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탄소가격정책이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 자료출처: 제2차 OECD 녹색투자금융포럼 (GIFF, 2015.5.19-20) 결과

1. 배경

o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새로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녹색투자의 중요성 부각되고 한정된 공공재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됨.

o OECD는 5.19~20. 제2차 녹색투자금융포럼(GIFF)을 개최함.
- OECD 회원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9개 녹색투자은행, 기관투자자, 다자개발은행, 투자은행, 기업, UN 등 국제기구 및 관련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함.
- 지속가능에너지 시장 현황,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 유입을 위한 공공 행동, 국내외 녹색 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정책 및 공공금융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함.
* 2014.6월 개최된 제1차 포럼에서는 녹색투자은행 및 그 유사기관의 사례를 공유하고 그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논의한 바 있음.

2. 포럼 개막 세션

o (인사말: 앙헬구리아 사무총장) 이번 포럼은 COP21을 200일 앞두고 개최되는 파리 기후주간(5,18~24)을 행사의 일환이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정합성과 투자의 중요성 측면에서 동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함.

o (기조발언: 앨 고어, 제너레이션투자관리) 화석연료에 기반한 인류 발전은 위기에 봉착했으며, 기술과 시장의 확대, 녹색 분야에서 민간재원의 확대 등으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OECD의 역할을 기대함.
- 80% 에너지가 화석연료에 기반해 있고, 인류의 발전도 이에 의존해 왔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지중해 연안 국가 등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가시화되는 등 더 이상 화석 연료에 기초한 발전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임.
- 산업, 농업 등 경제 전반에서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태양광 사업모델 확산, 태양광 PV와 리튬 전지가격 하락, 테슬라 홈 배터리팩 출시 등 시장과 기술도 급변하고 있음.
- 녹색에너지 시장에서 민간 재원 분야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2013년 이후부터 화석연료 분야 투자를 능가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변화가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며, 동시에 투자도 가속화될 것이며,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OECD가 단순한 기후대응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함.

3. 포럼 주제별 주요 내용

가. 녹색 성장을 위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 행동

o (멕시코 환경장관) 개도국으로 도전적인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BAU)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최소 25% 감축하고, 효과적 신기후체계 합의 도출시 40%까지 감축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국의 기여공약(INDC)을 설명함.
- 멕시코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1.4%만을 배출하는 개도국이나, 허리케인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은 큰 국가인 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번 INDC가 공정하고 야심찬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함.
- 아울러, 감축은 경제 전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나, 에너지 분야에서의 감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개혁을 추진 중이며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o (스웨덴 재무차관) 스웨덴은 1990년대 탄소세를 도입한 최초 국가로 새정부 출범 후에도 글로벌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 이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투자가 중요하고, 특히 경제적 인센티브, 정보의 투명성,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2015년 파리 합의가 더 많은 투자자에게 위험 감소의 기회가 될 것임.

o (GEF CEO) 저탄소경제 전환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 △일관된 정책 △투자의 문제이며, 에너지, 토지이용, 도시 등 주요 분야에서 전환 주도가 중요함.

나. 지속가능 에너지의 투자 수요와 위험-수익 구조: 시장 진화

o (IEA) 2014년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기반 CO2 배출이 정체되는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나, 현재 추세로는 2도 목표 달성과 관련한 2100년 탄소 배출량을 2040년 모두 소모하게 되는 것으로 전망됨.
- 2도 목표 달성을 위해 야심찬 노력이 필요하며, 파리 합의가 저탄소 투자에 대한 강력한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함.

o 현재 자본시장에서 현금이 증가하고 수익을 갈망하는 투자자가 넘쳐나고 있으나, 에너지 투자는 방어적 투자이며 규제정책으로 인한 제한이 많음.
- 패널들은 잘 설계된 민관 파트너십과 정치적 지지 및 연합을 통해 정책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다. 국내 녹색투자의 촉진: 정책 체계와 공공금융기관

o (Esty, 예일대) 공공재원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역할로 △민간투자의 위험 제거 △기후정책 체계화를 통한 정책 투명성 제고 △경쟁체계를 통한 상업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청정에너지 시장 조성 등이며, 기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혁신구조가 핵심임.

o 영국 녹색투자은행(GIB), 일본 녹색금융기구, 말레이시아 녹색기술공사 등은 공공재원이 민간투자를 유입하는 자국 사례를 소개한 바, 이들은 공공재원을 기초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세부운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
- B-capital partner은 관련 제도․체계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방성이 중요하며, 규제체계도 상호 경쟁하는 바, 중요한 것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개념적 체계와 규제시스템이라고 언급함.
*영국 녹색투자은행은 공공재원의 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투자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개선
*말레이시아 녹색기술공사는 공사가 직접 투자활동을 하지 않고 인증서 발행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형태
*일본 녹색금융기구는 탄소세로 기금을 조성,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

라. 선진국으로부터 신흥 및 개도국으로 민간 녹색투자흐름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기능

o 신흥 및 개도국으로의 민간투자 흐름 증진을 위해 장기 정책신호와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GEF는 다수 개발은행과 국제기구가 유사한 투자 사업 등을 진행 중인 바, 관련 지식공유 플랫폼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함.
- 개도국의 유동성 위험, 낮은 관리역량, 작은 시장규모 등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점,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개도국에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해 녹색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지 등 개도국의 정책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o (GCF의 역할) 개도국 녹색투자로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투자의 규모화에 있어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과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관찰됨.
- GCF는 기후재원은 배아 상태로 강력하고 의미있는 시장신호가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면서 적응 주류화 등 기후재원의 시그널을 전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며, 기후에 초점을 둔 다자기금으로서, 통합되고 초점을 둔 접근방식으로 전환할 것임.

마. 녹색채권 – 저탄소 전환을 위한 부채 자본 시장 동원

o 녹색채권의 시장 잠재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기후정책이 갖는 불확실성, 일반 채권에 비해 추가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점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됨.
- (현황) 세계적으로 녹색채권은 400억 달러 규모로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나, 채권가격이 낮고 최근 오일가격 하락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장기 투자가 보다 적합한 분야임.
- (과제) 녹색채권을 투자 부분에서 주류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명확한 탄소 가격신호가 핵심이며, 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한 관련 정책 패키지의 중요성이 강조됨.
- (그린워싱) 녹색채권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 “그린”의 정의와 구분 등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지적됨.

바. 지속가능 에너지 재원에 관한 기관투자자 원탁회의

o (프로젝트 투자) 기관투자자들은 현재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COP21 앞두고 각국의 INDC와 규제체계가 투자자 확신에 도움 줄 것인가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 정치적 상황과 정책 불확실성(호주 사례), 위험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입찰방식 등 규제시스템 등으로 인해 어려우며,
-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유치 위해 재무부가 해야 할 일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참석자들이 탄소세, 탄소시장,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세 등을 언급하는 등 탄소가격책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o (기업 투자) 기업 투자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저탄소 전환을 위한 시장의 힘이 중요한 바, 이를 위해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와 투명성 △시장의 반응을 염두에 둔 정부 정책결정 △게임이 시작된 이후엔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사. 금융체계와 시장 : 저탄소 전환과의 연계

o 패널들은 정의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며, 녹색 투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소 가격, 즉 부족한 탄소 가격이 핵심임을 지적하면서, 특히 기후 대응분야에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 특히, 탄소 가격 이외에도 금융 체계와 관련한 모든 규제체계 규제의 일관성 유지도 필요하며, 금융체계의 효과성 효율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 참가자들은 오늘 의견은 전통 금융기관이 아닌 리더들의 의견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장기는 최대 3년 전후이며, 수익을 위해서는 시장실패라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내에 금융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4. 정책적 시사점

o 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21)를 앞두고 기후재원, 특히 민간 분야 기후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바, 국내 기후 및 개발정책 관점에서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적정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작성: 정선화 참사관 (원소속: 환경부), sunhwach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