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0.7.6 OECD 經濟動向檢討委員會(EDRC)는 韓國의 거시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조세정책, 구조개혁 등에 대하여 정책검토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EDRC(Economic Development and Review Committee)는 회원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을 定期的(통상 2년마다 1회)으로 검토하고 OECD차원에서 정책을 회원국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함.(한국은 94년, 96년 98년, 2000년에는 정기검토를, 99년에는 비정기 검토를 받음) 1. EDRC의 韓國經濟 評價 및 勸告 韓國經濟는 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업·노동 분야에서의 꾸준한 개혁, 외환보유고 확충 및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으로 强한 回復을 이룩해오고 있다고 평가 향후에도 低物價속에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 균형재정 달성, 세제개혁을 통한 세원확충 및 재벌·규제·경쟁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市場指向的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 2. 主要 部門別 政策勸告 가. 巨視經濟動向 및 政策方向 【景氣動向】 金融構造調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經常收支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金利안정이 중요하며, 또한 財政緊縮이 필요 【 經常收支 및 換率 】 EDRC는 한국정부가 120억불의 경상수지 목표에 집착, 輸出促進 및 輸入抑制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우리측은 120억불은 목표가 아닌 展望値이며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100∼120억불로 조정하였다고 설명 【 通貨政策 】 물가안정 목표관리 제도하에서는 통화정책을 通貨量중심에서 金利중심으로 전환을 권고 【 財政政策 】 재정 健全性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균형재정의 조기 달성가능성을 지적하면서 南北韓 和解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표명 나. 租稅政策 社會安全網 구축 등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조세체계개혁이 필요, 특히 재정수입 증대방안 및 과세의 공정성 제고가 중요 다. 構造改革 【 財閥政策 】 公正委의 재벌규제정책이 시장개입적인 성격이 강한 바, 이는 企業支配構造 강화 및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함 【 勞動 및 社會安全網 擴充 】 國民基礎生活法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미흡하며, 국민연금의 재정은 세대간 공평성 측면에서 附加方式(pay-as-you-go system)보다는 積立方式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3. 觀察 및 評價 EDRC는 그간의 개혁성과와 경제위기극복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자만심을 경계하고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 금번 회의는 그간 한국의 경제개혁 성과를 홍보하고, 한국경제현황과 전망 및 향후 개혁정책방향 등을 설명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 회의로 평가됨 4. 關係部處/部署 協調事項 : 없음 5. 言論對策 : 없음 (財經部에서 보도자료 배포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