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OECD,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물 의제 선도

1. 배 경

가. 세계물포럼 개요

ㅇ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행사임.
-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도출, 비즈니스 차원의 물 엑스포 등을 개최

ㅇ 2015.4.12~17간 개최된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은 4개 과정(주제·과학기술·정치·지역) 세션, 시민포럼, 엑스포, 부대행사 등 역대 최대인 400여개 세션이 개최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채택 및 2015년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1)을 앞두고 지구촌 물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 등 국제적 의제 설정을 선도

나. OECD와 물 이슈

ㅇ OECD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증거와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로 회원국들의 정책 개선에 기여해 옴.

ㅇ OECD는 물 관련 정책 연구 등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특히,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006년 취임 이후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물“ 정책을 상정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옴.
- 그 결과, OECD는 지난 9년간 물 정책의 경제학, 관리 수단, 거버넌스 등에 대한 상당한 증거 축적하고 관련 지침을 개발해 옴.

ㅇ OECD는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서 그간 수행해 온 주요 정책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물 거버넌스, 물 재원, 물 안보 등 주요 글로벌 물 의제의 논의를 주도함.

2. 제7차 세계물포럼 시 OECD의 주요 활동

가. OECD 사무총장 주요 활동

ㅇ 구리아 사무총장은 2015.4.11.~13간 제7차 세계물포럼에 참석하여, 개막식 기조연설, 고위급 패널/토론 주재 등 물 관련 논의 적극 참여

ㅇ (개막식 연설, 4.12) 사무총장 취임 이후 물 이슈는 이주 및 보건 이슈와 함께 OECD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향후 물 관리를 위해서 물 재원과 물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물 안보 글로벌 대화, 4.13) 글로벌 물 파트너십(GWP)와 공동 주관한 세션으로 사무총장은 동 세션을 주재하면서 물 안보 증진은 경제, 환경, 웰빙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위해서는 물 안보, 위험 관리, 사람․지식․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중요성 강조

ㅇ (물 인프라 재원 고위급 패널, 4.13) 글로벌 물 파트너십(GWP)와 OECD가 공동 주관한 동 패널 토론에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동 세션을 주재하면서, 물 인프라 재원은 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함.
- 물 인프라로 자금 유치를 위해 물 인프라가 재원 투입에 적합할 뿐 아니라, 매력적이고 분명한 투자 대안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강조

ㅇ (물 거버넌스 및 개발 관련 논의, 4.13) 물 거버넌스 고위급 패널에서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물 거버넌스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물과 위생에 관한 UN 사무총장 자문단(UNGSAB)”이 주관한 Post-2015 개발 의제에서 물 분야의 우선 순위에 고위급 정치적 대화에 참여하여 “주제별 우선 순위에서 전략적 고려로의 전환 방안”에 관해 연설함.

3. 제7차 세계물포럼 OECD 부대 행사 (4.13 17:00~)

가. OECD 주요 발표

ㅇ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OECD에서 그간 추진해온 물 관련한 4개의 물 관련 사업 보고서를 발표함.

ㅇ OECD 부대행사의 주요 토론은 물과 도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앙헬구리아 사무총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도시의 물 문제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함.
- 기후변화, 도시의 축소․팽창, 비점오염원 등 오염유형의 변화는 미래 OECD 국가들의 물관리에 여러 문제를 안겨줄 것으로 예측되며,
- 이는 △기후변화로 종전 예측범위를 벗어난 가뭄․홍수 등 이상기후 발생 △축소 또는 성장하는 도시의 물 수요 충족과 유휴 인프라 활용 △오래된 도시의 노후된 인프라로 인한 문제 △비점오염원의 증가 등 추가 비용을 수반하는 오염문제 등임. - 미래 OECD 국가의 도시들의 물 관리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과 관련한 위험 관리, 물 관리 인프라의 리노베이션 및 물관리 관련 재정의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될 전망임.
- 이의 해결을 위해서 OECD에서는 회원국들의 우수사례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 물 관리 재정(financing urban water) △환경혁신과 도시 물관리(eco-innovation and urban water) △도시-농촌 접점(urban-rural interface) △도시 물관리 거버넌스(governing urban water) 등이 주요 과제임을 제시함.

나. 패널 발표

ㅇ 동 부대행사의 패널로 참석한 이시형 주오이시디대사와 로테르담 부시장은 OECD의 연구결과가 국가 수준 및 도시 수준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함.

ㅇ 특히, 이시형 주오이시디대사는 한국은 급속한 도시화와 물 관리에 불리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댐 등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수자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하수도 등 도시 물 관리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왔으나,
- 홍수․집중호우 등에 대해 취약성이 높은 도시 구조와 더불어, 기존 도시 물 인프라의 노후화는 리노베이션 수요를 증대시키는 등 향후 물 관리 재원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와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한 복지재원 증대 필요성과 맞물려 인프라 재원 확보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낮은 물 효율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물 가격 정책 등 경제적 수단이 중요하며, 이의 논의를 위해 사회․경제적인 요소의 고려가 필요함.

4. 주오이시디대표부 이시형 대사 「한국 물 정책에 대한 세미나 : OECD와의 경험 공유」 세미나 주관

가. 세미나 개요

ㅇ 주오이시디대표부는 환경부, 국토부, 외교부 등과 공동으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한국 물 관련 부서와 OECD가 함께 한국 물관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물 관리 정책과 관련한 한국-OECD간 협력 방안 모색하고자 4.14(화) 경주에서 한국 물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동 세미나에는 OECD Anthony COX 환경국 부국장을 포함한 OECD 관계관, 환경부, 국토부 및 외교부 과장급 공무원,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 물 관리 정책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함.

나. OECD 및 한국정부(환경부, 국토부 등) 주요 발표

ㅇ 먼저 OECD의 주제 발표, 국토교통부, 환경부, 주오이시디대표부의 한국 물관리 정책과 현황 소개로 회의를 시작함.
- OECD 측에서는 Cox 환경국 부국장이 OECD의 물 관련 사업을, Akhmouch 팀장의 OECD 관점에서의 물 거버넌스를 발표함.
- 한국 정부측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이성해 과장이 “한국 수자원 개발과 관리정책”을, 환경부 정경윤 과장이 “물 관리 정책에 있어 경제적 수단의 활용”을, 주오이시디대표부 정선화 참사관이 “OECD 통계로 보는 한국 물 관리 현황”을 소개함.

다. 선도토론 및 자유토론

ㅇ 토론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관계관의 선도토론에 이어 전문가의 자유토론이 이어짐.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물 인프라 구축 등 그간의 정책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물 관리에 있어 물 사용의 효율성 제고, 적정한 수준의 물 가격 책정, 수평적(중앙부처간)․수직적(중앙-지방간) 거버넌스 등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함.

라. 주요 성과

ㅇ OECD와 한국정부는 동 세미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한국정부와 OECD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함.

※ 작성 : 정선화 참사관(원소속: 환경부), sunhwachung@korea.kr/안석환 참사관(원소속: 국토부), swahn14@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