조, 가격 개입, 목표설정, 재생에너지 증명 거래제도, 조세 조치, 환경적 프로그램, 규제개혁, 정책조치 등

3. 시사점

    ㅇ  선진국은 개도국의 참여없이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개도국의 신규부담, 온실가스 배출 정책 및 조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우리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임.

4. 참고자료

    ㅇ  Dealing with Climate Change:Policies and Measures in IEA Member Countries(2002, IE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