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13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1. 주요 논의내용

□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OECD 전략] 위원회는 향후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슈가 OECD 사업과 긴밀히 연계됨에 따라, SDG 이행 지원을 위해 작성된 OECD의 행동계획(Action Plan) 내용을 검토함

ㅇ 동 행동계획은 분야별 전문성과 선진사례, 기준 제공 등 OECD의 선도적 역할과 비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활동은 ▲ OECD 사업에 SDG 프레임워크를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 OECD가 보유한 상당량의 데이터를 SDG 진전도 평가의 증거기반(evidence-based) 자료로 활용하며 ▲ SDG와 연계된 국가별 정책수립 지원과 ▲ 유엔 등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SDG 이행에 기여하는 것임

ㅇ 영국은 SDGs가 OECD의 주요 활동에 포함되는 방향설정(mainstreaming)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국가통계청(NSO)의 역량강화, 각국 정부의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 기업 등 민간과의 폭넓은 파트너십, data literacy를 위한 기술 구축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멕시코는 한국만이 저개발국 상태에서 벗어난 유일한 수혜국임을 사례로 들며, 그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등에서 추진한 원조가 응집력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OECD가 단일 집중화된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주장함

ㅇ 덴마크는 표준화를 통한 비교가능성 확보와 데이터소스에서의 세분화 이슈를 고려해야 함을 언급함

□ [CSSP 2017~18년 예산 및 사업 프로그램(PWB)] 위원회는 12개 사업 분야 및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회원국의 우선순위 의견수렴 결과와 사무국의 기존 사업 성과 등을 반영한 “2017~18년 사업 및 예산안(PWB)”을 보고받고, 향후 업무수행 방향을 논의함

ㅇ 회원국들이 국민계정, 무역 및 세계화 통계, 가구의 소득․소비․부의 분배, 녹색성장 및 SEEA 지표 사업에는 강한 지지를 표명한 반면, 노동 및 성별 통계, 거시동향지표 및 경기선행지수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 사업 확대는 지양하기로 함

ㅇ 신규 프로젝트 중에서는 ‘지식기반 자산 및 다요소생산성 측정’, ‘소득, 소비, 부에 대한 micro-matching’, ‘토지 및 주거자산 측정’ 지지도가 높게 나와 ‘17년부터 micro-matching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등은 한국을 포함하여 동 사업에 높은 지지를 표명한 17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함

ㅇ ‘웰빙의 주요차원에 대한 결정요인 프로젝트’는 필요한 예산규모에 비해 지지도가 낮아, 향후 2년간 사업에서 제외하고, 대신 ‘경제의 디지털화’ 사업을 신규로 포함함

□ [이주통계] 위원회는 최근 난민 위기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주 및 통합정책을 뒷받침할 OECD의 이주통계 사업을 검토하고, 이주동향의 정확한 포착과 미래변화의 성공적 예측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ㅇ 주요 내용은 ▲ 이주정보시스템(SOPEMI)의 포함 국가 확대와 ▲ 난민, 망명신청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고숙련 이주자들과 국제학생 유인 능력에 대한 평가방법론 개발, ▲ 이주자 및 자녀들의 지역내 통합 조사를 위한 지표 생산, ▲ 이주통계에 대한 정기적 국제포럼 개최 등임

ㅇ 조창상 대표단장은 OECD가 진행하고 있거나 제안한 이주통계 사업들에 적극 동의하면서, 현재 플로우(flow) 중심의 이주정보시스템에 각 국 이민자의 국적별 현황(stock)을 추가로 조사하여 국가별 이주 흐름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해외 이주자 총량을 상호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함

ㅇ 노르웨이는 이민자에 대한 예측이 인도주의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민자 통합에 대한 지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ㅇ 호주는 최근 센서스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이민자 및 이민 가족의 고용 및 소득 현황을 파악한 사례를 이주통계 작성의 혁신적 분석 사례로 소개함

ㅇ 네덜란드는 일시적(temporary) 이주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데이터갭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생산을 위한 협력은 중요하나 이것이 국가통계기관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ㅇ 멕시코는 이민자의 출신국 뿐만 아니라 경유국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함을 제안하고, 헝가리 역시 주요 경유국으로서 일시적 이민자의 흐름에 대해 예측 및 공유가 필요함을 언급함

ㅇ UNECE는 이주 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금년 5월에 개최되는 글로벌포럼을 소개하고, 이민과 같이 정치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 국제적 활동들의 조정(coordination)도 고려할 것을 당부함

□ [생산성 및 불평등] 위원회는 오는 6월 1~2일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 예정인 “생산성 및 불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소득, 부, 웰빙의 불평등 유발요인, 생산성과 불평등 간의 악순환 관계 및 개인, 기업, 지역, 공공 거버넌스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개발의 필요성 등을 다룬 연구 내용을 공유함

ㅇ 노르웨이는 생산성 증가의 둔화는 자원의 변화 및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것과도 관계될 수 있으며, 기술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들의 이민 증가도 요인으로 볼 수 있음을 제언함

ㅇ 덴마크는 동 보고서가 통화정책이나 금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조세이전정책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ㅇ IMF는 프론티어기업을 혁신의 측면에서만 보면 놓치는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으며, 신진 기업에 대한 투자, 자본 접근성 등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을 지적하는 한편, 유로스탯은 사회경제적 영향과 아울러 환경적 요인도 고려하되, 특히 녹색성장 및 순환경제 측면에서 에너지효율 등도 생산성 효율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함

□ [GDP 및 경제 디지털화]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에어비앤비(AirBnB), 우버택시, 이베이, P2P 대출 등 디지털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GDP 추계 시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접근방식 및 필요성을 논의함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기업체가 운영하는 웹기반 중개서비스(web-based intermediaries)에 의한 소비자간 거래(peer-to-peer transaction)를 의미

ㅇ 우리 대표단장은 최근 IC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통계 정책적 대응을 다루고 있는 금번 의제의 중요성에 지지를 표시하고, 디지털 경제 측정의 구체적 지침 도출을 위한 국가별 설문조사 계획에 동의함
― 다만, 국가들마다 상이한 법적․제도적 및 기초자료 여건이 상이하므로 효용성 제고를 위해 국가별 특이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항목 포함을 제안함

ㅇ 네덜란드도 디지털경제의 측정을 위해서는 각국의 관행과 현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헝가리는 국민계정을 수정 및 이행하는데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디지털경제를 국민계정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히 추진해야 함을 지적함

□ [건강 불평등] 위원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 차원에서 OECD가 작성한 각 국의 ‘교육수준별 기대수명의 차이’ 결과를 보고받고, 사망 불평등 측정에 대한 향후 방향을 논의함

ㅇ 조창상 대표단장은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계층별 사망불평등 측정의 필요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변수 중 ‘교육수준’의 객관성과 중요도에 공감하면서, 다만, 한국과 같이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는 교육수준별 기대수명 통계의 유효성이 높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향후 국제비교 시 반영되기를 제언함
※ 한국은 ‘14년 고등학교 졸업률이 95%로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며, 2050년 생산가능인구의 2/3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일본은 교육-수명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수명 분석이 일부 국가에서만 유효한 것일 수 있으며, 오히려 의료수준 및 보험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함

ㅇ 독일은 교육수준과 수명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한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수명 조사를 실시, 긍정적인 관계를 파악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성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여 유사 조사를 확대할 예정임

ㅇ 스웨덴은 교육수준이 출생지의 차이(본국/외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별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및 수명 등은 변화가 느리게 나타나는 변수로, 조사주기를 5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함

ㅇ 덴마크는 수명을 부모의 교육수준과의 함수관계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헝가리는 구공산주의국가의 경우 교육수준보다 남녀 간의 수명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므로, 교육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슈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함

□ [녹색성장 전략 및 환경경제계정(SEEA)] 위원회는 산업별 대기배출계정 및 광물․에너지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지침서 개발 등 그간 SEEA 테스크팀의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함

ㅇ 우리 대표단장은 광물․에너지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국가범위 확대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SEEA 계정의 작성 방식이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각 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세부 지침서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 네덜란드 등이 이에 같은 의견을 표명함

ㅇ 유로스탯은 향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흐름(flow) 계정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경제분석 시 환경 데이터의 활용 증대 및 환경계정 이용 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영국은 각국의 환경계정 작성에 대한 경험 공유의 중요성 및 특히 이를 위한 정책입안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모범통계실무 권고(안)] 사무국은 ‘15년 채택한 모범통계실무(Good Statistical Practice) 권고안의 회원국 이행을 위해 (1) 간소한 형식의 자체평가 (2) 증거기반 자체평가 (3) 피평가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발적 동료평가(peer review), 세 가지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조사표, 지침, 웹페이지 등 이행도구(toolkit)와 추진일정을 보고함

ㅇ 캐나다, 호주는 동료평가 시 예상되는 비용, 자체평가와의 차이 등 관련 사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회원국에게 회람되기를 요청함

ㅇ ‘16년 상반기까지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일본은 분산형 통계시스템으로, 평가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 확보를 건의함

□ [공공기관 신뢰측정] 공공기관 신뢰성의 개념, 신뢰성의 영향 및 요인 등 동 분야 통계수요의 증가에 반해 공급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여론조사, 전문가의견 등 비공식통계에 기반하고 있어, 사무국은 관련 자문그룹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주요내용을 소개함

ㅇ 루마니아, 일본 등은 국가기관 및 제도에 관한 신뢰 조사는 조사 시점과 조사기관에 따라 매우 다른 조사결과가 도출되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

ㅇ 헝가리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이 국가별로 상이함을 인식하며 OECD 가이드라인이 각국의 신뢰조사를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유연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을 제안함

2. 대표단 국제협력 활동

□ [네덜란드 통계청 대표단 협력회의] ’11년 양 기관간 MOU 체결 이후 매년 심화되고 있는 통계협력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5차 청장급 양자협력회의(‘16. 6월, 대전)의 주요 의제는 ’빅데이터, Open data 등 신규 데이터소스 활용과 관련한 공식통계 혁신(Innovation)‘으로 잠정 합의

ㅇ 아울러, 네덜란드 통계청이 상기 주제와 관련한 한-네덜란드 공조 프로젝트(joint project) 수행을 제안함에 따라 우리 대표단장은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고, 기존 MOU에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6월 양자회의 시, 갱신 체결하기로 함

□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사무국 협력회의] 통계청과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공조하여 ‘17년도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공식통계의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HLG)세미나”와 관련하여 시기 및 참여규모를 조율함

ㅇ 회원국의 통계수장(Chief Statistician)이 참가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시기는 제48차 유엔통계위원회(3월 초)와 제14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6월 중순) 사이의 ‘5월 초’로 결정하고, 규모는 50~60명 내외(closed meeting)로 합의함

□ [기타 국제협력활동] 금번 회의시 초청국가로 참석한 몽골통계청장이 최근 몽골 통계청과 등록청의 합병과 관련, 우리청에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경험 전수를 요청함에 따라, 금년 5월 중순 중 몽골 연수단에 대한 통계연수를 실시하기로 약속함

ㅇ 아울러 덴마크 통계청장과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소스 활용에 관한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아기로 협의함

* 작성 : 김태정 주재관(원소속 : 한국은행, tjkim@bok.or.kr), 서경숙 서기관(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