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공공거버넌스 주간(4.20~24일) 회의결과

1. 51차 공공행정위원회 주요내용

가. 전략적 성과관리 역량제고 심포지엄

o 국가정책목표에 대한 공유와 성과기반 정책관리 통해 정부신뢰제고와 공공거버넌스의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논의

o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해 정부영역간 파트너쉽 형성, 성과와 예산연계, 성과결과공유 등 전정부적 접근과 고위정책관리계층의 리더쉽역할이 강조됨
- (성과주도적 리더쉽) 국가전략목표와 기관의 목표, 조직과 개인간 목표와 가치를 연계할 수 있는 리더쉽역할이 중요하며,이를 지원하는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지표개발 필요
- (조직차원의 실행력제고) 조직차원에서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측정지표 개발과 측정결과를 기관간 공개·공유
* 미국은 2010년 GPRAMA법 시행을 통해 기관장 성과목표 3~8개를 분기별 측정, 웹사이트에 목표달성도 공개
- (핵심적 국가지표 개발) 시민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국가의 장기전략과 정책목표에 준거점으로서 필요
* 프랑스, 매년 의회에 GDP외 사회환경지표(Well-being)측정결과를 보고하고, 주요지표(100여개)는 각 영역별로 각국과 성과를 비교

o OECD는 각국의 우수사례 분석, 성과관리 지표개발과 측정·공유를 위한 공동프레임워크 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

나. 공공거버넌스 관계장관급회의 개최 논의

o 10.28~9일 핀란드(헬싱키)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성과-공공거버넌스의 도전’주제로 개최될 예정
* 동회의는 2007년이후 3년주기로 oecd와 주최국이 협의하여 개최

o 공공분야의 양성평등이슈,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예산·규제거버넌스 발전방향,디지털테크놀로지 활용전략등 공공거번넌스의 주요이슈와 향후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

o 또한, 청소년 세대의 목소리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투영되고 실행되며,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를 주제로 국제 청소년포럼(10.27일)도 연계,개최할 예정

다. 기타, 공공행정위원회의 주요관심 이슈

1) 2015년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 발간준비

o 공공재정·경제 등 공공거번스 10개분야 57개지표를 가지고 회원국등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 국가정책조정 총괄기관의 기능과 역할, 규제거버넌스, 오픈거번먼트 관련 지표들이 새롭게 보완되었음
* 2009년이후 2년주기로 각국 정책성과를 비교,분석, 정책결정 정보제공

o 동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각국의 정부신뢰도는 경제위기이후 지속적으로 상승(2007~14년)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이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o 오는 7.2일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주요 데이터는 OECD 웹포털(6월구축예정)을 통해 일반에도 공개 예정

2) 오픈 거번먼트 서베이 실시

o 오픈 거번먼트 전략은 공공부문의 개혁과 정부신뢰회복,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OECD 공공거버넌스의 핵심전략으로 추진

o 각국의 전략과 실행성과,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등을 중심으로 서베이를 실시, 향후 도전과제와 성공요인을 분석
* 오픈거번먼트 : 2011년 미·영·브라질등 8개국 중심으로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출범, 정부의 투명성, 시민참여, 반부패를 촉진하고 보다 개방적,효과적,책임성 있는 정부 지향(현재 100여개 회원국)

3) OECD정부신뢰 아젠다 추진

o 정부신뢰전략은 공공부문의 효율성·개방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청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정책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일부 회원국중 신뢰개념의 모호성과 측정가능성에 회의적 시각도 표출

4) 정책형성 툴킷개발

o OECD는 공공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해 데이터-증거기반의 정책형성툴킷개발을 2015~16년 주요사업으로 제시

o 효과적인 툴킷 개발은 유의미한 정책정보의 투입과 활용을 위해 조직과 이론체계, 정보기술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
- 행동경제학의 활용, 정보·데이타·자료의 중요성,국가 자문시스템의 개혁,크라우스소싱과 오픈데이타의 이해와 실행, 최적화된 도구의 조합과 선택등

o OECD는 각국의 정책개발 우수사례 등 분석과 오픈 거번먼트서베이, 관련 세미나등 정책토론을 통해 툴킷개발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임

5) OPSI(Observation of Public Sector Innovation) 활성화

o OECD는 OPSI를 활용한 정부혁신시스템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를 토대로 2016년부터 국가별 사례연구를 시작할 예정
- 혁신지원기관, 규제 및 절차, 투자와 자원배분, 인센티브 및 혁신문화, 위험과 불확실성관리 등 포괄적 연구
* OPSI - 각국행정개혁사례 포털로 2014.6부터 운영(167건 사례/한국 15건,이용자 2500여명)

o 각국의 정부홈페이지와 OPSI플랫폼 연결등 활용도 제고 및 지속적 운영체계 확립등 OPSI 활성화를 통한 공공거버넌스 개혁노력 지원방안등이 집중 논의되었음

2. 공공분야 인력관리 작업반회의

□ 경제위기이후 각국의 인력관리 정책의 성과분석 및 대응, 공공분야 양성평등과 다양성 정책, 21세기 요구되는 공직역량과 개발방향등이 주요이슈로 논의되었음

□ 직원몰입 리더쉽과 동기부여

o 2014년 HRM서베이결과, 재정위기이후 고용축소, 보수개혁 등 개혁조치가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으나, 대부분 조직에 대한 신뢰나 직무만족도는 저하된 것으로 진단

o 직원의 조직몰입과 동기부여를 위해 혁신적·감성적 리더쉽으로 변화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일과 삶의 균형(tele-work등), 권한위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 양성평등과 다양성 정책

o 현대사회에서는 조직내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조직내외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는 리더쉽 개발이 필요하다고 논의
- (사무국) 핵심지위에 여성이 많을수록 공직신뢰도 제고된다는 연구결과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과 이민자포용정책을 국가적 액션플랜으로 추진하는 독일사례를 제시
* 독일은 공공부문에 10,141명 중증장애인 고용, 16%정도가 이민자출신임

o OECD는 공공분야의 양성평등내용으로 권고안 초안을 발표하였고 금년말 OECD이사회 권고안으로 채택을 추진중
* 권고안은 양성평등 거버넌스 확립 및 리더쉽지위의 성차별 해소등을 내용으로 함

□ 21세기요구되는 공직역량 개발연구

o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맞는 리더쉽 개발과 디지털 기술 활용,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공직 역량수요에 대해 논의
-보상·채용 등 충원, 교육훈련, 근무환경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무역량 개발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o OECD에서는 각국 정부교육훈련기관(National Schools of Government Network)*등과 협력하여 직무역량수요과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
* OECD공공행정위산하 비상설 협의체로서 2014년 구성(OECD회원국내 49개기관과 비회원국 33개 기관 참여)

3. 평가와 전망

o OECD는 공공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포용적 성장과 정부신뢰(Trust Agenda)전략을 국제사회에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
- 각종 권고안과 정책프레임워크 마련, 서베이 및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등 실행수단을 통해 구체화 해나가고 있음

o 국제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각종 이행권고 및 정책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실정에 적합한 모델개발과 적용을 통해 공공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종합적 시각에서 현상황과 수준을 사전에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 작성: 최용범 공사참사관 (원소속: 안전행정부), yongbum63@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