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논의 
                                             - 포용적 글로벌 가치사슬-

Ⅰ.OECD 각료급회의 무역세션

1. OECD 사무국 발표

ㅇ 사무국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현재 무역과 투자 증가가 충분하지 않으며 무역 및 투자증가를 위해서는 기술훈련, 정부정책,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ㅇ 당일 오전에 발표한 업데이트된 무역원활화지수(TFI: Trade Facilitation Index)를 통해서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시 무역비용이 12~15% 가량 감소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함

ㅇ 2015.7월 더 많은 국가들과 산업을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TiVA : Trade in Value Added)를 발표할 예정이며, STRI 역시 매년 업데이트하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향후 화석연료보조금 감축, 규제협력, 교역과 국경간 투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2. WTO 사무국 발표

ㅇ WTO 사무총장은 생산의 국제적 분업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으며 상품․기업․노하우․인력은 함께 국경을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계교역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또한 무역과 투자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개도국들이 GVC 고도화를 통해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시로 들면서, 국내적 요인만 보지 말고 무역투자와 기술에 개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은 개도국과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동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하고, DDA 협상은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장(forum)이 될 것이라면서 DDA 타결을 위해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함

3. EU

ㅇ EU는 고용, 경제성장 등에 큰 기여를 하는 무역과 투자의 결합에 강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EU 헌법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OECD가 잘 보여주었듯이 무역비용 감소를 위해서 무역원활화협정을 조속히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WTO와 일치하는 RTA를 통한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도 지지함
- 아울러 EU는 서비스가 GVCs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OECD가 서비스가 GVCs 참여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주기를 기대함

4. 미국

ㅇ TFA 발효시 무역감소 비용가 감소하여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TFA를 제10차 WTO 각료회의까지 비준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함

ㅇ OECD의 STRI 연구를 평가하면서 금융, 물류, ICT 등의 서비스 자유화 제고가 GVC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미국은 TISA에 참여하여 정보이전과 포괄적인 범위의 서비스 자유화를 다루고 있다고 함
- 또한 DDA 타결을 지지하면서도 무역자유화를 위한 양자․지역․복수국간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TPP에 참여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다자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함
- 아울러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WTO, OECD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저지, △GVC 등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발리패키지의 성실한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함.

Ⅱ OECD-G20 공동 GVCs 세미나

1. Opening Session

가. 개회사 [Ayse Sinirlioglu, Ambassdor, G20 Sherpa, Turkey]

o 최근 세계 무역 성장률은 지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으며(2011년 6.8% → 2012년 2.8% → 2013년 3.4%) 2016년에도 약 3%의 성장률만 보일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G20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개발의 주요 동력으로 무역을 선정하였으며 무역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주목하고 있음.

o G20 터키 의장국은 핵심 의제로 포용성(inclusiveness)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정책에서 포용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임.

o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는 경제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로 인해 파생될 경제 성장의 규모가 클 것으로 기대됨.

o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용의 50%가 중소기업에 기인하며 터키의 경우 중소기업이 고용의 76%, 전체 투자액의 50%, 수출량의 60%의 담당할 정도로 개도국 내의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임.

o 중소기업을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 편입하고 upgrading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 확산, 정보 공유,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기업환경, 기술 등의 무역 인프라 향상, 금융 기반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인프라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함.

o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나. 부가가치기준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TiVA Database) 발표
[Gabriela Ramos, Chief of Staff and G20 Sherpa, OECD]

o 부가가치기준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TiVA)는 OECD-WTO가 새롭게 대두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에 맞게 무역통계를 최종교역량이 아닌 각 생산단계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로 측정한 새로운 기준임.

o 새롭게 발표한 TiVA Database는 (1)기존 57개국에서 61개국(콜럼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튀니지) (2)18개 산업에서 34개 산업 (3)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와 (4)새롭게 추가된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o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 의의:
① 최근 무역 동향에서 수출은 중간재· 원자재 수입을 필요로 함.
②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로 산출하면 수출품의 중간재 기존의 무역통계와 비교해 통계 수치적으로 무역적자/무역흑자가 10-30%정도 감소함.
③ 산업분야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정도에 차이를 보임.
④ 부가가치기준 무역 통계에서 보인 서비스산업의 중요도가 기존의 무역통계로 산출했을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남. G20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에서 국가별로 전체 무역량의 30-60%를 차지함.
⑤ 기존 무역통계에서는 세계무역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지만 중간재교역량은 2배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o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전히 가치사슬의 하류부문(lower segment)에 참여하거나 여전히 가치사슬에 편입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임.

o 기술 격차, 기업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사슬 편입 장벽이 존재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스필오버(Spill over) 효과 등 개도국의 가치사슬 편입 기회를 활용해야 함.

2. 가치사슬 편입을 위한 국내 정책 기회와 과제
(Domestic Polic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가. SMEs and LIDCs in GVCs Challenges and Options for Policies in Trade and Complementary Areas
[Droa Taglioni, World Bank & Raed Safadi, OECD]

o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GVCs 상류부문(upstream)의 중소기업 참여도가 낮았으며,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편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도 서비스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SMEs와 LIDCs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음:
① (무역과 무역관련 정책) GVCs 심화로 무역장벽으로 인한 비용은 점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정책은 수출지향적이 아닌 수입·수출 양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여야 함. 이는 중간재/원자재 수입이 다음 단계의 생산 공정으로 이어지며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기인함.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 인한 비용이 더 증가함. WTO 무역활성화 방안(Trade Facilitation Agreement)도입, 다자 및 양자 간 협업을 통한 비용축소가 중요함.
② (물류, Logistics) 중소기업의 경우 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에 특히 취약한 데, 이는 대기업에 비해 재고보관 및 처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임. 따라서 효과적인 운송망 개발 등 로지스틱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③ (제품 인증 및 기준)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야함. 하지만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필수 인프라, 지역내 생산설비 및 공급업체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 규격에 따르는 데 큰 비용이 발생함. 따라서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국제 규격에 맞는 인프라 개발 및 지역 내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관련 자문기관 설립하는 등의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④ (인적 자원) 기업 생산성에 있어서 경영 능력은 주요한 요소이나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해 기업 관리 능력 및 경영 기술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음. 인적 자원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함. 또한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벤치마킹과 e-learning 등의 글로벌 플랫폼을 도입함으로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기업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함.
⑤ (기술 혁신 및 도입)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상류부문으로 upgrading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이 필수적임. 지적재산권 보장을 통해 기술혁신에 적합한 법률기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 외국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기술 도입 및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재정규모 등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대기업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동반함. 따라서 기술 혁신에 필요한 재정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됨. 글로벌 가치사슬에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통한 재정조달 방식보다 주식발행, 은행보증을 통한 재정조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나. Looking Forward: GVCs, Innovation & the Digital Economy
[ Andrew Wyckoff, OECD]

o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힘들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고 따라서 새로운 기술 도입시 큰 비용이 들고 시장 경쟁 진입 자체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R&D 세금 혜택, 수출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적 혜택을 제공함으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 진입을 도모할 수 있음.

o 디지털 공급망의 경우 중소기업 편입도가 높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측정(사회관계망 서비스, ERP, Radio Spectrum 등)할 경우 여전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공급망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o 글로벌 가치사슬에 중소기업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ERP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나 OECD 내 25%의 중소기업만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o 디지털 공급망은 e-commerce, e-Platform 등의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에 접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ICT 투자는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예로 중국의 Allibaba, JD.Com, 인도의 Flipkart, Snapdeal 등의 중소기업체는 미국의 대기업 Amazon과 경쟁해서도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o 또한, 지적재산권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의 기반을 제공함으로 지식기반자본(KBC, Knowledge based capital) 축적을 도모함.

o 글로벌 가치사슬, 디지털 경제, 그리고 지식기반자본을 활용한 혁신, 이 세 가지 차원이 협업함으로 새로운 생산 방식을 창출해 냄.

o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경제에서 IP Traffic은 새로운 교역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식축적자본(KBC)와 정보는 새로운 생산 방식의 주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을 보여줌.

3. The International Policy Environment

가. [발표자 : Justin Brow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o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GVCs 편입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이 중요함. 모든 생산 단계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며 전체 부가가치 무역에서 서비스는 30%를 차지함.

o 호주의 경우, 최근 FTA와 PTA협상에서 GVC 관련 내용을 정의하는 개별 챕터를 작성함. GVC 관련 규제 및 사안들을 담고 있음.

o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GVCs 편입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무역정책이 필수적임.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G20국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도하 라운드를 결론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나. [발표자: Robert Koopman, Chief Economist, WTO]

o 중소기업의 성장 여부는 해외 시장 접근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짐. 또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및 투자자본 접근성을 높여야 함.

o 앞서 OECD의 Andrew Wyckoff가 발표한 글로벌 가치사슬, 디지털 경제, 그리고 지식기반자본 세 가지의 협업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o WTO는 TFA(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다. [발표자: Bernhard Welshke, BIAC 사무총장]

o 무역장벽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G20는 최근 무리한 지역화(forced localization)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o 무역장벽과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범대서양 가치사슬(Trans-Atlantic value chain)을 논의하는 중에 있음.

o 중소기업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 재정조달의 위험성이 가장 큰 장애물임. 가치사슬로의 편입을 위해서는 재정조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함.

o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을 위해서는 환율과 조세로 인한 리스크도 감안해야 하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작성: 전응길 참사관(원소속: 산업통상자원부), eungk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