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2000.6.26(월)-27(화)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2000년도 OECD 각료이사회는 "세계화의 관리(Shaping Globalization)"에 관한 공동성명과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동 회의에는 29개 OECD 회원국 외교·통상, 재정·경제 장관 등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이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 2. 금번 각료이사회는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호황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어 저물가·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신경제"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신경제 현상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였는 바, 동 회의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혁신(innovation)과 지식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신경제의 주요 動因이라고 하고, 이들이 인플레 없는 고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국내외 시장과 기업의 구조조정, 규제와 행정규제의 개혁 등을 통한 기업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 및 국내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3. 아울러, 동 공동성명에서 각료들은 세계화에는 혜택과 우려의 양면성이 있으므로 세계화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관리체제 (governance)를 강화하여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4. 각료들은 또한 세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무역자유화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WTO 회원국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규모의 균형있고 광범위한 뉴라운드를 조속 출범하는데 공동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5. 각료들은 반부패, 유해 조세경쟁, 전자상거래, 생명공학과 식품안전, 기업지배구조 등 국내 및 국제적 관리체제(governance) 잇슈에 관한 OECD 작업의 진전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한 작업의 지속을 요청하였다. 6. 한덕수 본부장은 6.27 개최된 "다자무역 체제의 강화" session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주는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뉴라운드가 조속히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세계화에 따른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반덤핑, 생명공학 관련 잇슈 등의 논의필요성을 지적하고, 뉴라운드 조기출범을 위한 WTO 회원국간 신뢰강화, 개도국 관심사항 배려,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각료이사회 종료후 한본부장은 미국 Barshefsky 통상대표 및 EU Lamy 집행위원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지고 양자간 통상현안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7. 한편 동 각료이사회에서는 상기 각료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환경, 노동기준, 반부패 분야 등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절차적 요소들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8. 금번 각료이사회는 세계경제 및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OECD로서 최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던 외환·금융위기의 극복 및 관리 차원의 논의에서 벗어나, 저물가/고성장으로 대표되는 "신경제" 현상과 이를 발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논의를 개시함으로써 향후 신경제 육성을 위한 각 국의 노력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생명공학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관리체제(governance)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래지향적이 이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첨 부 > 1. 각료이사회 공동성명(communique) 개요. 2.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