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한국, 2016년 다자국제기구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의장국 수임

□  우리나라는 2월 4(수)-5(목)일 동안 프랑스 파리의 OECD회의장에서 개최된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의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ㅇ MOPAN은 공적개발원조(ODA)를 주는 국가들간에 유일한 다자국제기구의 성과를 평가하는 네트워크이며, 2002년 설립된 이래 기구별 효과성 및 책임성 입증을 위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ODA 공여국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자국제기구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중

ㅇ 대부분 ODA 공여국들은 MOPAN을 통한 성과 평가를 다자원조지원 결정을 위한 핵심 준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다자ODA 증가(현재 전체 ODA의 30%수준) 추세에 따라 다자기구에 대한 MOPAN 평가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금번 우리나라의 MOPAN 의장국 수임은 그간 우리정부가 부산글로벌 파트너십 주도 등 국제개발협력의 의제설정주체로서 의미있는 기여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2015년 현 의장국인 미국 및 2014년 직전의장국인 프랑스측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성사되었다.

ㅇ MOPAN의 의장단은 기본적으로 직전 의장국, 현 의장국, 차기 의장국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므로 사실상 3년간 의장단에 포함되어 활동함.

□  MOPAN의 회원국은 총 19개국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이 서구의 선진 공여국들이며, 아시아국가로는 2008년 한국이 최초로 가입하였고, 한국에 이어 2014년 일본이 가입하였다.

□  한국의 MOPAN 의장국 수임은 아시아 공여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흥 공여국으로서도 최초 수임이라는 남다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선진 모범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내 한국의 입지 강화 및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우리정부의 영향력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MOPAN은 전년도, 차년도 및 현의장국의 3자협력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2016년도 의장국인 한국은 올해부터 MOPAN의장단으로 활동하게 되며, 2016년에는 의장국으로서의 MOPAN의 정책방향성 설정 및 평가대상기구 결정 등 각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 과정을 주관하게 되고 2017년에는 직전의장국으로 의장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첨부> 다자기구 성과 평가 네트워크 개요
* 본 자료는 외교부 인도지원과 작성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편집되었으며, 다음호 정책브리핑에는 2.4-5일간 개최된 MOPAN운영위원회의 구체 의제별 논의 결과를 게재할 예정임.

1. 설립 배경

ㅇ 다자원조기구의 조직 효과성(organisational effectiveness)에 대한 공동 평가를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공여국간 모임으로 2002년 설립

2. 활동목표

ㅇ 회원국의 다자원조 관련, 국내 책임성 입증에 필요한(domestic accountability requirements)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
※ MOPAN의 평가는 i)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기구의 관리체제 현황 및 활용수준 (organisational effectiveness)와 ii) 개발 성과의 달성도(development effectiveness)에 대한 평가로 구성

ㅇ 다자원조기구에 대한 이해제고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 MOPAN 회원국-다자기구-수원국 관계자간 대화 지원

3. 조직과 운영

가. 회원국(19개국)

ㅇ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한국, 스페인, 호주, 독일, 벨기에,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 우리나라는 2007.12월부터 1년간 옵서버 활동 후, 08.12월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14.6월부터는 기술실무그룹(Technical Working Group)에도 참여

나. 회의 : 실무 회의 및 운영위원회(의사결정기구) 등 연3-4회 개최

다. 사무국

ㅇ 2013년 OECD내에 상설사무국 설치
- OECD내 사무국이 소재하는 법적으로는 MOPAN의 독립성은 유지
※ 상설 사무국 설치전에는회원국들이 1년씩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임
* 사무국 수임 연혁 : 영국(2008년), 덴마크(2009년), 핀란드(2010년), 독일(2011년), 아일랜드(2012년), 프랑스(2014년), 미국(2015년), 한국(2016년)

4. 평가방식*

가. 개요

ㅇ 특정기구 평가 선도국(Institutional Lead)과 특정 국가내에서의 평가 선도국 (Country Lead)으로 구분
- 일례로, UNDP를 평가할 경우, Institutional lead는 UNDP에 대해 MOPAN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UNDP와 MOPAN간 협의 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Country lead는 UNDP가 활동하는 국가내에서 UNDP 활동과 관련된 주요 기관(수원국 정부, 공여국 공관, 사업수혜 그룹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담당

ㅇ Institutional lead와 country lead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외부 컨설팅 회사(Universalia)가 해당기구 평가보고서 작성
※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13-15개 기구를 평가하는 방식의 새로운 평가방법론 도입(MOPAN 3.0) 진행 중

나. 평가방법(methodology)

ㅇ (설문평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응답자 그룹: MOPAN 회원국 정부 및 평가대상 기구 사무국 소재 MOPAN 회원국 공관/ 수원국 소재 MOPAN 회원국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수원국 정부관계자 등 수원국의 다자기구 사업 이해관계자

ㅇ (문서평가) 다자기구 발간 문서, 여타 조사 및 평가결과 등 분석

ㅇ (인터뷰) 다자기구 직원 인터뷰

ㅇ 상기 1․2차 데이터를 분석,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산출 및 평가 보고서 발간(기구별 종합보고서, 국별 약식 보고서)

다. 평가 지표(indicators)

ㅇ 균형점수카드(Balanced Score Card) 방식에 따라 △전략관리(Strategic Management), △운영관리(Operational Management),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 개발결과 (Development results) 총 5개 분야 평가

라. 평가 대상 기구 선정(Multilateral Organisation, MO)

ㅇ MO의 규모, MO에 대한 MOPAN 회원국의 관심정도, MO의 중기전략 계획 또는 재원보충 주기를 감안하여 30여개의 평가대상 MO Pool을 작성하여 2년 주기로 13~15개 기구 평가

마. 평가 참여 수원국 선정

ㅇ MOPAN 회원국의 대사관/해외사무소 소재, 최근 MOPAN survey에 포함여부,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 매년 평가대상 MO가 활동 중인 수원국 10-12개국 선정
- 동 수원국내에서 해당년도 평가대상 기구들의 활동을 모두 평가하는 바, 일례로 2013년 베트남이 평가 대상 수원국으로 선정된 바, 베트남에서 2013년도 평가대상 기구인 ADB, IFAD, WFP, WHO 관련 모든 활동을 평가.


※ 작성: 김지준 참사관 (원소속: 외교부), jjkim95@mofa.go.kr