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제120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회의결과

“글로벌 유동성의 금융시장별 배분 격차 해소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시스템리스크에 철저한 대비 필요”

Ⅰ. 주요 내용

1. 금융시장 라운드테이블

* 주제: 유동성의 바다(sea) 속에서도 더딘 회복과 유동성에 대한 갈증을 겪고 있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가. 논의 배경

□ 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중앙은행들이 유동성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자산가격의 버블형성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

ㅇ 일부 주요국의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경기회복은 미진한 편이며, 국가 간의 경기불균형도 심화

ㅇ 최근 경제ㆍ지정학적 위험은 경기전망과 자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QE)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 브로커ㆍ딜러, 정책당국은 시장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표명

ㅇ 시장전문가들은 은행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유동성이 감소하였다는 우려를 표명

ㅇ 유동성 부족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투자자와 시장 모두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음

나. 현재 시장상황과 위험요인

□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라 신용도가 높은 일부 금융자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 등 실물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ㅇ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에 따른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기관투자자 자금이 신용 우량(high grade)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국채 및 우량 신용 시장에서는 초과 유동성 속에 초저금리 현상 관측
- 반면, 신용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中低 신용(lower credit) 섹터와 지역에는 저금리 차입을 위한 유동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

ㅇ 또한, 그간의 유동성 공급과 자금 이동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사회간접자본 등 실물투자와는 매끄럽고 신속하게 연결되지 않는 등 자산변환(asset transformation)이 제한적인 상황
- 유동성이 실물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 실물투자의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인데, 재유동화(re-securitization)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로 유동화시장 위축, 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외부효과를 반영하여 수익으로 보상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작용

□ 한편, 중앙은행의 유동성 축소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자산버블과 변동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보험사와 연기금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위험

ㅇ 美연준과 영란은행은 향후 2~3년간 금리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ECB의 기준금리는 오랜 기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장기 고정금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사, 공적연금 및 DB형 퇴직연금 중 다수는 재무건전성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

ㅇ 연금 부채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하는 네덜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연기금의 안정적인 위험관리와 주식투자 등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도 불구하고 건전성(funding rate)이 악화되고 있음

다. 유동성 리스크와 대응방안

□ 채권 딜러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와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로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감소 추세

ㅇ 시장투명성의 강화로 채권시장 조성에 필수적인 블록 매매가 어려워졌으며, 헤지펀드, 은행, 단기자금 운용회사 등의 자산운용 전략의 다양성 감소로 딜러와 고객의 채권운용포지션이 유사해짐에 따라 유사시 유동성의 경색 위험이 확대

ㅇ 채권시장의 유동성은 다양한(heterogeneous)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에 크게 의존하는바, 시장조성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매입여력(balance sheet), 효율적인 헤징·RP시장, 뛰어난 인적자원이 필수적임

ㅇ 자본규제로 인하여 다량의 채권을 장부에 보유하기가 어려워졌고, 효율적인 헤징을 위해 사용되는 신용ㆍ이자율파생상품과 RP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였으며, 채권 중개의 수익성 악화와 은행의 자산축소로 많은 인력이 교체되는 등의 요인으로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감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거래 활성화, 투자자와 은행의 협력을 통한 장외거래 솔루션 개발, 건전성 감독당국과 시장 감독당국의 정책협조 등을 통하여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

ㅇ ‘08년 이후 채권시장 유동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유럽의 MiFid2를 중심으로 한 전자거래 활성화, 투자자(buy-side)와 은행의 협력을 통한 장외채권거래 솔루션 개발 등은 향후 채권시장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시장 참여자들은 전자거래 활성화에 따른 투명성 강화가 채권시장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와 채권 지수투자 확대가 시장참여자들의 채권포지션을 획일화시켜 유동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견해를 제시

ㅇ 건전성 강화 조치가 역설적으로 시장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당국과 시장 감독당국의 업무 협조를 강화할 필요

□ 딜러 매매중개 장부의 투명성 제고, 채권 약정 표준화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채권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ㅇ 정부의 정책목표는 대형 딜러의 파산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딜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들에 대한 딜러 매매거래 장부 및 가격의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ㅇ 신의성실의무 측면에서 표준화된 약정(covenant)의 부재가 대규모 채권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채권 약정 표준화 이니셔티브를 검토할 필요

ㅇ 감독당국은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일반적인 시기가 아닌 시장불안이 확대될 때의 시장유동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

2. 금융시장위원회 전체회의 논의사항

가. 주요국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 최근 유럽, 일본 등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회복 등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채권금리가 상승세로 전환

ㅇ 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QE) 추가 시행,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등의 금리 인하 등 다수 회원국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지원을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는 상황

<미 국>

□ 경기회복세가 소폭 둔화됨에 따라 국채금리와 주가의 상승세는 완화된 반면, ECB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등으로 달러화가 빠르게 절상되었으나, 5월 들어 발표된 1/4분기 경제 및 기업 실적 저조, 美연준의 금리 인상시기 지연 예상 등으로 최근 강세 기조가 약화되고 있음

ㅇ 국채금리는 美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기대 부각 등으로 1분기 중 상승하였으나, 이후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 ECB의 채권매입 개시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

ㅇ 주가는 작년 3분기 이후 경제지표 개선과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올해 2분기 들어 美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고 미 달러화 강세로 기업실적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제한되었고, 향후 경기ㆍ금리 전망 불확실, 차익 실현 등으로 혼조세

ㅇ 달러화는 ECB와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지속한 반면,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면서 작년 하반기이후 빠른 속도로 절상하였으나 경기ㆍ금리 전망 불확실성, 기업 부담 등으로 강세 완화

□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과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어 다양한 등급의 회사채 및 MBS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민간신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되는 상황

□ 美연준의 연방기금금리(FFR) 스탠스와 관련 금년 3월 회의에서도 작년과 유사하게 2015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2015~17년에 걸쳐 3%대로 인상되며, 장기적으로 3.5%~4%구간으로 수렴할 전망

ㅇ 다만,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금년 3월의 예상이(맨 아래 실선)작년 9월(맨 위의 점선)과 12월(가운데 점선)에 비해 금리 인상시기가 지연되고 속도도 완만하여 ‘17년말에 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금년 9월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내년 초 금리인상 필요성도 제기

<유로존>

□ 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QE) 시행에 힘입어 장기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유로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었으나 최근 일부 반등하는 상황

ㅇ 중앙정부, 정부기관 등 채권을 매월 600억 유로 규모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에 힘입어 장기채권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채권의 기간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하락
- 다만, 5월 들어서는 초저금리에 대한 시장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장기채(10년물) 매각 및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ㅇ 주가는 작년 3분기 이후 러시아 금융시장 불안, 그리스 정치 리스크 부각 등으로 큰 폭의 등락을 보였으나, 올해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추가 시행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최근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

ㅇ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과 美연준간 통화정책 기조 차이가 확대되고 그리스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큰 폭으로 절하되었으나 최근 미국의 1/4분기 경제 실적 저조 등으로 일부 절상되는 모습

□ 한편, 유로지역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자금조달 비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

<덴마크>

□ 덴마크 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들어 중앙은행 예치 금리를 네 차례, -0.75%까지 인하

ㅇ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와 스웨덴, 스위스의 경쟁적 통화절하에 따른 자국 통화의 강세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

ㅇ 실제로 작년 말부터 해외로부터 유동성이 크게 유입되면서 덴마크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규모도 급격히 증가

□ 한편, 민간의 현금보유 확대(cash hoarding) 등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부작용의 징후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음.

ㅇ 일부 은행이 고객 예금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금융 중개기능에 큰 영향은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일 본>

□ 일본은행은 작년 10월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ㆍ질적 금융완화를 확대

ㅇ 본원통화 증가목표를 연간 80조엔(종전 60~70조엔)으로, 장기국채 매입규모를 연간 80조엔(종전 50조엔)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입 국채의 평균잔존만기도 7~10년(종전 7년)으로 연장

ㅇ 국채발행 증가로 발행시장의 공급여건은 개선되었으나 발행 국채 중 상당 부분을 일본은행이 매입함에 따라 시장유동성이 제약되고 가격변동성이 확대

□ 일본은행은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권시장 서베이*’를 통하여 국채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오고 있음
* 국채 적격거래 기관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채권시장 동향 및 향후 장기금리 전망 등에 대해 설문 실시

나. 기업투자 부진과 장기침체(stagnation)

□ 장기간에 걸친 완화적 통화정책과 이에 따른 안정적 산업동향 및 정부 재정의 견조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투자가 성장세를 견인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황

ㅇ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과 간접자본 부문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 산업부문에서의 투자확대와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적

□ 주요 선진국에서의 투자부진은 다국적기업들이 신흥국으로의 활동 중심 이동, 글로벌 투자기관의 단기적 투자전략 등에 기인

ㅇ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공급체인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흥국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의 주요 목적이 생산비용 및 세금 절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R&D투자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

ㅇ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단기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지출에 적극적인 기업보다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저해

ㅇ 최근 신흥국과 유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가수익률 및 기업이익 하락은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 각국 정부는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규제 완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상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할 필요

ㅇ 신흥국의 과잉 차입 및 투자 문제와 선진국의 과소 투자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함

ㅇ 아울러 기업 경영진의 성과를 장기수익 관점에서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보상구조를 개선할 필요

다.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재정확장, 금융기관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①신흥국 기업의 투자ㆍ자금조달 급증, ②연금ㆍ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 저하, ③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확대 등의 위험 징후들이 대두되고 있음

ㅇ 신흥국이 달러 경제권 및 글로벌 공급체인으로 편입되면서 글로벌 低인플레이션과 低금리에 기여하였으나 수출확대를 위한 자국 통화가치하락 유도와 과잉차입ㆍ투자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확대

ㅇ 글로벌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연금 및 보험사는 기존의 채권 만기보유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구조화상품 투자, 매입증권 재사용 등 고위험ㆍ고수익 투자전략을 확대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그림자금융 부문이 은행규제 강화의 우회수단으로 다시 규모와 위험이 확대되는 양상

□ 글로벌 기업의 신흥국 R&D 투자 진작, 長壽지수 개발, 금융기관 상호연계성 관리 등을 통해 향후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시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할 필요

ㅇ 글로벌 기업들은 신흥국을 단순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기보다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

ㅇ정부는 공식적인 長壽지수(longevity index) 개발, 장수채권ㆍ스왑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연금ㆍ보험사들의 안정적인 위험조정수익률 제고를 지원할 필요

ㅇ 금융기관 공시 강화, 고유동성 자산 보유의무 부여, 증권의 재사용 제한, 자본요건 강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간의 상호연계성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완화할 필요

라. 연기금 및 생보사의 지급여력 악화

□ 장기간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지속은 연금ㆍ생보사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것임

ㅇ 연금 및 생보사의 많은 부채가 고정금리 부채인바, 자산 듀레이션이 부채 듀레이션보다 짧아 물가하락과 금리하락에 취약한 상황임

ㅇ 금리하락의 영향은 금융기관의 운용자산 중 채권비중,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 여부, 채권 듀레이션, 연금의 DB형 여부*, 규제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연금 자산에 대한 저금리의 영향이 누구에게 미칠 지는 연금플랜이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인지 혹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인지에 따라 다름
- DB형에서 가입자는 영향이 없고 연금 펀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정부 예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거나 미래에 약속한 급여를 지불할 수 없게 됨
- DC형에서 저금리는 가입자의 은퇴저축자금의 증식을 저해하고 종신연금 매입가격을 높여 은퇴소득의 적정성(adequacy)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연금 및 생보사의 지급여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한시적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자본 및 지급여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ㅇ 또한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 여건 변화 및 장수 위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계약 후 일정 기간(예:20~30년)이 지난 경우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부 상품 도입을 검토할 필요

마.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중기대출보증>

□ 많은 국가들이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 중기대출에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비용편익 분석은 부족하여 향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ㅇ 중소기업은 전통적으로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도 보증, 이차보전, 온렌딩 등을 통하여 중기대출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음

□ (대출보증의 편익) 공적 대출보증은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자금조달 갭을 해소하는 데 일조

ㅇ 중소기업은 담보, 신용이력(credit history), 재무제표 신뢰도 등의 부족으로 인한 정보비대칭으로 대출에 있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바, 이런 현상은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초기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짐

ㅇ 공적 대출보증은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을 보완하여 시장실패를 보정할 수 있는데, 공적보증이 경기 완화적(countercyclical)으로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 대출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 가능

□ (대출보증의 비용) 공적 대출보증은 자칫 민간 대출시장과 중소기업 자본시장을 구축(crowd-out)할 위험이 있으며,‘좀비기업’지원으로 자금공급의 효율성이 퇴색할 가능성도 내포

ㅇ 공적보증 없이도 민간에서 대출이 제공되었을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하여 민간 대출시장을 구축할 위험이 존재

ㅇ 수익성이 낮은 ‘좀비기업’에 공적보증이 제공되면 보다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

ㅇ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들이 중소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의 공적 대출보증은 중소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

□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 각국 공적 대출보증의 재무적,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존 연구와 패널 자료를 수집할 계획

ㅇ‘좀비기업’지원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민간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업에 공적 보증을 제공하면서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것 모두에 유의할 필요

ㅇ 공적보증 프로그램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할 때 신용 순환주기로 인한 효과를 제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

ㅇ 사무국은 기존 공적보증 성과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을 조사하고 나아가 회원국의 공적보증 프로그램 성과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패널 자료를 구축할 계획

<시장성 자금조달>

□ 각국의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ㅇ 현재 부진한 각국의 경기회복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적

ㅇ 미국 외 다수 국가들에서 은행 신용공여가 중기대출을 중심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장애가 발생

□ (중기대출 확대)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 은행 건전성 규제 개혁 등을 통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공여를 활성화할 필요

ㅇ 은행의 수익성 및 자본 적정성이 악화되면서 脫부채화 및 자산축소(de-leveraging)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

ㅇ 정보비대칭 문제가 두드러지는 중소기업 금융에서는 은행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위축된 은행의 중기대출 활성화가 필수적

ㅇ 부실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를 개혁하여 은행의 신용공여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자본시장 활용)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 중견기업 사모사채 발행, 중견기업 상장거래소 설립 등의 방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자금조달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

ㅇ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 중소기업 자금조달 갭(financing gap)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원천의 다변화로 자금조달 안정성도 제고 가능

ㅇ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 및 중견기업 사모사채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중견기업 공모주식 발행 등 중소기업 투자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상품 활용이 바람직

□ OECD 사무국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ㅇ 지난 3년간 위험ㆍ수익 스펙트럼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은행 자금조달 수단, 초기기업 금융, 메자닌 금융, 중소기업금융 유동화시장 및 사모시장, 중소기업 공모주식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중임

바. 장기투자 확대

□ OECD는 G20/OECD TF를 통해 장기투자 자금조달 전략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중이며, 각국의 장기투자전략과 정책에 대한 평가도구로 활용 가능함(금년 9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최종 결과물 제출 예정)

□ ‘인프라 투자를 위한 방법과 유인에 대한 분류체계’ 보고서도 작성중이며, 이를 통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평가하여 자금조달의 유효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기를 기대

Ⅱ. 평가 및 시사점

□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회사채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 경색은 크지 않은 상황임

ㅇ 우리나라 회사채시장 투자자는 만기 보유를 원칙으로 하는 연기금과 보험사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회사채시장 유동성 경색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 선진국과 같이 회사채에 투자하는 절대수익펀드, 헤지펀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수요의 다양화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증권사의 딜러 역량 강화, 신용파생상품 유동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ㅇ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달리 은행이 회사채를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증권사가 딜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증권사는 주로 국채와 금융채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채의 유통시장 유동성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와는 달리 2015~2017년 미국ㆍ영국의 금리 정상화에 따라 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

ㅇ 우리나라는 그간 기준금리 인하와 장기채권 초과수요로 중장기금리가 크게 하락하여 현재 미국 중장기 국채금리와의 차이가 거의 소멸되었는바, 향후 미국 기준금리의 정상화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장기금리 수준이 역전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 초기 성장기업 및 중견기업에 진취적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조달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ㅇ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업 기술력평가에 기초한 은행의 중기대출이 작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확대되는 상황으로 향후 이를 내실화하고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

ㅇ 코넥스 시장, 성장사다리 펀드, 클라우드 펀딩 등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진취적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

※작성자 : 신현준 재정경제금융참사관(원소속: 금융위원회), hjshin66@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