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회의개요 일시 및 장소 : 2000. 3. 15(수), OECD본부 주검토국 :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대표단 : Rovert Z. Lawrence 미대통령 경제자문위원 등 6인 내용 : OECD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미국의 거시경제동향 및 주요정책과제를 논의 2. 미국경제현황 평가 사무국 보고서 미국경제는 91년부터 상승기에 접어들어 9년 연속 상승기조 유지(지난 4년간 4%이상의 성장세 시현) 비약적 고용증가(99년 실업률 4.2%), 안정적 Core인플레이션,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라 빈곤감소 및 소득분배 개선 그러나 경상수지적자 지속으로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민간과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부채비용부담이 80년대말 보다는 낮은 상황 미국경제의 장기 확장세는 정보통신혁명에 의한 컴퓨터가격 하락에 의해 촉발되어 고도기술분야의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데 기인. 그러나 이러한 생산성향상이 모든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 토의내용 미국 대표단은 미국경제의 확장세는 기술진보, 개방확대, 근로를 통한 보상(making works pay)체계 확립 및 교육 등의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고 이와 함께 건전 재정정책 통한 재정수지 흑자전환으로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노동생산성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였다고 설명 종래의 경제이론은 기술진보, 개방 및 재정긴축은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나 현재의 미국경제는 이러한 요인들이 오히려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면서 경기상승국면을 이끌고 있음 급속한 고용증대가 경제성장에만 의한 것인지 여부와 NAIRU가 하락(5.7%→5.2%)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대표단은 지속적 성장세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구직시장 활성화, 계약직 고용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기능개선에 기인한다고 답변 3. 향후 경제전망 사무국 보고서 금년에도 미국경제는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일부 수요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 노동시장 경색, 유가상승에 의한 인플레압력 증대, 경상수지적자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및 주가폭락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나 현재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 토의내용 참석자들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투자확대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공감하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규제완화 등 다양한 요소의 중요성도 강조 미국 대표단은 이에 대해 다른 요소의 성장기여도도 인정하였으나 IT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경제의 hard landing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대표단은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과 교역상대국의 성장률 격차에서 비롯되므로 유럽 및 동아시아국가들의 성장세가 확대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줄게 되어 심각한 위험요소가 아니라고 답변 외국인직접투자가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확충 등 성장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여건을 향상시킨 데 기인한다고 답변 4. 통화·재정정책 사무국 보고서 미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 연말까지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를 연초대비 100 bp이상 인상(5.5%→6.5%, 현재 5.75%)할 것을 권고 지난 7년간 유지해온 재정긴축 기조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완화하는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의료지출 수요 등을 감안, 재정수지 개선에 따른 수입은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 그러나 신경제(New Economy)가 확실한 성장기조로 정착된 것이라면 재정지출 증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전자상거래 확장에 따른 거래세 부과방법 개발필요성 강조 토의내용 참석자들은 통화정책 수행시 주식 등 자산가격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등 자산시장 동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미연준의 주가상승을 감안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수행 필요성에 대해 질의 미국측은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부의 증가로 전통적 통화정책경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주가상승에 따른 기업보유 금융자산 가치 상승으로 기업의 추가차입이 가능해져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정책수행시 자산가격을 비롯한 모든 정보변수를 감안하고 있으나 정책여건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므로 정책대응은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 미국경제의 균형회복을 위한 금리인상논의에 대해 생산성, 자산수익률이 개선되어 장기실질균형금리가 상승한데다 최근 국내수요가 공급능력을 상회하여 장기실질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나, 단기금리조정에 의한 국내수요진정에 앞서 주가의 완만한 하락을 통한 민간소비 조절이 경제의 수급불균형 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 독일대표단은 미국의 은행 업무영역 대� 완화(은행의 겸업주의)는 은행의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 등 비효율적 측면이 많다고 지적 이에 대해 미국측은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시장참여자의 감시·견제기능에 바탕을 둔 시장규율 방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율성이 높다고 답변 재정정책과 관련, 미국이 중장기적 frame-work에 의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흑자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측은 부채상환을 포함, 중장기적 전망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흑자는 부채상환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지출은 교육·의료부문 지출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답변 OECD권고내용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하여 동 채권은 발행시장에서의 수요형성과정, 유통시장의 가격형성과정에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직·간접적 정보를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감독당국이 동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산규모, 발행비용 등을 감안, 동 채권의 적정발행물량 및 발행빈도를 설정하여 운용할 것을 권고 미국의 후순위채권 발행규모는 98년말 1,028억달러로 91년의 4배이상, 그러나 대부분 상위 50개 대형은행에서 발행하고 규모도 이들 은행자산의 2.9%에 불과 우리나라도 은행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토록 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5. 사회 및 환경정책 사무국 보고서 신경제 정착을 위해 교육투자증대 통한 인력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의료혜택을 어린이를 포함한 빈곤계층에 대해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교통세 도입, 환경관련 법규의 정밀화 등 권고 토의내용 참석자들은 최근의 성장세로 소득격차가 완화되었다고 하나 주식보유 등 자산소유를 감안하면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확대가 어렵고, 고등하교 졸업률이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이유 등에 대해 질의 이에 대해 미국측은 소득격차문제를 인정하면서 조세제도의 누진체계, 비자산소득세액 공제, 최저임금제,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 6. 관찰 및 평가 OECD사무국은 지난해말 경제전망에서는 미국경제의 과열 및 Slow-down을 강조하였으나 금번 회의에서는 미국경제를 낙관하는 분위기로 변화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분위기에도 불구, OECD사무국과 미국대표단 모두 단기적 금리인상을 통한 거시경제의 균형회복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경제의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