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71차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회의 주요내용

1. 제 71차 CDEP 회의 주요 내용

가. 2016년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준비

□ (장관선언문 승인) 2016.6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의 결과물인 ‘장관선언문’을 승인 (첨부: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장관선언문)

ㅇ 의장(Jørgen A.Anderson)은 장관선언문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고 회원국들의 양보도 상당부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현재 버전의 선언문 승인을 요청

ㅇ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일본, 스페인 등이 의장제안을 지지하였고, EU는 향후 선언(declare) 부분이 정책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의장 요청에 찬성

ㅇ 사무국은 EU 입장에 대해 선언문은 정책적 구속력이 아닌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의장 요청대로 선언문이 승인됨

□ (장관회의 패널문서 논의 및 승인) 2016년 장관회의는 8개 패널로 구성되며 패널별 토론 주제는 위원회 및 담당 작업반의 논의를 여러 차례 거친 것으로,

※ (패널토론 8주제) 패널 1.1: 인터넷 개방성의 경제사회적 혜택, 패널 1.2: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패널 2.1: 융합을 통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개선, 패널 2.2: 미래의 사물 인터넷, 패널 3.1: 시장 성장을 위한 소비자 신뢰, 패널 3.2: 디지털 위험 관리, 패널 4.1: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패널 4.2: 디지털세상을 위한 기술 임

ㅇ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의 변화 없이 장관회의의 토론을 돕기 위한 측면에서 내용의 명확화 및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됨
※ 8개 패널별 토론문서(Discussion Paper)와 배경문서(Background Paper) 중 토론문서는 장관들에게 미리 회람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어야 하며, 배경문서는 4월 15일까지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받은 이후 5월 6일까지 기밀해제 예정. 따라서 금번 회의에서는 토론문서 위주로 논의가 진행됨

ㅇ 이번 장관회의에서의 논의가 향후 디지털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토론문서의 질문들이 수정․보완됨

□ (장관회의 일정) 장관회의 일정 중 한국 대표단(최양희 미래부 장관) 참석 대상 행사는

ㅇ 환영만찬(6/21 19:30~21:30), 개회식․기조발표․암체어세션(6/22 오전), 패널 1.2(6/22, 16:45~18:30), 패널 2.2(6/23, 11:15~13:00), 비공개장관회의(6/23, 13:00~15:00) 및 폐회식(6/23, 15:00~16:00)임

ㅇ 미래부 장관은 패널 1.2(경제 전반의 디지털혁신 촉진)에는 토론자로, 패널 2.2(미래의 사물인터넷)은 의장을 맡을 예정이며 비공개장관회의와 폐회식에서도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장관회의 부의장국: 한국, 미국(세풀베다 ICT 대사), 캐나다(베인즈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 프랑스(르메어 디지털부장관), EU(안십 디지털싱글마켓 부의장)

ㅇ 비공개 장관회담은 점심식사를 겸해 진행되며 의장이 모두발언(15분)을 통해 장관회의 결과물 및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ㅇ OECD 사무총장의 장관회의 관련 향후 OECD의 연구계획 발표 및 부의장들이 의견 개진이 이뤄질 예정(45분). 이후 장관선언문에 대한 동의 및 전자서명 행사가 순차적으로 준비되어 있음

□ (대표단 등록)장관회의 등록을 위한 사이트가 개설되었으며 현재 84명이 등록하였음
*(heep://oecd.infoexpo.com.mx/2016/ae/web/en)

ㅇ 장관급에서 참석을 확정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EU,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총 16개국임

ㅇ 장관회의 참석을 요청한 5개 기관*에 대해 승인 함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Commission économique pour l'amérique latine et les caraïbes (CEPAL), Latin America Development Bank (CAF), Asia Pacific Telecommunity (APT), International Crops Research Institute for the Semi- Arid Tropics (ICRISAT)

나. 2017-18 CDEP 업무프로그램 예산(PWB) 논의

□ 사무국은 예산 및 인력 등 가용자원의 투입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문의하여 32개국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디지털경제의 기반 강화가 경제 및 사회의 디지털화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ㅇ 미국․캐나다․덴마크 등이 인터넷 개방성 측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일부 분야별 우선순위는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 결과가 변경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승인

ㅇ 일본대표단은 비공식적으로 일본이 제안한‘IoT에 대한 규제체계 검토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청

※ (향후 일정) 4월 중으로 동 논의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 후 비용을 고려한 PWB 수립, 5∼6월 중 서면절차 또는 대면회의 시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승인을 거친 후 6∼12월 동안 OECD 예산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논의 및 승인절차 등 진행 예정

다. CDEP 및 작업반 의장단 구성, 업무방식 등 논의

□ (의장단 구성) 현재 CDEP 의장단은 의장국(덴마크)과 우리나라(미래부 민원기 실장)를 포함한 부의장국 9개국으로 구성

ㅇ CDEP 및 산하작업반은 의장을 비롯하여 3~7명 규모의 의장단이 구성될 수 있으며 한 명의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

ㅇ 스위스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장단 규모를 크게 유지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 표명

ㅇ 미국은 부의장의 전문성 및 지역적 대표성 등을 근거로 의장단 규모를 줄일 필요가 없으며, 의장단 임기에 대해서는 2년 단위인 PWB와 연동하는 것을 제안

ㅇ 사무국, 최대임기(부의장 3년, 의장 5년)를 각각 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차기 CDEP 의장직 관련 사항 >

ㅇ 차기 CDEP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 의장(Jørgen A.Anderson, 덴마크)은 2016년 6월 정보통신장관회의를 끝으로 사임할 예정이며,

- OECD 사무국 및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한국 부의장(민원기 실장)의 차기 의장 선출을 지지하고 있음

ㅇ 다만 금번 장관회의 개최국인 멕시코가 새롭게 의장직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민원기 실장은 윤종원 주 OECD대사 면담 시(3.30) 차기 CDEP의장 선출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함

□ (업무방식 개선)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로 일종의 순서도(flow chart)를 작성해 해당 논의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미국)

ㅇ 현재 사용되는 문서 번호를 위원회 명칭에 맞도록 수정하자는 의견(노르웨이), 분량 등의 측면에서 수요자를 고려하여 문서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스웨덴) 등이 제기

ㅇ 이에 대해, 사무국은 순서도를 만드는 것은 유용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자원의 부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문서번호의 수정은 OLIS 아카이브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쉽지 않지만 검토 가능하다고 답함

□ (작업반 의무사항) 위원회 산하 3개 작업반 중 WPMADE에 대해 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업무가 더 커져야 하는지에 대해

ㅇ 동 작업반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이미 몇 년 전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 등에서 다시 그러한 변화가 논의되는 것에 우려를 표함

ㅇ 사무국은 보안, 사물인터넷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측정이 WPSPDE 또는 WPCISP만으로는 불가능하며 WPMADE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ㅇ 한국은 사무국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측정에 대해 외부전문가 활용 뿐 아니라 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OECD 회원국 이외 국가까지 포괄할 수 있는 측정방안 마련을 제언하였음

※ 위 논의사항들은 6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 후, 11월 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기로 함

라. 기타

□ (OECD 신규 가입후보국 심사) OECD 신규 가입후보국 중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회의에 제출된 정책안(Policy draft)에 비해

ㅇ 새로 제출된 자료가 디지털경제에 관한 OECD 권고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 등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 콜롬비아 측, 회원국들에게 ‘Digital Security National Policy’(WPSPDE 관련 사항), ‘Independence of Regulator’(WPCISP 관련 사항) 보고

ㅇ 별다른 이견 없이 콜롬비아의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이 OECD와 부합하는 것으로 공식 의견을 채택함

ㅇ 또 다른 가입후보국인 코스타리카 및 리투아니아의 가입은 사무국에서 검토 후 2018년에 최종적인 공식의견을 채택할 예정
□ (디지털아웃룩 2017)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미국은 질문지를 워드파일로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사무국은 긍정적으로 검토

ㅇ 향후 디지털아웃룩 작성 및 발간 일정이 공유 됨
※ 디지털아웃룩 작성 및 발간 일정
- ‘16.4월: 2017 아웃룩 절차 개시(DEO 데이터 및 정책 설문 발송)
- ‘16.6.24: 2017 아웃룩 구조 및 DEO 2차설문 승인
- ‘16. 7월: 사무국 아웃룩 2차설문 발송
- ‘16.9월: 회원국 아웃룩 2차설문 답변
- ‘16.11월: 세부 아웃라인 CDEP 토의
- ‘16.12.2: 세부 아웃라인에 대한 CDEP 서면의견
- ‘17.5.15: 최종 발간본 초안 CDEP 토의
- ‘17.5.31: CDEP 최종 서면의견
- ‘17.6.30: CDEP 기밀해제
- ‘17.9월: 아웃룩 발간

□ (사무국 보고사항) 올해 9월에 열리는 G20 항저우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중국과 협력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ㅇ‘The Digitalization of Economy and Society’프로젝트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CDEP, CSTP, CIIE 및 CCP 등 다수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를 2017~18년 기간 중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

ㅇ 미국은 G20에 대한 OECD의 협력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와 G20의‘디지털경제 TF’의 논의내용에 대해 상황을 공유

ㅇ 일본은 다수 위원회가 제안한 위 프로젝트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

□ (향후 회의 일정)

ㅇ 장관회의 후속회의 : 2016.6.24.
ㅇ 제 72차 회의 : 2016.11.16.~ 18.

2. 정책적 시사점

ㅇ 2016년 디지털경제장관회의는 신산업(사물인터넷 등) 성장 촉진,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된 혁신 실현 등 디지털경제 아젠다 선점의 중요한 기회 임

ㅇ 장관회의 시 우리 측 장관 참여 패널 및 역할이 정해진 바, 참석대상 행사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 및 해당 토의주제 파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

※ 작성자: 김경만 1등서기관(원소속: 미래창조과학부), jilees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