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2.11.18(월)∼19(화)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금융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세계 국제금융시장의 추이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아울러 금융시장 침체기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럽내 금융시장의 통합, 기관투자가와 기업지배구조, 연금제도 개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토의가 있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o 아국대표로 재경부 곽상용 국제기구과장, 한국은행 차현진 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 선임연구위원, 외교통상부 권태용 조사역 등 본부대표단과 당관 권태균 참사관이 참가하였음.

1. 주요 논의사항

    가. 최근의 금융시장 침체에 대한 평가

        o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상반기 조기회복 기대가 사라짐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약세를 거듭하여 왔는데 향후에도 가계와 기업부문의 불균형 지속, 주가와 주택가격 하락 등의 불확실성(financial headwinds) 때문에 쉽게 강세로 전환되기는 힘들 것이나, 1990년대 초반과 같이 신용경색 심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10월말 이후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신용스프레드가 다소 축소되고, 미국증시도 추가하락 없이 조정양상을 보이는 등 다소 낙관적인 조짐도 보임

        o 미국대표는 최근의 금융시장 침체가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각종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 설명

            - 내구재 소비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富의 효과(wealth effect) 등으로 가계부문의 소비 감소 속도가 완만하며 기업에 대한 대출, CP 및 회사채 발행 등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

            - 투자자들의 위험회피(risk aversion) 경향은 아직 강하지만 전반적인 자금수요 감소 가운데 신용경색 가능성이 낮으며 은행의 수익성도 비교적 높은 상태를 유지

            - 다만, 가계부문의 소비가 한시적 감세조치에 의존한다는 점, 저금리로 인해 촉발된 주택가격 상승이 부동산 버블로 확산될 가능성 및 엔론 사태를 계기로 한 시장의 신뢰감소 문제 등은 미국 경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o 독일대표는 은행간 과당경쟁(over-banking)과 수익성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경기침체와 겹쳐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으나 유동성 문제로 발전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은행 및 보험사의 주식투자 비중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 침체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

            - BIS 등 감독당국의 자본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 최근의 대출감소도 신용경색(credit crunch)을 시사한다기 보다는 금융기관들이 2006년 시행될 예정인 제2단계 BIS 신자기자본 규제를 의식한 자발적 위험관리 노력에 기인

        o 일본대표는 FY2004말까지 부실채권비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총 2조엔 한도내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구조조정 계획의 주요내용을 소개

            - 또한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한 때 일본 보험업의 주가는 유럽의 보험업 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음을 강조

        o 한편, 옵서버로 참가한 IMF 및 BIS대표는 주요 선진국들의 낙관론에 대해 다소 우려를 표시

            - IMF대표는 개인의 금융시장참여도가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지금이 90년도의 침체상황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하고, 소비자 신뢰문제, 불안정한 유럽금융시스템,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지연등을 앞으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

            - BIS대표는 yield curve의 경사가 최근 더 가파라지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금융시장 침체가 은행, 보험 및 투자은행 등 전 금융산업에 걸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유럽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

    나. 금융시장 침체기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o 민간금융기관 관계자와의 합동회의(special session)에서는 금융시장 침체 지속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증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적되었으며

            - 금융시장내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증가와 신뢰도 훼손문제가 현재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

        o 은행업은 최근 기업도산 증가.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 여파, 주가하락 등으로 수익성 및 자기자본 비율이 다소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최근의 금융시장 침체가 은행업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미국대표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하며, 은행의 수익성 및 자기자본 등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

            -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상황이 비슷한데, 이는 감독당국의 자기자본 기준 강화, 파생금융거래를 통한 신용리스크 헤지 확대, 대출포트폴리오 분산 및 학습효과(learning experience) 등 금융시장 침체에 대한 충격 흡수(absorption) 능력이 크게 향상된 데 기인

            - 향후 은행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최근 조정양상을 보이는 주가의 추가하락이나 아직까지 주요국에서 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가격 급락을 지적

        o 그러나 보험업의 경우 최근 금융시장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및 고객의 신뢰도도 저하된 것으로 평가

            - 9.11테러로 손실을 겪었던 보험업은 최근의 주가하락과 저금리에 따른 수익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특히 생명보험사는 고정수익 보장계약에 따른 지급능력의 저하 문제가 일부 제기

            - 이에 따라 지급능력이 취약해진 보험사가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9.11사태이후 보험프레미엄 상승 등 보험업계의 빠른 회복력과 위험관리기법의 발전, 각국마다 상이한 주식시장에의 투자비중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o IMF대표는 최근의 보험사 수익성 악화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으나 전통적으로 여타 금융업에 비해 경영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금융시장 침체시 주가하락율이 크다고 분석

            - 특히 寡占상태에 있는 재보험업계는 9.11사태에도 불구 업계간 위험분담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으나, 구조적인 투명성(transparency) 부족이 재보험사 도산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

        o 벨기에 대표는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비용을 감축하는 등 상호 synergy 효과를 위해 은행과 보험사간 합병이 추진된 결과 현재 4개 대형금융그룹이 자국의 전체 금융시장의 50%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

            - 방대해진 합병금융기관의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금융시장내 리스크 확산(contagion)을 차단하기 위해서 2003년 8월 은행감독기관과 보험감독기관 통합 예정

        o BIS대표는 전통적으로 은행은 신용파생상품의 판매자(seller)이고 보험사는 수요자(buyer)이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간 합병시 효과적인 리스크 헤지수단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

            -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 등의 업무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금융시장 침체에 따라 더욱 미미해 졌으며, 위험관리기법도 개별위험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나 겸업금융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

    다. 유럽 금융시장의 통합

        o EU대표는 EU내 자본시장 통합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내 전반적인 금융시장 통합추진 실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EONIA(European Over-Night Index Average) 금리가 회원국내 단일 금리로 정착하여 모든 단기금융거래 및 장외파생금융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money market에서 상당한 진전

            -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경쟁심화로 금융기관간 합병이 촉진되어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향후 실물경제에도 시너지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자본시장에서의 합병속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각국의 자본시장 관련 세제·법률 및 지급결제제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인데, EU 회원국들의 일차적인 목적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장애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

        o 또한, EU대표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이를 점검해 나가기 위한 monitoring index를 개발하고 있는 바,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

        o 영국대표는 EU회원국내 증권거래소 통합은 주식의 유동성 제고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거래소간 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 개선 면에서는 부정적이므로 EU 회원국내 거래소 통합 실적이 부진한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

            - 또한 EU 회원국의 국채시장 규모는 각국의 재정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RP거래 등은 민간부문의 필요에 의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회원국내 국채시장의 통합이 지연되고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

        o 한편, 그리스대표는 EU가입이후 국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 개선 실적 및 하부구조 정비내용을 설명하면서 경제통합의 순기능을 강조

    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기관투자가의 역할

        o 엔론사태 이후 일련의 기업회계부정 스캔들로 인해 기업경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역할과 금융기관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그간 공시제도 확충, 이해상충문제(conflict of interest) 감소 노력 등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

            - 엔론사태 당시 이해상충문제를 야기한 투자은행 업무와 조사분석(research)업무를 분리하는 장치(chinese wall)가 감독당국의 지시 또는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데, 과도하거나 일률적인 규제는 조사분석 자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o 미국대표는 기업개혁법안인 Sarbane-Oxley Bill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한 대출금지, 재무제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개인적인 인증(certification)의무 부과,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5인으로 구성된 회계감독위원회(accounting oversight board) 설치,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진실성 보장 등이 주요 내용

            - 외국기업에 대한 동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최근 EU와 다소의 마찰이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의장은 지배구조개선, 기관투자가의 역할강화 등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이나 경험은 금번회의에서의  별도의 토론 없이 추후 질문서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에 반영키로 하고 차기회의에서 이를 논의키로 결정

            - 이는 미국측이 자국에서 발단이 된 지배구조개선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함.

    마. 연금제도 개혁과 금융시장

        o 최근의 주식시장 침체와 저금리로 인해 기업연금 재정부족(under-funding)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으며, 연금구조 자체를 DB(Defined Benefit)에서 DC(Defined Contribution)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미국대표는 연금들이 주로 장기 배당투자를 목표로 주식에 상당부분 투자를 해 온 결과 최근 평균 약 6% 정도의 재정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충격완화를 위해 연금에 적용되는 회계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

            - 또한, 25년전까지 약 75%를 점하고 있던 DB 시스템에 대한 선호가 최근 크게 줄어들어 약 4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투자위험이 연금수혜자인 피고용자에게 보다 많이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

        o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채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됨.

            - 홍콩대표는 재정적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발을 위해 10년만기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외투자도 환위험방지를 위해 약간의 제한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

            - 싱가폴대표는 연금제도의 경우 각국의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싱가폴은 약 20% 정도가 미투자 현금자산으로 보유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연금권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의장은 연금자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①자유로운 투자수단 선택권 ② 분산투자 ③ 다양한 투자상품 및 시장개발 ④ 연금의 portability ⑤ 건전성규제의 일시완화(forbearance) ⑥ 연금수혜자의 보호문제 등으로 정리

    바. 2003년 차기회의 계획

        o 차기회의 의제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제고, 회사채시장과 기업대출시장의 통합, 주식시장 전망과 벤쳐캐피탈로 하기로 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각료이사회 의제 등과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함.

        o 회의일자는 4.17-18간 개최키로 잠정 결정하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후 통보키로 함.

2. 관찰 및 평가

    o 금번회의에서는 지난 4월회의 이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이에 따른 은행, 보험, 연금 등 각 영역별 금융기관의 수익성, 안정성 등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등에 논의가 집중되었음.

        - 참석자들은 대부분 상당한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90년대초의 침체기만큼 심각하지는 않으며 전반적인 위험회피 경향과 투자부진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으로까지 발전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 그러나 주식시장의 추가하락, 소비·투자의 지속적인 침체, 부동산 버블의 붕괴 등 향후 불확실한 요인들이 현재화되는 경우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o 일본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time is running out)을 다소 강조하는 선에서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성과를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유럽금융시장의 개혁 필요성이 IMF, BIS를 포함하여 일부 참석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제기된 것이 특기할 만한 점임.

    o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이후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여타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는 등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의 침체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