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 철강산업 수급현황과 혁신방안 논의

※ 제 78차 OECD 철강위원회(Steel Committee)

1. 세계 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

□ 2014년 세계 철강 생산은 전년대비 1% 증가에 그쳤음.

ㅇ 이는 세계 철강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철강생산 증가율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에 기인함. (중국의 13년과 14년 철강생산 증가율은 각각 전년대비 12.4%, 0.1%)

ㅇ 2014년 철강 생산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중동으로 7.6%증가 하였으며, 특히 우크라이나는 17.1%나 증가하였음.

□ 2015년 철강수요는 전년대비 증가율은 0.5%, 16년에는 전년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중국, 신흥국, 선진국 등 세계적인 철강수요의 둔화로 철강수요는 당분간 저성장 추세를 이어갈 전망.

ㅇ 2015년 국가별 철강수요 전망을 보면 중국, NAFTA, 중남미 등은 각각 전년대비 0.5%, 0.9%, 3.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ㅇ 2013년 중국정부는 중국의 조강생산 능력을 17년까지 8천만톤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제대로 지켜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2. 지역별 철강산업 동향 논의

□ EU, 터키, NAFTA, 중남미, 콜롬비아, 한국 등지에서 각국의 최근 철강산업 동향에 대해 논의함

ㅇ 중국의 조강생산은 6.6%의 안정적 성장단계(1977~1998년)를 지나 연평균 16.6%의 고성장단계(2000~2013년) 이후 2014년에 정점(Peak point)에 도달함.
- 철강가격의 지속적인 하락(14년 전년대비 17% 감소)에 따른 저수익으로 철강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14년 중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50% 증가한데 반해 수입은 단지 2.4%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힘.

ㅇ 중국은 핵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철강제품 수요분야 육성을 통해 철강수요 증가 유도,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효율 증가 등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화된 설비 폐쇠, 조강능력 축소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3. 철강산업 과다 설비에 대한 논의

□ OECD는 지난 77차 철강위원회에서 철강산업의 과다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위해 신증설 설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련 DB를 구축하기로 함

ㅇ OECD사무국은 주요국가의 신증설 설비에 대한 프로젝트별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지원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ㅇ 금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OECD 사무국은 신증설 설비에 대한 모리터링 및 DB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4. 무역구제 조치 현황

□ 2014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철강분야에서 무역규제 조사는 21건(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은 5건(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세이프가드는 7건(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등)이 발생하였음.

□ OECD는 무역마찰 증가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불합리한 정부지원이 주요한 원인이며 향후 공정한 철강시장 형성을 위해 국영기업, 정부의 영향에 있는 기업 등이 세계철강시장의 경쟁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 계속 논의해나가기로함.

5. 기타 논의

□ 차기 회의(79차)는 프랑스 파리에서 11월30일~12월1일에 개최될 예정임.

※ 작성: 전응길 참사관(원소속: 산업통상자원부), eungkil@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