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11.22~23간 당지에서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Paul O'Neill 미국 재무장관, Xiang Huaicheng 중국 재무장관, Ann  Kreuger IMF 수석부총재 등 주요국 재무부장관, 중앙은행총재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세계경제동향, 금융위기의 예방과 극복, 세계화 및 개발원조, 테러자금 봉쇄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는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아국 재경부 김용덕 국제업무정책관, 한국은행 박철 부총재 등 관계관 참석)

II. 주요 논의 사항

1. 세계경제동향 및 금융위기의 예방과 극복

ㅇ 최근 세계경제는 경기회복 지연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성향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각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거시경제측면에서의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

ㅇ 효율적인 국가채무재조정방안에 대해 IMF Krueger 부총재는 기조발제를 통해 내년 4월 IMF 춘계총회에 SDRM 반영을 위한 IMF헌장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오는 12월초 IMF 이사회 논의와 내년 1월중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힘.

 - 부총재는 IMF 추진하고 있는 SDRM 방안에 대해 일부 국가와 금융기관의 반대가 있으나 SDRM의 채택이 지속불가능한 과다채무국의 채무재조정을 질서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결코 국가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IMF의 권한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

ㅇ O'Neill 미 재무장관도 잘못된 정치 리더십과 경제정책의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SDRM의 도입이 필요하며,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채무국들이 차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동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투자은행(IB) 등 민간 금융계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나 이들의 반대 논거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SDRM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ㅇ 김용덕 국제업무정책관은 일부 개도국의 차입비용의 증가와 시장접근의 축소 가능성, 동 제도의 남용을 통한 채무국의 moral hazard 가능성, 일부 국가들의 국내법 개정상의 어려움, IMF의 역할과 관련한 모호성과 민간채무 등과의 관계 등 기술적인 이유로 일부 신흥시장국가들이 SDRM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SDRM이 지속불가능한 과다채무국의 debt sustainability 회복을 통해 결과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 양측의 win-win game이 되며, CAC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일부 신흥시장국의 경우 "first-mover disadvantage"로 인한 차입비용의 증가 우려와 모든 outstanding sovereign bond에 CAC를 삽입하는데는 장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각국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SDRM 이 CAC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함.

ㅇ 러시아, 일본, 중국, 남아공등 신흥시장국들도 기본적으로 SDRM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IMF가 민간금융계와 협의를 거쳐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ㅇ 독일, 인도 등도 SDRM에 대한 지지를 피력하면서, 다만 금융위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 발전된 금융시스템을 전제로 orderly and appropriately sequenced 한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

ㅇ 반면,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은 차입비용증가등을 우려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시장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statutory approach 와 contractual approach가 단기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시장친화적인 code of best conducts on sovereign debt restructuring방안을 우선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함.

2. 세계화 및 개발 원조 확대

ㅇ 동 세션은 G-20의 세계화 case study를 바탕으로 지난 4월의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와 9월의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의 의제를 중심으로 세계화의 혜택을 확산시키고 부작용을 억제하는 방향을 논의함.

ㅇ Peter Costello 호주재무장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기본적으로 세계화의 다양한 이익을 설명하고 아울러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의 하나인 전세계적인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역증진과 무역관계장벽, 보조금지급 개선등이 추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무역관련 기술지원등이 긴요함을 지적

ㅇ 이어 카나다, 중국, 프랑스, 브라질 대표들은 세계화의 진전이 최빈국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책공조를 통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 국가간 발전격차를 심화시키고 위기의 전염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

 - 이러한 점에서 회원국들은 몬테레이 개발재원정상회의와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이루어낸 선진국 개도국간의 partnership 제고를 환영하면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이러한 partnership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3. 테러자금 조달 억제  

ㅇ 각국 대표는 최근 발생한 발리폭탄테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면서 동 사건을 계기로 테러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한층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테러관련자산의 신속한 동결,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 정보교환의 확대, 개도국의 기준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ㅇ 김용덕 국제업무정책관은 9.11 사태 이후 아국이 취한 테러자금 동결과 관련된 주요 조치들을 언급하고, 특히 APG 공동의장국으로 역내 회원국의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 자금 방지를 위한 APG의 기술지원이 훨씬 강화될 것임을 강조

4. 행정 사항

ㅇ 차기 G-20 의장국으로 선출된 멕시코는 Deputies 회의를 내년 3월에, 관련 workshop을 5월 카나다에서, 장관회의는 11월 중에 개최하기로 제안하고 회원국들이 이에 대해 동의함.

III. 관찰 및 평가

ㅇ 이번 제4회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질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하여 세계경제동향, 국가채무조정, 테러자금 봉쇄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IMF 등 주요 국제기구 활동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ㅇ 특히 효율적인 국가채무재조정방안(PSI)에 대해 각국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바, SDRM에 대한 IMF의 논의 및 검토, 진척사항 및 향후 전망, CACs를 포함한 PSI 논의에 대한 개도국들의 최근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SDRM 및 CACs에 대한 아국의 입장 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