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동 내용은 2015.5.21～22, 개최된 지역경제고용개발회의 주요 결과임

1. 최근 논의상황

◦ (2015~16년 사업) LEED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사업이 진행 중
- ①정책혁신 지원(포용적 기업가정신, 청년 이슈, 성장과 투자촉진, 사회적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Skills 고양, Skills 미스매치 해소, 사업주의 Skills 개발참여, 지역 회복력 증진), ②국가별 보고서(지역 일자리 창출; 한국 등 15개 국가, 기업가정신 고양; 8개 국가), ③능력배양(트렌토 센터, 동남아 프로젝트 등)

◦ (다른 회의체와 협력) LEED는 현재 OECD 내 다른 5개 회의체와 협업 유지
- ①고용노동사회위원회(Skills 수요 변화 대응, G20 고용작업반), ②교육정책위원회(Skills Outlook, 국가별 Skills 전략 보고서, ③지역개발위원회(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④환경정책위원회(녹색 Skills 포럼), ⑤개발센터(G20 개발작업반)

◦ (제2차 종합 보고서 준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개발 2016’ 보고서가 내년 11월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초안은 내년 5월 68차 회의에서 논의 예정)
-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Skills 미스매치와 활용, 기업의 수요에 맞는 Skills 개발, 사업주의 도제제도와 현장 훈련 참여 촉진, 보다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정책, 청년 기업가 고양, 지역 회복력 증진, 국가별 note 등)

2. 특별 세션: 프랑스 시민ㆍ청년ㆍ스포츠부 장관 발언

◦ Kanner 장관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지역 경제ㆍ일자리ㆍ사회ㆍ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현재 프랑스 정부는 내년 Euro2016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

◦ 동 이벤트를 유치할 경우 총 2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인데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 아울러, 학교 이탈 청소년이 축구에 관심을 갖도록 유소년 팀 육성을 통해 사회적 포용력을 높이는 부수 효과와 지역 문화ㆍ예술 발전 및 환경 친화적 건축ㆍ개발 등 OECD가 강조하는 이슈들과도 연계성이 높다고 강조

3. 지역 차원 Skills 개발

가. 사무국 보고: 직업훈련 유연성

◦ (배경) OECD Skills 전략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 시스템(VET system)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책의 이행성 강화 차원에서 지역 VET 유연성 연구
- 지난해 고용노동사회위원회와 교육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회원국의 VET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12개국 응답)

◦ (직업훈련 유연성) 지역 이해 관계자(지방정부, 노사단체, 개별기업, 직업훈련기관 등)가 지역의 수요와 전략에 맞게 VET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 ‘산업ㆍ직업별 유형’의 경우 국가의 개입이 강한 형태(중앙 정부가 훈련 유형별 제공)부터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개인과 기업이 선택)까지 다양
- ‘훈련 내용별 유형’의 경우도 중앙정부가 틀과 내용(skills, competences)을 정하는 방식부터 지역의 완전 자율에 맡기는 방식까지 다양

◦ (주요 결과 및 계획) 국가마다 VET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산업ㆍ직업별 유형’은 국가의 개입이 강한 것이 다수였으며 공공직업안정기관(PES)에서 제공되는 단기 프로그램의 유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 보고서는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개발 2016’에 주요 장으로 포함할 계획

나. 영국 사례: Skills 개발에 사업주 참여 확대

◦ (주요 내용) Skills 개발에 있어서는 사업주 단체, 노조, 대학, 훈련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이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국가적 전략과 지역 수요간 조화, 미래 환경변화와 일자리 수요를 감안한 정책을 추진

◦ (도전과제) 사업주 주도 VET 개발과 이행에 있어서 정부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고숙련 일자리와 중ㆍ저숙련 일자리 간 임금 등 격차 해소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

4. 이탈리아 트렌토 센터 2016~2020년 계획

◦ (경과) 2004년부터 동 센터를 운영해 왔고 올해 1차적 운영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데, OECD의 첫 번째 지역 정책센터로서 성공적으로 회원국 지역경제고용개발 이해 관계자의 능력배양을 지원해 왔는 바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

◦ (향후 계획)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에 기반한 지역 경제 모델을 모색하고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①일과 학습 병행 등 직업훈련, ②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외국어 능력 배양, ③IT 활성화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④사회 통합 이슈 등을 주요하게 다룰 계획

5. 지역 경제개발 이슈

가. 사무국 보고: 지역 경제 리더십

◦ (배경) 2008년 경제위기와 회복ㆍ재투자, 2010년 지역경제개발, 2013년 신 성장과 투자 전략, 2015년 지역경제 리더십을 지역 경제개발 아젠다로 설정ㆍ연구

◦ (리더십 변화) 종전 ‘국가 주도 도시 프로그램, 도시 하드웨어, 하나의 규범의 모든 분야 적용, 도시가 경제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최근 지역개발 리더십은 ‘생활기반 중심, 도시 소프트웨어, 고객 지향 거버넌스, 경제가 도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변화
- 성공적인 리더십은 ‘①고객ㆍ투자자ㆍ사업주 초점, ②일부 산업 수요보다는 도시 수요에 초점, ③산업ㆍ분야 간 폭넓은 기반, ④장기적 관점과 단기 수단의 조화, ⑤경제학ㆍ경쟁력ㆍ브랜드 중시, ⑥경영 Skills와 리더십 균형, ⑦공공 재정에의 지나친 의존 탈피, ⑧증거(사실)에 기반한 정책’ 등이 핵심

나. 영국 맨체스터 지역개발 사례

◦ (배경) 맨체스터 지역은 과거 산업혁명 발상지로 면방직 등 공업도시에서 상업ㆍ금융ㆍ보험 등 상업도시로 전환되었는데, 지난 10년 간 영국 전체 인구 증가 중 60%가 맨체스터를 포함한 북서부에 집중되고 있으며 동 지역이 북서부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발전

◦ (진행 경과) 현재 맨체스터를 포함한 주변 도시 경제권을 묶어 ‘그레이터 맨체스터 계획(Greater Manchester Plan)’이 중앙정부와 협의 하에 추진 중인데, 지역경제기금 20억 파운드가 투자될 예정
-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전략 지역 육성, 기금 등을 활용하여 성과 도출 계획

◦ (도전과제) 노동시장의 생산성 제고, 성장과 개혁 간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등

6. 지역성장 촉진; 고성장 기업(High Growth Firms) 연구 결과보고

◦ (경과) 2011~14년 간, 고성장 기업에 대한 4개 국가 사례 연구, 3차례 정책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최종 결과물 및 제안을 보고
* 고성장 기업: 과거 3년 기준 연 평균 20% 이상 성장하면서 10명 이상 고용

◦ (주요내용) 고성장 기업은 주로 젊은 기업이지만 늘 소규모인 것은 아니며, IT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성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도 쉽지 않음
- 중소기업 정책이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촉진,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대출ㆍR&Dㆍ훈련’등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고성장 기업 정책은 ‘보다 많은 고성장 기업 출현 촉진, 경영 조언ㆍ네트워킹ㆍ동료 학습 등 지원 방식의 다양성’ 등 양자 간 차이가 존재

◦ (정책 제언) 고성장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조기에 엔젤 투자자에 대한 조세 유인책 및 멘토링ㆍ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ㆍ글로벌 지식 등이 자유롭게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7. 녹색 일자리를 위한 Skills 개발

◦ (경과)‘녹색 지역개발의 효과성 제고(2009~10)’,‘저탄소 경제 전환 관련 녹색성장의 잠재력 측정(2011~12)’,‘지역노동시장에서 녹색 일자리 Skills(2013~14)’

◦ (4개 지역 사례) 벨기에(Flanders), 폴란드(Pomorskie), 그리스(Attica), 남아공(Western Cape) 지역을 대상으로 이해 관계자 인터뷰, 워크삽, 서베이 등 진행
- 동 지역의 녹색 일자리 업종의 65~94%가 skills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Skills 격차를 현행 근로자의 Skills 향상으로 해결
- 다수의 사업주들은 Skills 훈련의 장애요인으로 비용 과다와 필요한 정보 부족을 지적

◦ (교훈) 녹색 일자리 만의 독창적 skills는 제한적이지만 업무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skills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현장훈련 등 중요성 강조

8. 향후 사업계획

◦ (배경) 사무국은 2015~16년 간 LEED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7개 이슈를 회원국에 제안하면서 동 이슈 중 일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개발 2016’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
-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에게 7개 라운드 테이블 중 3개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논의에 참여토록 유도

◦ (7개 이슈) ①노동시장 정책과 훈련(지역 일자리 창출, Skills 개발에 사업주 참여 제고), ②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 ③성장과 투자의 새로운 동력, ④기업가정신과 창업, ⑤청년고용과 자영업, ⑥높은 Skills 평형 상태로 이동, ⑦장기 도전에 대한 적응력 증진 등 회복력 강화
- 사무국은 사례 연구, 국가별 보고서, 국제 워크샵 개최 등에 회원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

※ 작성: 윤영귀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y2k3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