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제39차 유해조세경쟁포럼(FHTP) 회의 결과

※ 제39차 유해조세경쟁포럼(FHTP) 회의(5.19-22) 결과

1. 수정된 혜택비용연계접근법*(Modified Nexus Approach)의 세부 내용 논의
* 혜택비용연계접근법(Nexus approach) : 납세자 본인에 의해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이 수행된 지적재산으로부터의 발생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혜제도 혜택을 허용
** (수정된 혜택비용연계접근법) 지난 9월 보고서에 기술된 혜택비용연계접근법에 영국과 독일이 제시한 다음의 3가지 수정내용이 반영
① (up-lift) 제3자관련 아웃소싱과 인수비용에 대해 적격비용(qualitying expenditure)의 30%까지 증액 허용
② (closing old regimes to new entrants) 늦어도 2016년 6월 30일까지만 기존의 IP 제도의 혜택을 새로운 시장진입자에게 허용
③ (grandfathering of old regimes) 기존 IP 제도의 수혜자가 관련기득권을 향유하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만 허용

ㅇ IP자산의 범위
- 수정된 혜택비용연계접근법이 적용되는 IP자산의 범위를 ⅰ) 특허권, ⅱ) 저작권이 설정된 소프트웨어, ⅲ) 특허권과 유사한 IP자산 등 3가지로 범주화

ㅇ 중소기업관련 예외규정 논의
- 특허권․저작권이 설정된 소프트웨어 외의 IP 자산*에 대해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논의
* 특허권 또는 저작권이 설정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허권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IP 자산
** (예) 해당 기업 매출액 연간 5백만€ 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총합 연간 5천만€ 이하

ㅇ 기득권보장의 한계설정(safeguard)
- 기존 IP 자산 우대제도에 대한 기득권보호제도(Grandfathered Regime)의 한계 설정 필요
- 비용혜택연계접근법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행 IP 자산 우대제도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수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기한 설정

2. rulings(예규)에 대한 강제적인 자발적 정보교환

ㅇ 유해조세제도와 관련한 특정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rulings(예규)에 대한 강제적 정보 교환제도 실무 이행방안 논의
- 정보교환시기, 정보교환대상자, 교환대상정보, 정보교환의 법적근거, 정보교환 기한, 피드백, 상호주의, 교환된 정보의 확인 등
- 정보교환시 사용되는 서식* 및 언어에 대해 의견교환
* 정보교환서식을 CRS, FATCA에 준하여 구성하는 방안 검토 중

3. 각국의 무형자산제도에 대한 유해조세제도 해당 여부 검토

ㅇ 이스라엘(무형자산 우대제도), 이탈리아(Patent box), 스위스(IP자산조정 조세경감제도), 터키(기술개발구역제도), 중국(고도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제도) 등에 대한 유제조세제도 해당여부 논의

ㅇ 특히, 중국의 고도기술보유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제도*가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중국․일본․미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음
* 중국 정부가 인정한 고도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15%(기본세율 25%)로 감면
- (중국 입장) 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는 IP자산에 대한 조세우대제도가 아니며 중국내에서 고도기술을 활용한 실질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율이 감면 되는 것으로 유해조세가 아님
- (일본․미국 입장) 해당 조세우대제도는 IP자산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로서 수정된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따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

4. 향후 일정

ㅇ IP자산관련 실질적 활동 기준 관련
- 혜택과 비용을 추적하는 절차(tracking and tracing)의 개발, 신규가입자의 기득권 악용방지를 위한 한계설정(safeguard) 구체화, IP 자산범위의 명확화 등 추가 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

ㅇ rulings(예규)에 대한 강제적인 자발적 정보교환
- 향후, 정보교환대상이 되는 예규의 범주, 정보교환대상 정보, 정보교환대상 국가 등을 명확히 하고, 교환시점을 결정하며, 현재 시행중인 과거의 예규와 관련해 교환방법과 교환시기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전반적인 작업 추진 일정
- 당초 비OECD회원국 및 비OECD준회원국(associates)의 유해조세제도평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유해조세제도를 평가하는 기존의 분석틀(Framework)을 개정 검토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비회원국의 평가는 특별한 시한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석틀의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

※ 작성: 김태호 일등서기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